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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경 용인시의원, 포곡 물류센터 개발 관련 문제점 지적

  14일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의회 제공>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곡 물류센터 개발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안 의원은 & #039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물류창고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면제받기 위해 사업지를 나눠 개별 사업자의 연접개발 방식 등 소규모 개발로 허가받은 뒤 연차적으로 설계변경을 해나가고 있다& #039고 지적했음을 언급했다.이어, "주민들은 물류창고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한 규제 정비, 물류창고 한 동의 최대 길이 제한 등 경관 세부기준 마련, 창고시설 경관 심의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포곡물류단지 반대 시민공동행동이 배포한 인쇄물<사진=민원뉴스 DB>또한, 대형물류창고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 교통 혼잡과 도로파손 및 유지 보수에 따르는 교통분담금, 입지조건의 최소 제반 기준은 마련됐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경기도와 용인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안희경 의원은 "포곡물류단지조성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업체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많은 교통량이 발생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삼계고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은 안전 문제 등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와 용인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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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부여당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건의

  8일 오전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지역화폐 10만원 구입시 11만원 충전되지만 이 지사의 건의가 수용되면 12만원이 충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사는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원을 지원해 5조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 지사는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약 1%정도로 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 지방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면서 “가능하게 해주면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이 지사는 이천 산재사고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감시역량을 늘려야 한다며 “기준을 설정하는 건 중앙정부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감독은 많을수록 좋으니 시도에 권한 이양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를 건의했다. 또, 고리사채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다며 이자율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이해찬 당대표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도 경기도가 기민하고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 줬다”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가능한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로소득을 가지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이런 흐름을 이번에는 차단해야겠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강한 의지 갖고 계시고 당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휴가철이 시작되는 데 긴장 늦출 수 없다. 잘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방역대책 철저히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경기도 접경지역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 안전 위협하는 무익하고 위험한 살포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특별히 내년 국비와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건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이라며 “실제 광역교통망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인데 현재 광역급행철도(GTX) A, B, C 노선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국비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한편, 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 광역 단위의 감염병 전담 기구 신설을 말한다. 지역기반 현장 실행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만큼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또 서면을 통해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GTX A노선(삼성~동탄과 파주~삼성) ▲GTX C노선(덕정~수원)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 등 18개 경기도 철도사업에 1조9204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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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 및 위원장 후보 내정 마무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수석대표단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7일 제10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정족수 확정 및 배정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상임위 배정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지역안배 / 연령과 성비, 선수 고려 / 경력 및 전문성 적극반영 / 겸직금지 원칙 준수철저 / 상임위 그룹화를 통한 상임위 신청 쏠림방지 방안 마련 / 동일 상임위 4년 이상 활동 지양 / 비교섭단체 의원 의견수렴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선정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의회운영 15명(비교섭1명), 기획재정 13명(비교섭1명), 경제노동 14명(비교섭1명), 안전행정 13명(비교섭1명), 문화체육 14명, 농정해양 11명, 보건복지 11명(비교섭2명), 건설교통 14명(비교섭1명), 도시환경 14명(비교섭1명), 여성가족 11명(비교섭1명), 교육기획위원회 13명(비교섭1명), 교육행정 13명으로 상임위 정족수를 확정하고, 의원들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배정했다.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배정이 완료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도 마무리했다고 밝히며,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은 경력, 전문성, 의정활동 성과, 리더십 등을 감안해 내정했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제10대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 후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의회운영위원장은 정승현(안산4, 초선) 의원이 후보로 내정됐다. 정승현 운영위원장 내정자는 안산시의회 3선 의원, 시의회 부의장, 시의회 민주당 대표, 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을 거쳤다. 현재 교섭단체 총괄수석 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기획재정위원장은 심규순(안양4, 초선) 의원이 후보로 내정됐다.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 내정자는 전반기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기획수석부대표, 안양시의회 재선의원, 제7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등을 역임했다.경제노동위원장은 이은주 (화성6, 재선) 의원이 후보로 내정됐다.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 내정자는 10대 의회 전반기 예결특위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중앙당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안전행정위원장은 김판수 (군포4, 초선) 의원이 후보로 내정됐다.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 내정자는 군포시의회 3선의원, 군포시의회 시의장, 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 등을 거쳤다.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최만식 (성남1, 초선) 의원이 후보로 내정됐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내정자는 성남시의회 3선 의원, 성남시의회 예결산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고 있다.농정해양위원장은 김인영(이천2, 초선) 의원이 후보로 내정됐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내정자는 이천시의회 의장 출신으로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정책국장, 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 자문의원 등을 맡고 있다.보건복지위원장은 방재율(고양2, 초선) 의원이 후보로 내정됐다.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내정자는 국가공무원 부이사관을 역임하였고,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민주평통 고양시협의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건설교통위원장은 김명원(부천6, 초선) 의원이 후보로 내정됐다.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 내정자는 (국립)한국환경공단 감사, ㈜월드에너지 전무이사,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국민통합특보 등을 역임했다.도시환경위원장은 장동일(안산3, 삼선) 의원이 후보로 내정됐다.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 내정자는 제 8대 경기도의회 원내 부대표, 민생대책특별위원 등을 거쳤으며, 경기도당 교육연수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여성가족위원장은 박창순(성남2, 재선) 의원이 후보로 내정됐다. 박창순 여성가족위원장 내정자는 성남시의원 등을 거쳤으며,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교육기획위원장은 정윤경(군포1, 재선) 의원이 후보로 내정됐다.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내정자는 전반기 수석대변인 출신으로 경기도의회 정치연설연구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마지막으로 교육행정위원장은 남종섭(용인4, 재선) 의원이 후보로 내정됐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 내정자는 전반기 총괄수석 부대표 출신으로 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이번 상임위원장은 초선 7명, 재선4명, 3선 1명으로 초선의원들의 전문성, 경력, 의정활동 등을 감안해 전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상임위원회 배정 및 상임위원장 후보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이 반영된 정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 #039경기도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039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선임하도록 돼 있다.제 10대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42석 중 132석으로 유일 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오는 13일 열리는 제 345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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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유상호 경기도의원 비롯 접경지역 의원들,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16일 유상호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접경지역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일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되자 16일 유상호 경기도의원(더민주,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 목소리로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접경지역 의원들은 유상호 의원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한 2014년 사례를 언급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고 당시 연천의 상황을 전했다.이어서 “일부 탈북자들이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도니 경제가 더욱 가라앉고 있다”고 설명했다.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통일부와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반복되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위협 행위에 정부와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본다”면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그러면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시급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유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수차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남북정상이 4. 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남북정상의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주지시켰다.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과 “국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했다.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의원은 유상호(연천), 고은정(고양9), 김경희(고양6), 김달수(고양10), 남운선(고양1), 민경선(고양4), 방재율(고양2), 소영환(고양7), 신정현(고양3), 원용희(고양5), 최승원(고양8), 김경일(파주3), 손희정(파주2), 이진(파주4), 조성환(파주1), 김철환(김포3), 심민자(김포1), 이기형(김포4), 채신덕(김포2), 조재훈(오산2), 정윤경(군포1), 김강식(수원10), 오지혜(비례), 김장일(비례)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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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화성시의회, 제19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5일 오전 열린 화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 모습<사진=화성시의회 제공>화성시의회는 5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193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했다.이번 정례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0건 등 총 24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경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5일 오전 열린 화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모습<사진=화성시의회 제공>김경희 의원은 “우리시의 사각지대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이 자기 삶에 대해 책임주체로 당당히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남자청소년쉼터와 복지시설 퇴소아동․청소년을 위한 청년자립보호센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홍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화성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고민했던 부분을 심도있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사후적 감독절차이지만, 향후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의 수단으로 활용해야하는 만큼 세금 사용의 적절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면밀하게 검사하고, 나타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5일 오전 열린 화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홍성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화성시의회 제공>화성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실시하고,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이어서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회부된 각종 안건 처리와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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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박윤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quot;농민기본소득 도입,‘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일’& quot;

  박윤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이하 농정위)는 3일 & #039농민기본소득을 조속히 도입할 것& #039을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농정위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농민수당 또는 농가수당의 명목으로 농가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농정위는 "이재명지사가 취임하면서 여러 차례 주장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어떠한 어려움과 질곡이 있더라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농정위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퓰리즘’ 우려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나 보호하고 지켜야할 대상을 지원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박윤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나 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FTA 체결 등을 통해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의 식재료 사재기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일’이기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서 박윤영 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농촌의 환경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그 효과는 농민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분야보다 먼저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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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제71기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과정’특강 펼쳐

  2일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사진 오른쪽)경기도소방학교 찾았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김원기(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부의장은 2일 경기도소 방학교(학교장 권대윤) 대강당에서 ‘제71기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과정(2.24~6.5, 15주)’ 교육생 43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김 부의장은 의장단,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등의 역할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등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를 소개하면서 “경기도민의 대변자인 142명의 도의원들은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통해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1,37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사히 교육을 이수하고 다음 주에 신규 임용됨을 축하드린다”며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한편 김 부의장은 특강을 마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를 찾아 “지난 4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운영사항과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소방차·구급차를 지원하는 ODA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 및 각종 화재 등 사건·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영웅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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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27일의회운영위원회서 수정 가결됐다.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에 관한 사항의 조정을 주요 골자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교육위원회‘를 각각 ’문화체육교육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대신 ’복지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명칭과 직제순서가 조정됐다.명칭이 변경된 도시환경위원회에는 기존 소관사무(도시정책실·환경국·도시개발국)와 함께 도시디자인단·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무도 포함됐다.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는 기존 소관사무(도서관사업소·박물관사업소·수원시립미술관)에 더해 문화체육교육국 사무를 총괄하고, 군공항이전협력국·화성사업소가 포함됐다.신설된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안전교통국·공원녹지사업소·보건소·도로교통관리사업소·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에 관한 사무를 심의토록 했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담아낸 상임위의 명칭·사무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개정안이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되면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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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마쳐

  제3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사진=수원시의회 제공>수원시의회는 27일 제3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규) 3차 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3일간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예결특위 위원들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예산안에 초점을 두고 필요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정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이 날 예결특위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수원복합미디어센터 상영관 등 실내공사 설계사업을 포함한 총 19건의 사업비 6억 288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개 사업 5억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했다.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및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박명규 위원장은 ”내실있고 열정적으로 심사를 해준 동료의원과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추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코로나19 대응 지원 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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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민원뉴스 특집 27] 이재명, 나눔의집 특별점검 후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영상출처=유튜브(민원뉴스 제작)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의집’ 관련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나눔의집이 이를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다.이 지사는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경기도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나눔의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나눔의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도는 또 ▲공고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후원금 관리와 운영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나눔의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천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대표이사는 5월 11일 741만9천원을 반납했다.이밖에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원을 전(前)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나타났다.법인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공개했으며,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학대사례로 판정할 수 없으나 학대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잠재 사례’ 판정이 내려졌다.경기도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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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