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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송비용 체납자 대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해 체납액 징수 무분별한 소송 억제 효과도 기대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7,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소송비용회수수입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는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명부 등재가 확정되면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의 신용 등급이 하락해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소송비용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4명 가운데 신용 등급이 1~6등급인 34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 과정에서 13명이 체납액 7,500만 원을 납부 했고, 6명은 납부를 약속하거나 등재가 보류됐다. 체납액 납부를 거부한 15명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됐다. A씨는 경기도를 상대로 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2017년 부과된 소송비용을 억울하다며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전 예고를 받고서야 체납액 5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2020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B씨 역시 억울하다며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체납액 1,200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송제도가 정당한 권익구제 수단에 활용되도록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겠다. 이는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신용 등급이 높은 체납자가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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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경기도,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설을 앞두고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별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지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도록 했다. 9일부터 20일까지 평택, 여주, 광주, 동두천 등 4개 시에서는 경기도와 시가 함께하는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 점검은 중대형 유통매장과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제수용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선물용 갈비 세트, 과일류, 한과,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기타 상차림 음식(전류, 나물류 등) 등이다. 특히 설 명절 전 수입․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에는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30여 명과 담당 시군 공무원이 함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어서 높은 지도점검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은 각 시군 소속된 인력으로 시군별 원산지표시 모니터링과 지도․홍보 활동을 한다. 이들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배달 음식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학훈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명절을 앞둔 기간에는 제품 구매 전 원산지표시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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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경기도, ‘도민 온라인 강사’ 1월부터 5월까지 순차 모집

  경기도가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활동할 생활·취미 분야 ‘도민 온라인 강사’ 8명을 5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공개 모집한다. 도는 경기도형 평생학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도민 온라인 강사를 선발해 총 73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모집 분야는 ▲1월 실내 텃밭 가꾸기, 스마트폰 영상편집 ▲2월 셀프헤어커트, 퍼스널컬러(메이크업, 패션) ▲3월 발효음식 조리, 색연필 드로잉, ▲4월 스포츠댄스, 자세 교정 발레이며,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도민 온라인 강사 선발에는 건강마사지, 통기타연주, 반려동물 미용, 저염·저당 요리, 꽃꽂이 분야의 5명 모집에 99명이 신청해 약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현직 영양사, 피부관리실을 운영 중인 마사지사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도민이 온라인 강사로 참여했다. 도민 온라인 강사로 선발되면 교육콘텐츠 기획, 스피치 교육, 강의 전략, 현직 전문 강사의 1대 1 멘토링을 받은 후 강의에 직접 출연해 본인의 지식과 노하우를 교육콘텐츠에 담아낸다. 해당 콘텐츠는 ‘지식(GSEEK)’에 등록된다. 나아가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질의가 있을 시 답변을 하는 등 강좌 운영에도 참여한다. 지원 방법은 경기도 지식 누리집 상단 ‘더 보기’ 메뉴에서 ‘도민 온라인 강사 신청’을 선택 후 지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강의 소개를 담은 3분 내외 동영상과 함께 압축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이 완료되면 제출된 지원서와 영상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8명을 최종 선발한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도민들이 ‘지식’을 통해 학습도 하지만, 직접 온라인 강사로 참여해 자신만의 재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GSEEK)은 외국어, 정보기술(IT), 인문소양, 생활·취미 등 총 1,800여 개의 온라인강좌와 실시간 화상학습, 1대 1 화상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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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시흥시 물왕저수지, '물왕호'로 불러주세요! 명칭 변경 확정

  시흥시가 물왕저수지의 명칭이 ‘물왕호’로 변경됐다고 9일 밝혔다. 물왕저수지는 지난 1944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호조벌에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한 저수지(농업생산기반시설)다. 지난 2017년부터 목감택지지구 개발로 물왕저수지 주변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잘 보존된 수려한 자연환경과 접근성으로 인해 매년 관광객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는 물왕저수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중부권 수변관광벨트로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수변데크 산책로 조성 공사와 더불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 물왕저수지를 시흥시의 대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저수지’라는 명칭이 농업용 기능에 국한돼 이미지 개선이 어렵고, ‘물왕호’로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아, 시는 이를 수렴해 지난 2021년 9월 국토지리정보원에 명칭 변경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후 2022년 12월, 제7차 국가지명위원회에 심의 결과, ‘물왕저수지’에서 ‘물왕호’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최종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칭 변경으로 물왕호수의 이미지 개선과 발전이 가속화할 것을 기대하고, 수변환경 관리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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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수원시, '2022년 공유재산 일제정비' 마무리

  수원시가 ‘2022년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마무리하고, 미등록됐던 공유재산 4508필지 중 4387필지를 시유 재산으로 등록했다. 수원시는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사항과 공유재산시스템 현황의 불일치 사항을 전수조사하고, 일제정비해 공유재산 현황의 정확성을 높였다. 지난해 2월 ‘공유재산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3월까지 지적·등기 공부(公簿) 자료와 공유재산시스템 자료를 전수조사해 시스템에 누락된 재산을 확인했다. 이후 누락 공유재산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했다. 공유재산시스템에 토지 이동(분할·합병 등) 현행화 작업도 마쳤다. 일제정비로 공유재산에서 누락됐던 4508필지 중 4387필지(97.3%)를 시유재산으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약 3조 16억 원을 시유재산 가액으로 등록했다. 미등록된 121필지는 토지이동연혁, 현장조사 등 정밀조사를 거쳐 시유재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용역 없이 QGIS(데이터 뷰, 편집, 분석을 제공하는 지리정보체계프로그램)를 활용해 일제정비 용역비용 3억여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드론을 활용한 측량으로 공유재산 점유현황을 정밀조사했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행정재산의 행정 용도를 분석하는 등 활용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수원시의 공유재산은 2만 7136필지(3010만 8560㎡)로 토지가 2만 6365필지, 건물이 771필지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현행화 자료를 구축했다”며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급변하는 공유재산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공부(公簿)와 불일치하는 자료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일제정비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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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기총 임원진과 간담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수기총) 임원진이 6일 팔달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시정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기총 이부호(수원새빛교회 담임 목사) 대표회장, 직전회장인 정찬수 순복음사랑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늘 그래왔듯이 올해도 기독교계가 세상을 밝이는 등불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수기총은 1969년 창설됐다. 현재 730여 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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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수원시, ‘2022 수원시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수원시는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2 수원시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영혜 선임연구위원, 수원시 여성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해 연구용역 추진사항, 착수보고회 결과 반영사항 등을 점검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착수보고회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진행 ▲전문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영역별 통계지표 내용 구성 ▲거처 형태별 가구 분포, 1인 가구 동별 가구 분포를 집계항목에 반영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심층분석 추진 ▲평생교육, 온종일 돌봄 등에 대한 자료 지표화 ▲돌봄에 대한 타 시군과 지표분석 반영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수원시는 ‘2022 수원시 성인지 통계’를 ‘성평등 도시 수원’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기본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추진하는 성인지 통계 구축으로 수원시 여성의 삶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계지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성인지 통계는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 공헌, 남녀의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제시하는 통계자료 일체로, 성별 불평등을 완화·철폐하고자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를 말한다. 수원시는 2014년 1차 성인지 통계, 2017년 2차 성인지 통계를 작성한 바 있다. ‘2022 수원시 성인지 통계’는 지난 5개 연도(2018~2022년) 자료를 시계열(時系列)로 분석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통계 자료를 활용해 수원 지역 특성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계획 수립·현황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여성친화도시 수원’에 걸맞은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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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경기동부 13개 시군 대설예비특보…도, 6일 오후 8시부터 비상 1단계 가동

  6일 저녁부터 경기동부지역에 큰 눈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6일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이천, 여주, 광주, 양평 등 경기동부 13개 시군에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예상 적설량은 3~7cm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분야 등 총 16명이 근무한다. 도는 퇴근 시간 비 또는 진눈깨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혼잡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오후 6시부터 도로 적설 상황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에 들어간다. 많은 강설이 예보된 북·동부 지역 상습결빙구간에 자동제설장비를 가동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등 주요 간선도로 우선 제설작업 등 제설 대책 시행을 지시할 계획이다. 또 시·군, 도로관리기관(서울청, 도로공사), 타 지자체(서울, 인천)와 실시간 소통하며 경계 도로 제설상황을 공유하고 제설제 등을 상호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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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지금은 지역교육 협력이 필요한 시기, 미래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6일 임태희 교육감이 제주도에서 열린 ‘2023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 워크숍’에 참석해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편집=민원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일 “지금은 지역교육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전국 교육지원청의 현장 교육활동 지원을 당부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제주도에서 열린 ‘2023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 워크숍’에 참석해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연수로,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장 176명이 모여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교육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오랫동안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데, 평생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교육장님들과 경기교육 방향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장님들이 현장 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 역할을 하시며 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다”고 격려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자율‧균형‧미래를 기조로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학교가 교육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협력하고 지역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으로 학교를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유관기관, 기업,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가 부담을 갖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은 지역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시기로, 지역 교육장님들이 현장 교육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며 “각 시‧도에서 잘 실천되고 있는 교육, 의미 있는 교육을 함께 공유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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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신상진 성남시장, 미국 풀러턴시와 우호협력 체결 위해 출장

  신상진 성남시장이 미국 풀러턴시와 우호협력 체결을 위해 1월 6일 미국 출장길에 나섰다. 지난해 9월 28일 성남시청에서 교류의향서를 교환하며 한인 프레드 정 시장과 ‘내년 초 플러턴시를 방문해 양 도시의 상호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신상진 시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가하는 성남시 소재 기업들을 격려하며 글로벌 4차산업 특별도시 구축을 위해 풀러턴시를 비롯한 북미지역 공식 방문을 1월 3일부터 15일까지 계획했으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자 일정을 전면 취소했었다. 성남시는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풀러턴시와 지난 수개월 간 교류 일정을 조율해왔고 풀러턴시도 이에 맞춰 20여 개의 행사를 준비해 왔다. 성남시가 상호호혜원칙에 따라 교류를 추진하지 않으면 도시 간 관계 진전이 보류되고 국제적 신뢰도가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과 준예산 편성에 따른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 터라 풀러턴 시만이라도 방문하는 출장에 나선 것이다. 당초 계획한 미국 오로라시와 캐나다 벤쿠버시 등엔 방문하지 않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향후 성남시는 풀러턴시와의 교류를 통해 ▲통상교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플랫폼 도시로서 활용 ▲보건의료서비스 교류 지원 ▲경제협력 유관기관과의 논의 ▲대학 간 산학협력을 통한 해외취업 기회 제공 등 다양한 경제적, 외교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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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