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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제도화,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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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하는 편지를 6일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경기도는 2번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총 수요를 확대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동안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정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라며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참여를 요청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가진 바 있다.
이듬해인 2020년 9월 48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공식적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올해 2월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확정했다.
현재까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밝힌 지방정부는 53개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에는 경기도를 포함해 광역 지방정부 등 243개의 지방정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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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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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비대면 영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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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가 비대면 영상회의로 제9차 정기회의를 열고 우수 시책을 공유하며 중앙부처 정책건의 사항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진행된 영상회의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전국 12개 대도시 단체장이 참석,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와 대도시간 상호협력을 위해 중앙부처 정책건의 사항을 논의하고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광역 단위 ‘학대피해아동쉼터’ 신설·운영 ▲대도시 지방공사 공사채 발행한도 완화 ▲의료기관 내 멸균분쇄시설 건축용도 제한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소규모 토지) 결정 권한 위임 등 14건을 논의하고, 개선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고양시 안심콜 출입자명부 관리 시스템 구축 확산 ▲충북 청주시 무심천변 벚꽃 개화기 특별방역대책 추진 등 우수사례와 ▲경남 김해시 창작오페라 허왕후 공연 등 홍보사항 등을 공유했다.
윤화섭 시장은 “앞으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자치분권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6개 시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설립 이후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대도시 협의기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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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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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절반이하로” 경기도, 5대 분야 산재예방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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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출범이후 근로감독권한 공유, 산재예방 부서협의체 운영,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경기도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5가지 분야의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지금도 노동현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감수성 부족과 미흡한 안전관리 대책으로 매년 다수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라는 국정목표를 재차 강조한 만큼, 경기도에서도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전면적 혁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산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 ②선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③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④촘촘한 산재예방 구현 ⑤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근로감독권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 추진
민선7기 경기도는 지방정부가 지역현안에 밝고 종합행정이 가능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 보다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2018년 8월) 등 총 26회에 걸쳐 중앙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현재 총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 용역을 올해 3월부터 진행 중으로, 8월 중 결과물을 도출해 노동 감독망 구성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전망이다. 또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장 설 예정이다.
◆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산업재해 사전 방지 기반 마련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철학아래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도 주력한다. 우선 노동국을 중심으로 17개 부서가 참여하는 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부서협의체’를 상시 운영, 건설·제조·물류·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한 37개 과제를 지속 점검해 ‘매뉴얼화’를 추진하고,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론화를 꾀하는 등 산업재해 대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산재예방 지도 전담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를 10개 시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인력도 10명에서 104명으로 늘려 운영한다.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5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사례 중심 교육,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컨설팅을 실시함은 물론, 추락․밀폐 등 위험 상황을 VR로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산재 예방교육’ 등을 통해 노동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활동도 펼친다. 동시에 올해 노동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업 25개사를 ‘노동안전보건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기업 스스로가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노동현장의 안타까운 인명사고 예방
물류, 건축, 건설 등 노동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 활동으로 안타까운 인명사고 없이 노동자가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그 일환으로 올해 도내 13개 물류단지와 573개 물류창고에 대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 소방, 전기, 구조시설 및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도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지역 관리 거점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기존 6개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 주거용오피스텔 등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축·소방 등 관련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해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10개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도내 35개 소방관서 소속 총 110명의 소방패트롤팀을 활용, 1,135개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기준 준수 및 위험물 관리 실태를 불시 점검하는 등 현장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
코로나19 확산,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선도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해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에 힘쓸 방침이다.
우선 올해 도내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노동권 전담 상담기구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상담 증가에 대비한 ‘스마트 마을노무사 노동상담 플랫폼’을 구축하여 노동자의 산재 처리를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응대 비중이 높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과 심리치유 상담을 제공하는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사업’도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 및 상담채널을 추가해 사업내용을 한층 고도화시킬 예정이다.
한편 청소, 조리, 건물관리 등 도청 및 산하기관 37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순회점검·지도를 실시해 경기도가 산재예방에 앞장서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 공무직 노동자 1,528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정기유해요인조사를 오는 6월까지 추진해 근원적인 예방·개선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 경기도형 산재예방 거버넌스 구축
도는 중앙-광역-기초정부간 산업재해 예방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노동단체등과 기존에 추진하던 민관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고용노동부, 경기도, 31개 시군 간 협약을 추진,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산업재해 예방활동 전개에 나설 계획이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 차원의 산재예방 정책 수립 시 시군과 노동 기관·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정 평가지표에 시군별 산재예방활동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향후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과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정책을 추진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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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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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얀마 군부에 ‘민주화 운동가 지명수배 이유 해명’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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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을 지명수배하자 이 지사가 이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해명을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식 서한을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다.
앞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사 반란세력이 지난 23일 국영신문을 통해 얀나잉툰(YAN NAING HTUN)과 소모뚜(SOE MOE THU) 미민넷 공동대표를 군 명예훼손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미민넷이 입수한 미얀마 현지 신문에는 이 두 사람의 한국 내 직함과 함께 이들의 나이, 주소, 가족 관계와 함께 혐의 내용 등 수배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실렸다. 미얀마 군부는 현지 신문에서 ‘소모뚜 등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을 만나서 미얀마 상황을 국제사회가 오해할 수 있도록 왜곡해서 이야기했고 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공식 서한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간담회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고심 끝에 마련한 자리”라며 “간담회에서 얀나잉툰, 소모뚜 대표와 만나 미얀마의 현 상황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대표의 지명수배 소식을 접한 이후 간담회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봤지만 왜곡 발언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군부가 지적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얀마 군부는 지명수배 사유로 밝힌 '경기도지사와의 접견 중 군사정부 명예훼손 언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으며,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알려주기 바란다”면서 “경기도는 미얀마 군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즉각적으로 조처하고, 성의껏 답변 하겠다. 미얀마 군부의 성실한 해명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미얀마 군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사실관계 규명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와 간담회를 가진 후 미민넷과 상시 소통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경기도는 미얀마가 투쟁․학살 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미민넷이 추진하고 있는 사진전을 경기도청 내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 미얀마 현지에서 내전 등 급변사태 발생시 미얀마-태국 국경 사이에 위치한 난민촌에 대규모 난민이 유입될 것에 대비해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들의 자유롭고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경기도-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와의 상시 소통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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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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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1년 평택시 청년정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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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지난 29일 평택시 간부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추진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했다.
저성장의 장기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며 사회적, 경제적 궁극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는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을 발굴해 청년들이 현재와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전략으로 일자리, 복지, 주거, 문화예술, 청년 창업농 등 5개부서 24개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지원, 창업지원체계 구축, 취업준비청년 지원프로그램 발굴 등과 2021년도 최초 시행한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주거정책 추진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전용 공간인 청년지원센터를 남부, 북부, 서부지역에 순차적 조성･운영할 예정이다.
청년지원센터는 올해 7월 중 평택역세권에 연면적 843㎡(약 256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개소할 예정이며, 청년문화 활성화에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청년층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년정책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년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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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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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24일 개회식 시작으로 6개월 대장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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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가 24일 개회식을 통해 본격 시작을 알렸다.
개회식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윤종군 도 정무수석, 김영철 도 소통협치국장,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등 관계 도의원과 공무원, 도민, 언론인 등이 참석해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방 분권시대를 맞아 경기도의 지역적 강점과 특징을 살려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는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장이 만들어졌다”며 “공론의 장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도민들을 더 잘 살게 만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정책토론 대축제는 우리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시대적 가치를 토론하는 참된 공론의 장이다”라며 “도민의 다양한 목표를 모아 그 틀로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이제는 도민들도 정책토론 대축제를 통해 집행기관에 직접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며 “도민 스스로가 제안할 수 있는 통로와 문이 많이 열려 있고, 그런 여건을 경기도의회가 이끌어 새로운 사업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군 도 정무수석은 “한국 정치에서 정책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그 중심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있다”며 “많은 도민께서 기본소득, 기본대출 등의 경기도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고 정책을 통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생각대로 도민 삶의 변화와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책토론 대축제는 상․하반기 나뉘어 진행되며, 총 80개 주제로 정책과제 공론화의 장이 펼쳐져 각 의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은 개회식에 이어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을 주제로 첫 번째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후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방안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 ▲경기도 내 지방조례에 의해 설치된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 등 도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과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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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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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팀 가동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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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11일,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김보라 시장의 성명서 발표에 이어, 19일 임병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하여 총력 대응에 나섰다.
TF팀은 총괄기획, 유치실행, 언론소통, 민관협력, 의회협업의 5개 분야, 6개 부서의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공고가 정식 발표되기 전부터 준비하여 분야별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TF팀 단장인 임병주 부시장은 안성시가 주력할 후보 기관으로 경기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복지재단을 선정하면서, “기관별 유치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1,2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안성시가 선정되지 못했으나 3차 이전에서는 반드시 안성시가 포함되기를 19만 안성시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의 7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 동‧북부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17개 시군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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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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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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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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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문화체육관광부 ‘법정 문화도시’ 지정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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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도전한다.
화성시는 살기 좋은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화성 시민의 의지가 담긴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화성시민이 원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로 하고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화성시는 고대 한반도 문물교류의 중심지였던 당항성과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융건릉, 3.1운동의 중심지였던 제암리 등 역사문화자원과 경기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풍부한 바다자원, 삼성∙현대를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권의 대표적 기업도시로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동탄을 중심으로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되는 문화적 다양성을 잉태하고 있다.
화성시는 도시성장 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현안문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으로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화성시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계와 협력방안을 공동모색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화성시문화재단 내 문화도시추진단을 구성하여 문화도시 계획수립과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의 문화공론장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형성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오는 6월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한다. 심사를 거쳐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1년 동안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어 예비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법정문화도시에 최종 선정이 되면 향후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문화를 통해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며, 시의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겠다”며, “문화도시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도시성장과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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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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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더 이상의 난개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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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도시지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선 지구단위계획, 후 개발행위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성시는 물류단지가 1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류시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도시지역 뿐 아니라,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까지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2002년 국토계획법 제정 시 도입된 제도로, 비시가화지역의 개발 관리 수단으로 인·허가 기간이 짧지만 대규모 계획 개발관리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안성시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을 수립해 대규모 물류시설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가 가능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물류시설의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성시가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제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안성시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대규모 물류시설 운영 방침을 마련하여 ‘선 지구단위계획, 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 계획에 의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먼저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개발지역 주변의 환경과 교통 등을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과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친 후 개발행위허가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 자연녹지지역 지정 면적은 94.28㎢로 안성시 전체 면적인 553.41㎢의 17.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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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