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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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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2년 전인 2019년 4월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양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경제 분야 협력을 논의하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카자흐스탄의 '2025 국가발전계획'을 조화롭게 접목한다면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에 제일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 국가 중의 하나로,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을 포함하여 550개의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양국 정부 간에도 경제공동위 체제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최고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희토류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양국 간 지질 탐사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문 대통령은 “희토류 등 희귀광물은 배터리 등 분야에도 꼭 필요하므로 양국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현대와 기아 차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기차 조립,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알마티 자동차 조립공장이 지난해 말 완공되어 자동차 생산을 개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전기차, 전기차의 인프라, 배터리까지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보건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PCR 진단검사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고, 양국 보건부와 감염병 전문가 간 코로나 진단·치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한다”면서 “양국이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개발까지 포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보건 분야는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 한국이 큰 실적을 이루고 있으니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전했다.
회담을 마치고,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성명에는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의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한-중앙아시아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동성명 전문 보기▶️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0908 )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적극적인 대외 개방과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중요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는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80여 년 전 극동에서 이주해 온 고려인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 준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포용적인 마음을 한국 국민들은 매우 고맙게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한이 양국의 우정을 더욱 깊게 하고,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의 아시아에서의 제일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고, 카자흐스탄 경제에 60억 달러 이상 투자한 국가"라며 "앞으로도 경제 협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토카예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예방 때 대한민국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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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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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염태영 시장, 기획재정부에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위한 예산 반영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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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이 기획재정부에 “4개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태영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책정기준을 ‘대도시 구간’으로 상향하기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개정 관련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3개 도시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기본재산액 고시를 개정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 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4개 특례시장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자치분권위원장, 청와대 관계자 등 정부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관련 고시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부터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공동성명 발표,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등을 하며 지속해서 고시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1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률적인 기본재산액 분류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구분을 세분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사회복지 급여의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사항’으로 상정·의결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사회복지 수혜에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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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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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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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소부장 관련 대‧중견‧중소‧외투기업 54곳과 함께 지난 2년의 성과 보고대회를 청취하고 소부장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주역들과 함께 소부장 자립의 성과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위기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부장 기업 대표들의 경험담을 공유한 뒤, 소부장 산업의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동진쎄미켐 이준혁 부회장은 “당시 R&D와 소재 국산화 역량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일본의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가 오히려 숨겨진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직접적인 일본 수출 분야였던 ArF Imm’(이머전) 쪽은 개발을 완료했고 특히 KrF나 ArF Dry, ArF Imm’까지는 대등한 기술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차세대 EUV PR도 지금 전력을 다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아무래도 화학소재다 보니 여러 가지 인허가나 규제 등이 많이 있었지만 정부와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인허가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며,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고객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엔에프는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기회로 만든 기업으로 소개받았습니다. 박종덕 해외사업부장은 “현재 인도 델리에 있는데, 인도 북부와 서부에 중증 환자가 폭증하여 의료 붕괴가 발생하였다”며 “5월에 유피주의 한 대학병원이 아주 긴급하게 산소 공급을 요청했는데, 한국에서 제품 6대를 준비해주어 150명이 넘는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을 신설했다”며 “정부와 부산시에서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았는데,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국건강보험의 수가 대상에 포함되어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인지컨트롤스는 선제적 투자로 성과를 낸 기업으로 소개받으며 정구용 대표이사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 대표는 “최근 친환경 자동차의 급속한 등장으로 산업부의 사업 재편 프로그램을 도움받아, 배터리 관련 부품과 전기차 배터리 온도조절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필요한 온도조절장치도 개발하는 등 미래 자동차 부품 개발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당시 전기차 등 친환경 부품 개발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지금 생기를 잃고 구조조정을 거듭하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2차 전지 분야 4대 핵심 소재인 전해액을 생산하고 전 세계 주요 배터리사에 납품 중인 엔켐의 이병원 이사는 “현재 창업한 지 10년 째이며, 5년마다 10배씩 성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K-배터리 정책에 힘입어서 K-배터리가 글로벌 최고가 될 수 있도록 LG에너지솔루션 및 SK이노베이션에 납품하는 강소기업으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에스앤에스텍 정수홍 대표이사는 “반도체 핵심 재료 중에 하나인 블랭크마스크를 국산화하였고 최근에는 EUV가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등극하게 되어 EUV 블랭크마스크, EUV 펠리클 등을 개발하게 되었다”며 “EUV 펠리클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부품, 소재, 정말 새로운 소부장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지금 저희들 상당한 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신 정부에 이 기회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나경수 대표이사 사장은 “석유화학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에 투자를 진행 중”이라며 “폐플라스틱에서 다시 유전 원유를 만들어내는 열분해율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플라스틱의 원료의 100%를 직접, 간접적으로 재활용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수요 대기업 대표로 나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소장은 “소부장 2주년을 맞아서 한층 나아진 소부장 성과와 협력 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배터리나 수소 등 이(異)업종 협력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지난 2년이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더욱더 힘을 쓰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한국 무역기업의 대표로 나온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은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수출은 3년 만에 다시 6천 억 달러를 넘어서고, 무역 규모도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성과는 위기에 굴하지 않는 우리 기업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정부의 기민하고 과감한 정책 대응,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소부장 산업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의 공급망 재편 기업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국의 추격을 물리치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국내 투자와 일자리의 위축에 대해 “차세대 유망 산업과 소부장 원천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 세제 지원과 인력 양성에도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대일 의존도가 큰 품목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 우리 소부장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의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특허 분쟁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소부장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것을 약속하며 “함께 회복하고, 함께 도약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인들 간에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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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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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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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이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특례사무 규정이 누락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긴급하게 추진됐다.
면담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누락 된 특례사무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제정과 현실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는 지연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알맹이가 빠진 특례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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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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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염태영 시장 등 4개 특례시장, 김부겸 국무총리·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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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와 김순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4개 도시 시장은 김부겸 총리에게 “특례시 명칭 부여에 따른 권한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 특례시 전담기구 구성 · 운영’, ‘관계 법령 재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방분권법 개정(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반영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은 “총리님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하실 때 ‘자치분권의 지향점은 국민’이라고 말씀하시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물꼬를 터 주셨다”며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 한 번 선구자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개 도시 시장은 김부겸 총리 면담에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사무를 조속하게 심의하고, ‘제2차 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특례 사무를 반영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 권한 부여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특례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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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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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직자 일탈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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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최근 발생한 ▲고위 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여군 성추행 사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등으로 정부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특별대책을 마련,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7일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에 문 대통령은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 총리는 7월 초 반부패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하반기에 집중 추진 예정인 관련 대책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7월 중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통해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각 장관의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주요 정책 관련 이견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안팎의 이견으로 입법 혹은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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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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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완전한 위기극복에 역량 총동원…4% 이상 성장률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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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고,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특히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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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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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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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을 점검했다.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경제부총리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참석자들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격차를 완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혁신적인 포용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도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향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팀의 노고가 컸다”면서 “우리 경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3대 신성장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의 육성, 2050 탄소중립 선언, 조선 해운 재건 등의 방향을 잘 설정했으며, 사회 포용성을 높여 놓은 것이 코로나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가급적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잘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제적인 물가안정 노력으로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특히 추석을 전후해 생활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면밀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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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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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오산시의원 "불공정 인사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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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P오산시장이 최근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직에 취임한 것과 관련 오산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오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P시장에게 제공된 일자리는 인사 비리에 해당한다”며 자원봉사센터의 ‘상근 이사장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오산시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원은 “오산시사편찬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우나 출근이라는 조롱 기사가 언론에 났을 정도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던 인사를 다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은 보은 인사를 넘어 일자리 착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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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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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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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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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