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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2025년도 국·도비 확보 T/F 추진 보고회 개최

  화성시가 29일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도 국·도비 확보 T/F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도비 확보 T/F는 이택구 재정국장이 단장을, 김선일 예산재정과장이 부단장을 맡아 대외협력사무소, 기업정책과, 철도전략과 등 총 19개 부서로 구성됐다. 이번 보고회는 시와 연계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사업, 신규 국·도비 확보 대상 발굴사업 등 37개 사업의 국·도비 1조 737억원 확보를 목표로 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주요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5,776억, 갈천~가수 국지도 건설사업 163억,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 사업 25억원 등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택구 재정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100만 화성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국도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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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광명시,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1분기에 절반 넘게 달성했다

  광명시는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1만 4천81명(건)의 55%인 7천724명(건)을 1분기에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1분기에 45% 달성한 것에 비해 10% 증가한 수치로 시는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지난 29일 인생플러스센터 플러스강당에서 정순욱 부시장 주재로 ‘민선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추진 현황 보고회’를 개최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올해 1분기 일자리 창출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시는 올해 10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일자리 창출 사업 목표는 총 1만 4천81건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 6천27명 ▲직업능력 훈련 2천495명 ▲고용서비스 5천224건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및 기타 지원 335건이다. 1분기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1분기에 4천572명이 참여했다. 시는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주민자치 매니저, 행복마을지킴이, 체납관리단 등 3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직업훈련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직업능력 훈련 부문은 청년 구직자 맞춤형 인재 양성, 계층별 취업역량 강화 교육, 여성 직업교육훈련, 장애인 평생학습 강사 양성,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분기 동안 1천404명이 참여했다. 같은 기간 1천572명이 구인·구직 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받았으며, 그 밖에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고용안전망과 인프라 구축 등 43개 사업 추진으로 176건의 실적을 거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많은 시민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공공일자리는 경제위기에 시민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만큼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미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 ▲청년·여성 등 취업·창업지원 강화 ▲광명형 미래산업 일자리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마련 ▲ESG 경영 선도 및 확산 ▲일자리 거버넌스 및 고용 안전망 공고화 등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6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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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수원시, 외국인 주민 시정홍보단 ‘다(多)누리꾼’ 모집

  수원시가 ‘제6기 다(多)누리꾼’으로 활동할 외국인 주민을 5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다(多)누리꾼’은 다문화를 상징하는 ‘다(多)’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누리꾼’의 합성어다. 다문화 정책을 비롯한 수원시 정책·사업을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례회의를 열고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수원시에 정책 제안도 한다. 다(多)누리꾼으로 활동하길 원하는 외국인 주민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자우편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수원시는 다(多)누리꾼을 선발한 후 5월 28일 오후 3시 수원전통문화관 예절교육관에서 위촉식·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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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성장동력 허브’ 주제로 시민과 대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기흥구 동백동 미디어센터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1시간 30여분간 시민과 소통하며 시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다. 시는 여러 분야에 추진되는 역점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민들과 이 시장의 대담 형태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29일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와 이동호 모현소망교회 목사, 임지윤 용인시 SNS 시민 서포터즈, 인모란 보라중학교 학부모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이동 신도시 조성 현황 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인프라 구축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들을 되짚으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화는 시의 45년 숙원이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은 이 시장은 “지난 1979년 평택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됐는데 그로 인해 규제를 받게 된 전체의 땅 가운데 65%는 용인 땅이다. 서울 여의도의 8배, 경기도 오산시의 1.5배에 달할 만큼 넓은 면적이어서 그간 공장설립 금지 및 제한, 주거 제한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220만평에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발표가 나왔고, 이 국가산단 부지의 19%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부분해제를 하면 어떠냐는 측을 설득해 전면해제를 하기로 했다. 규제가 풀리면 해당 지역에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4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장선 평택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체결 직후 LH가 국토교통부에 국가산단 승인 신청을 했고 국토부가 내년 1분기쯤 국가산단 승인을 하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완전히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이동호 씨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반도체 산단 등이 조성되면 용인특례시 인구는 1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를 대비한 철도망 확충계획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시장은 “용인 전체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교통망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처인구의 숙원사업인 경강선을 국가산단이 들어설 남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기 광주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지난해 3월 유치한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지난해 11월 조성이 발표된 국가산단 배후도시 성격의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도 뒷받침을 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1년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실패했던 이 사업을 민선 8기에서 현실화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며 “당초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계획을 1년여 앞당기면 좋겠다는 뜻을 2022년 10월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통해 5차 계획은 내년에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수지구의 숙원인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사업도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며 5월 중 4개시 시장들이 만나 중간보고회 형식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동읍 신도시 추진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정부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배후도시로 이동읍 일대 69만평에 3만 8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지난해 11월 시와 논의해서 발표했다”며 “이 신도시는 오는 2034년 완성될 계획으로 구상됐지만 2~3년 정도 시기를 앞당기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산단의 삼성전자 첫번째 생산라인(Fab) 가동 시기가 2030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할 배후도시 역할을 할 신도시의 조성에도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선 씨가 국가산단 교통망 확충 계획을 묻자 이 시장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제가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선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4차로→8차로)이 필수이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지난 27일 박상우 장관이 국가산단 현장에 오시면서 45호선의 교통 체증을 실감했고, 45호선을 비롯한 국가산단 연계 도로망의 조속한 확충의지를 밝혔다”고 답했다. 또 “2년 전 시장 선거 당시 제 공약이었던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는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로 반도체 고속도로를 추진했는데 현재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을 의뢰한 상태로 고속도로 건설 공약이 2년 만에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인모란 씨의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관련 질문에 이 시장은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제 공약이기도 한 반도체 고교 신설을 위해 시장 취임 이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고위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는 등 공약실현을 위해 노력했는데 지난 4월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안건이 통과됐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폐교된 처인구 남사읍 남곡분교 자리에 24학급 380여명 규모의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가 오는 2026년 3월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며 “용인 인구 150만명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과학고와 실용 예술 중심의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임지윤 씨가 대한민국 연극제가 용인에서 열리게 된 배경을 묻자 이 시장은 “대한민국 최고 권위와 전통을 지닌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가 오는 6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용인 곳곳에서 펼쳐진다”며 “각 시·도 예선이 거의 끝났고 용인에서 무대에 오를 본선 진출팀(16개)이 많이 선발된 상태”라며 “제1회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함께 열리게 돼 7월 23일까지 연극 축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학생 참가자들을 위해 용인자연휴양림에 숙소를 마련해 주는 등 지원을 할 계획이고,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용인르네상스 광장축제’ 형식으로 열 것이며, 인근의 용인중앙시장에선 야시장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민생토론회 이후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행안부 주재의 TF가 꾸려져 제22대 국회 출범 후 발의할 ‘특례시 지원 특별법’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과 시민들의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립미술관ㆍ박물관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구상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는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할 뿐 아니라 시민 삶 전반이 골고루 풍요로워 지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용인의 여러 분야를 업그레이드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해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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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오산시의회, ‘나사오사’ (나누며 사는 오산 사람들)창립 20주년 행사 참석

  오산시의회 송진영, 조미선, 전예슬 의원이 지난 27일‘나사오사’ (나누며 사는 오산 사람들) 창립 2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나사오사’는 지난 2004년 나눔과 봉사의 뜻을 함께하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 창립한 이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사랑의 연탄 나눔 등으로 지역사회의 대표적 봉사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날 행사는 역대 회장과 임원 소개 및 봉사활동 영상 상영 후 기부된 애장품의 나눔 경매행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예슬 의원은“‘나사오사’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봉사 단체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눠온 단체이다. 오산시의회에서도 나사오사의 창립 취지를 이어받아 어렵고 소외된 시민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나사오사’는 지난해 제28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오산시의회 명예의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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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위원장 송진영의원, 부위원장 조미선의원 선출

  오산시의회는 29일 제28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위원장에 송진영의원, 부위원장에 조미선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는‘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심의를 위해 구성 됐으며, 제1차 예결특위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았다.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집행부의 제안설명, 계수조정, 의결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예결특위 송진영위원장은“두 건의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바란다”고 말하며 예결특위 기간 동안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전도현위원은 해외 반도체 장비업체 오산유치와 관련하여“해외 관련업체와 협의시 시에 불리함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협의바란다”고 말하며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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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양평군,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양평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은 31,605호이며 표준주택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0.49%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양평군청 세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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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오산시는 오는 30일에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7,84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오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산시청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및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본인의 알 권리 및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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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오산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결과‘최우수상’수상

  오산시는 경기도 2024년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이 평가는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충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표창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2023년 법인 세무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오산시는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이행률 등 6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3그룹 1위(최우수)로 지난해 수상에 이어 연속으로 기관표창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취득세 과세표준액 과소 신고 등 정기 법인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세원을 발굴했고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조사 등 기획조사를 통해 전년대비 186% 증가한 31억 원의 자주재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올해는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실시하고 자진 신고납부 홍보를 강화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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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안양시, 경기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우수기관’ 선정돼

  안양시가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경기도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과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의 법인 세무조사 실적・조사수행률・직무환경개선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다. 도내 31개 시・군은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안양시는 순위 경쟁이 가장 치열한 1그룹의 10개 도시 중 2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해 허위 본점 취득세 중과세 탈루,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 정기조사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KISCON)의 건설현장 자료 조사를 통해 총 42억원의 세원을 발굴해 추징했다. 또 신규 설립 법인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지방세 안내문 및 책자를 배포했다. 시는 올해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기업에는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해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세금을 탈루 및 누락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역석 세정과장은 “대부분 법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를 누락・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뿐 아니라 지방세 안내 등을 통해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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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