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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2020회계년도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 현장 결산검사 실시

  화성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 중인 2020회계연도 화성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13일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산하기관 현장 결산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신미숙 화성시의원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기관인 인재육성재단에 대하여 예산낭비사례 등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현장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결산검사는 당초 승인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분석하고 평가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기준이 되는 제도이다. 2020회계연도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는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원 4명과 시의원 1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20일간 화성시에서 작성한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 중이며 오는 18일 위원회를 종료하게 된다. 이날 신미숙 대표위원은 인재육성재단의 현장결산검사 후 열린 강평회에서 특히 세출예산 184억 원 중 약 32억원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된 예산에 대한 집행률 제고에 힘써 줄 것을 재단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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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염태영 시장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 발전 가능”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형 개헌과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3일 오후 2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경기·인천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염태영 시장은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천명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지방정부는 입법권·재정권·행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의 핵심은 개헌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풀뿌리 정치인을 뽑는 지방선거가 현실적으로 중앙에 귀속돼 치러지고 있어 내년도 대선에 이어지는 지방선거도 결국 쏠림현상이 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중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도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일괄이양법, 1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등이 대부분 광역단체 중심으로 진행돼 생활권과 내용이 다른 경기도내 기초지자체의 경우 각각의 실정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지방자치는 재정분권을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수당 등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중앙의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해 지방재정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염태영 시장은 자치분권과 지역발전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담긴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지방자치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가 꽃 피는 그 날까지 함께 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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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용인시 신청 노선’ 국토부 반영 총력 주문

  백군기 용인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용인시가 신청한 노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시정전략회의에서 백 시장은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최종 고시를 앞두고 있다”며 “국가적 사업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해당 노선에 입지해 있는 만큼 가능한 많은 반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6개 노선을 신청했으며, 이중 ▲국도 45호선 대체 우회도로 마평~모현 구간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남동~양지 구간 ▲국지도 84호선 서리~운학 구간 등 총 3개 노선이 예비타당성 대상 노선으로 선정돼 현재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평가가 끝나는대로 다음달께 확정 고시를 발표할 계획이며, 시는 노선이 반영되면 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반도체클러스터의 물류망 구축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백 시장은 광주시 삼동역에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를 지나 이동을 거쳐 안성까지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 노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을 열고 경강선 연장 노선을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 시장은 "신수로는 공사가 시작되고도 18년 만에 개통됐다. 도로와 철도를 유치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의 편의와 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도전해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9일 보라동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해 있는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백 시장은 “행정복지센터는 최일선에서 시민과 만나는 곳이다. 센터의 업무가 마비되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민간시설에 임대해 있는 동은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대처방안 등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화재는 지난 9일 오후 10시45분께 보라동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해 있는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발생, 소방차가 긴급 출동해 20여 분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식당 내부가 불에 탔다. 2층에 위치한 동 행정복지센터는 유리창 일부가 파손되고 스프링클러 작동 등으로 집기류 등이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다. 동은 화재가 진압되자마자 조속한 복구작업을 실시했고,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는 소방당국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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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의왕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상돈 시장과 이랑이 시의회부의장,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같이 행복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왕시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령친화도시란,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로서, 궁극적으로는 어르신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 같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이에 의왕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고령친화도시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어르신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나이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다같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고령친화도시 조성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소통, 존중, 여가, 주거, 교통, 일자리, 건강과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정책과 아울러 베이비붐세대 등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해 의왕시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더욱더 앞서나가는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2021년 말까지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목표로 세부정책을 수립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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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화성시, 노인통합돌봄 기초연구 착수보고회 열어

  화성시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통합돌봄 기초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시가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연구는 오는 12월까지이며,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맡아 ▲화성시 노인통합돌봄 현황 ▲노인돌봄서비스 종류에 따른 권역별 욕구 실태조사 ▲권역별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 제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미성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누구든지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가 구축되길 바라며,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도근·신미숙 화성시의원, 이미성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노인복지관장, 관계 부서 등 총 19명이 참석해 과업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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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용인시, 법무부와 아동학대 협력 대응 위한 정책 간담회 실시

  용인시 백군기 시장은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아동학대 사건 협력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아동보호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흥구에 위치한 용인아동보호기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백 시장과 박 장관을 비롯해 김원호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김미애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용인아동보호기관을 둘러본 뒤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협력 대응 방안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추후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과 상시 소통·협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아동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백 시장은 “법무부 장관께서 아동학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특별히 용인까지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다. 용인에서는 단 한 건의 아동학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아동학대조사 공공화계획’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가정 외 보호 필요 아동 접수·상담 등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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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안양시, 안양형 뉴딜 추진성과 가시화

  안양시가 추진하는 ‘안양형뉴딜’이 가시적 성과 속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의‘한국판뉴딜’발맞춘 안양형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일자리 14만여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 스마트, 그린, 휴먼 등 4대 뉴딜분야 40개 중점과제로 구분 추진된다. 특히‘안양형뉴딜’은‘한국판뉴딜’에 더해 청년분야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안양시는 지난해 8월‘안양형뉴딜’을 첫 발표한 이래 청년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박차를 가하며 내실을 기하고 있다. [청년뉴딜/ 청년창업펀드 921억원 조성] 청년기업 육성과 고용증진에 기여할 청년창업펀드 921억원을 지난해 11월 조성한 가운데 올해 3월 관내 생명공학산업 기업인 ㈜엔큐라젠에 30억원을 첫 투자하는 등 목표로 하는 청년창업 100개 기업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층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인턴사원제’를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으로 83명이 취업의 기쁨을 안았는가 하면 대학생과 청년 3백여명이 직장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스마트뉴딜/지능형교통체계 확대 구축/경기 퍼스트 공모선정 45억원 확보] 시는 금년 2월 그간 추진해온 지능형교통체계(ITS) 1단계 구축을 완료했다. 관내 모든 교차로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 더욱 똑똑해진 교통신호체계가 갖춰져 차량흐름이 향상되고 교통사고도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사업공모에 자율주행 시범사업과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응모해 선정, 국비 178억원을 확보했다. 또 경기 First 공모사업을 통해 45억원을 확보해 IoT 경기 거점센터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린뉴딜/석수동 구 분뇨처리장 친환경 허브공간 조성 추진/ 인덕원·관양고 일원 스마트시티 조성] 시는 환경부 공모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선정돼 60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사용해 석수동(옛 지명 똥골) 구 분뇨처리장을 리모델링, 그린 뉴딜 허브공간으로 조성을 추진하는 중이다.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기반시설 설치, 관내 전역 무인 순환 자원회수기기 100대 설치 등 그린 인프라 구축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덕원과 관양고 일대에 디지털과 그린뉴딜이 융합된 스마트시티를 조성 중이다. 이 곳에는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신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인덕원 일대는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오는 2024년 착공해 2026년 준공 예정이다. 관양고 주변은 보상에 이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3월에 완료했다. 올 상반기 중 착공해 2024년 완공이 목표다. [휴먼뉴딜/2020년 공공분야 희망일자리사업으로 2,760개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경제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생황안정자금 지원]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작년 연말까지 2,76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만65세 이상이 61개 사업에 3천6백여명이 참여했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행복지원자금으로 백억원여원을 지원 했다. 특히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운수종사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평생교육 강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생활안정자금을 편성, 3천백여명에게 12억5천여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안양시는 오는 6월중 안양형뉴딜의 그간 성과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종합분석 보고회를 열 예정으로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뉴딜을 중심으로 한 안양형 뉴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이고, 나아가 스마트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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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화성시가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단독 선정이다. 이번 표창은 전국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 인권, 안전, 권리, 복지 증진 등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지난 2018년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시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특히 각종 정책에 아동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해 현재 어린이의회 50명, 청소년의회 50명이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시립 아동·청소년센터’도 설립해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중·고등학생들이 가정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표창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의 롤 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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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오산시, '문화도시오산' 전략회의 개최 추진 본격화

  오산시는 지난 3일 시장 집무실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관계자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해 문윤걸 완주군문화도시센터장과 지원배 한신대학교 교수, 조요한 문화재산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문윤걸 완주군 문화도시센터장은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정책의 흐름과 문화도시 철학,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트렌드를 읽어야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시행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완주군에서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문화도시 시민기획단’과 ‘시민이 만든 조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또한 “유형적 문화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오산시이지만 교육도시에서 다져진 시민 커뮤니티와 거버넌스 활동을 문화도시 사업으로 확장해 추진한다면 문화도시사업 정책방향에 걸맞은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고 오산시장과 시 집행부는 물론 의회, 유관 단체가 보여준 열정과 의지로 시민 거버넌스를 지원한다면 충분히 최종 지정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오산시만의 특화된 문화도시 사업을 기획한 지원배 한신대학교 교수는 “경기 남부권에서 유일하게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한신대학교와 오산시가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문화도시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은 오산시가 문화도시 최종 지정이 되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라며 추진하는 사업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의지와 열정이 반영되도록 소통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며, 전문가 컨설팅과 현장 추진단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문화도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5월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이 시를, 집을, 이름을, 미소를, 그리고 문화도시를 짓다’사업 공모와 시민의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시민이 설계하고 시민이 지어가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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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안양시, 인구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민관이 함께 모색해야

  최대호 안양시장이 인구문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복합적 요인이 뒤얽혀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민관이 함께 대비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양시가 지난달 30일 청사 상황실에서 개최한 저출산정책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최 시장은 이같이 강조하며 저출산정책위원들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발굴을 부탁했다. 최 시장은 현재의 인구절벽 심각성에 공감해 시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했다면서도, 인구문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같이 노력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시의 저출산정책위원회는 공무원 5명과 인구 관련 각계 전문가 13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시민여론 수렴 전달,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이 경제적 자립을 이뤄야 출산율이 제고되는 만큼 청년일자리가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방과후 아이 돌봄의 보육환경 조성의 중요성,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 및 모니터링 구축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위원 중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민정 위원은 이로 인해 대학등록금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자녀에 대한 인식개선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아이좋아 행복꾸러미’지원과 5월 시행예정인‘북적북적 다자녀 사진 뽐내기’등의 사업도 소개됐다. 안양시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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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