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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공군 부사관 자살사건'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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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는 10일 오전 상주시 프레스센터에서 '공군 부사관 자살사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여성위원장(박점숙·김영숙)과 차세대 여성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21일 충남 서산 소재 공군20전부비행단 소속 여중사가 선임으로부터 강재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여성 인권을 모조리 짓밟아 버린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인 인권정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우리의 소중한 딸이자 여동생이,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세상을 등졌다”며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군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여성위원회와 차세대 여성위원회 위원 200여명은 이번 사건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합리적인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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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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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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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G7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세계 10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한 것뿐 아니라 문화, 방역, 보건의료, 시민의식 같은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수출이 사상 처음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코로나 불황으로 인한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며 “일자리와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간 양극화, 소비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 보호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정부가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사서비스와 가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로서도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국무회의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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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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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새 원훈,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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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두 번째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정보원 개혁성과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된 것과 국정원 창설 60주년을 맞아 국가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역사적 의미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성과를 보고받은 뒤 “2018년 7월 이곳에서 결코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고,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나도, 여러분도 그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개혁의 주체가 된 국정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룬 소중한 결실이자, 국정원 역사에 길이 남을 찬란한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의 전장인 사이버·우주 공간에서의 정보활동은 더 강한 안보를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앞당겨줄 것”이라며 “국정원만이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전 직원의 노력으로 정치와 완전히 절연하고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며 “북한·해외 분야에서 독보적인 정보 역량을 갖추고, 사이버안보·우주정보 등 확장된 업무 영역도 적극적으로 개척해 ‘일 잘하는 국정원’, ‘미래로 가는 국정원’이 되겠다”고 답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내 정보 업무가 폐지되고, 방첩·대테러·사이버·우주정보 등의 업무가 구체화되거나 새로 추가됨에 따라 조직 체계 전반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향후 업무 방향에 대해서는 사이버·영상 등의 과학정보 역량 강화, AI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 시스템 구축 등으로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 참석하기 전 업무 중 순직한 정보요원들을 기리는 ‘이름 없는 별’ 조형물에 먼저 묵념을 한 뒤 “지난 2018년 제막한 ‘이름 없는 별’에 그 사이 별 하나가 더해진 것이 가슴이 아프다’며 “오직 ‘국익을 위한 헌신’이라는 명예만을 남긴 이름 없는 별들의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고회가 끝난 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본청 앞에서 열린 국정원 새로운 원훈석 제막식에 참석했다.
새 원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Serving Our Nation and People with Unwavering Loyalty and Devotion)으로, 국정원법 전면 개정과 창설 60주년을 계기로 선정했으며 직원들이 핵심가치로 꼽은 ‘애국심’, ‘헌신’, ‘충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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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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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정상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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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5시 15분부터 30분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서울 P4G 정상회의(5.30-31)와 G7 정상회의(6.11-13, 영국 콘월) 및 양국 간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의 서울 P4G 정상회의 참석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P4G를 통해 결집된 국제사회의 녹색 회복 및 탄소중립 실현 의지가 영국 G7 정상회의와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11.1~12, 글래스고)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영국이 이번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G7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초청국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건, 기후변화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 존슨 총리는 한국은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한국이 이동통신 등 디지털 분야와 녹색사업에 있어 영국에 투자한 것을 환영하며, 영국은 한국과의 교역 확대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G7 정상회의 의제 중 영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GPE)와 여아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최근 미국과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했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통해 세계의 코로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G7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극복과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들의 보건 역량 강화와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열린사회 가치 확산 및 여아 교육 확대를 위해서도 영국 등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G7에 대한 기여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어 G7의 확장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대북 입장과 일관된 대화 의지를 평가하며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한 가능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한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G7 정상회의의 성공에 대한 공동 기여 의지를 다지고, 다음 주 영국에서의 재회를 기대한다면서 통화를 마무리했다.
이번 통화는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이 G7 참석국과의 사전 협의 차원에서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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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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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 서울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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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서울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서울선언문은 정상회의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을 담은 문서로,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의지 결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전 수준 대비 2도보다 현저히 낮은 1.5도를 목표로 억제하여 녹색회복에 노력을 기울일 것
◦ 태양,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향한 국제협력을 강화
◦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결속 등 기후・환경 목표에 대한 기후선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지 결집 기대
서울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이번 행사를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될 차기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도 담았다”며, “서울 선언문을 지지해주신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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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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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실천, 지금 시작하자" P4G 서울 정상회의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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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개회 이틀째인 5월 31일 참여국 정상들의 행동 의지를 담은 '서울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P4G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을 주재했다.
13명의 정상급·고위급 인사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은 실시간 화상 회의 형태로 세션에 참여해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기후행동 강화 및 민관 협력 확산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토론세션에서 국제사회가 포용적 녹색회복 달성을 위해 기술과 재원, 역량 배양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의제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여건을 이해하며 연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진국들의 과거처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게는 탄소중립의 길이 매우 어렵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진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난해 한국 송도에 문을 연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사무소와 녹색기술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이 한국의 '바다의 날'이라는 점을 소개하며 해양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엔 차원에서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은 해운과 선박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친환경 해운과 친환경 선박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한국은 2019년 한국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해양쓰레기 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올해부터 필리핀·인도네시아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 차원의 해양플라스틱 대응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토론세션 종료 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결과문서로 '서울선언문'이 채택됐다. 문 대통령은 폐회사를 통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지구촌의 공감대를 넓히고 녹색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녹색미래를 만드는 기후행동에 모든 인류가 바로 지금 적극 동참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녹색 실천, 지금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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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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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만나 과천청사 주택공급 문제 해결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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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은 22일 오전, 이소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청사 일대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대한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시민들이 청사 일대 유휴지를 심장과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마음을 잘 헤아려 달라고 요청하며 시가 준비한 대안을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방향이니 활용 방안에 대해 숙고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시민들의 수용성이 낮다면 지자체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과천시 대안에 힘을 실었다.
송영길 대표는 장시간 경청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를 약속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또한 면담 과정에서, “과천시가 전면철회를 주장하며 버텨야 하는데, 정부와 당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잘못된 대응이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데 8.4 대책의 다른 개발사업지도 공개되지 않았을 뿐,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기관이전계획 수립, 주택 호수 조정과 추가 대체지 확보, 공원비율 상향과 교통대책 수립, 부지 교환계획 수립 등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시장이 정부 계획 반대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8.4 부동산 대책발표 30분 만에 반대성명 발표, 천막집무실 마련, 방송에서 강한 반대 어조 인터뷰 진행 등, 정부에서는 초반부터 김 시장이 너무 강하게 계획을 반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청사 일대 주택 공급 계획이 졸속으로 수립되어 교육, 교통문제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기반시설 여건상 원래 목표대로 신속 공급도 불가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급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지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불안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청사일대 주택공급계획은 반드시, 꼭 막아낼 터이니 힘을 모아달라”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당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종천 시장과 이소영 의원은 최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면담하고,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박영순, 장경태, 강준현, 홍기원 의원을 만나고, 김성환, 박정 의원을 청사 유휴지 현장으로 초청하여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당과 정부 주요부처 등을 찾아다니며 청사 일대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종천 시장은 청사 일대에는 주택을 짓지 말아야 하며, 과천과천지구와 도시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청사 일대는 기존 4호선 및 GTX-C노선, 과천~위례선 등 3개 철도노선의 환승역이 위치하게 될 교통의 요충지인 만큼, 국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바이오클러스터 및 업무, 쇼핑, 공원 등의 기반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과천시민 및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설득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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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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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2년 국･도비 확보 계획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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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2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장 주재 2022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소장이 참석해 2022년 국고보조금 신청 현황을 총괄보고 후, 진행 중인 주요 국･도비 신청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고보조금 신청 현황은 총 463건에 6,055억원이며,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따른 가산 신청 현황은 총 360건에 702억원이다. 가산 미신청 사업은 시비 부담이 없거나, 정액 보조사업 등이다.
정장선 시장은 아직 협의 중이거나, 공모 준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길 당부하며,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따라 가산 신청한 사업에 대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기를 강조했다. 또한 연중 실시되는 국가 및 도의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국･도비 지원 폭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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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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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전국6대 평생학습도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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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됨과 동시에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고 18일 전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교육부가 지역 내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83개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있으며,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성과관리 차원에서 운영 현황을 점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1년 재지정평가 대상은 도(道) 산하의 만 4년이 경과한 총 61개 평생학습도시들로, 오산시는 2015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올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간의 사업체계, 사업운영, 사업성과 3개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오산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됨에 더해 상위 6개 도시에만 주어지는 전국 우수 평생학습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오산시는 평생학습에 대한 높은 단체장의 의지, 직원의 전문성 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오산시 교육포털 ‘오늘e’의 혁신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시민 참여형 교육을 특화한 오산백년시민대학, 글로벌 학습도시 운영을 통한 우수 사례 전파 노력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오산시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과 함께 우수 평생학습도시 동판을 수여받을 예정이며, 2,500만 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한, 올해 개최 예정인 제5차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국제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그동안 평생학습도시로서 해 온 다양한 노력들이 성과를 내며 좋은 평가를 얻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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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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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내용 국가교육과정 반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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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소자 보호 규정을 특수고용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 ▲사업장 노동 감독 강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안전 규제 강화 및 노동 안전 기준 제시 등을 건의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교육부에 ▲국가교육과정 반영을 통한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 체계 마련 ▲진로교육 내 ‘노동인권’ 관점 반영 등도 요청했다.
우선 도는 헌법 제32조 5항의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소자 근로보호조항(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등)이 있지만 법령상 노동자(근로자)가 아닌 청소년 특수고용자는 관련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 배달노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현장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 공유를 주장했다. 청소년과 서류 없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보증금 형태의 수수료를 무단 차감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한 것이다. 이어 적절한 안전 규제를 갖추고, 청소년 노동실태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특수고용자들이 노동인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편적․체계적인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청소년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내 수준별 노동인권교육 반영을 건의했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경제 발달로 특수고용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 교육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올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수요는 10만여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도내 모든 청소년을 교육할 수 없는 아쉬움이 크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려면 하루빨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고’ 노동자 전반의 노동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계속 이어나가야겠지만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는 않게, 청년을 기만하지 않는 어른은 되어야 다른 사회 개혁의 과제도 함께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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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