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민원뉴스 기사

•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하은포 군포시장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사태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과 2월 5일, 군포시청소년재단(이사장 하은호 군포시장)에서 직원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나가고 있다. 또,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송성영)는 지난 2월 8일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종사자들의 치유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하은포 군포시장은 “청소년재단 구성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받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만 밝히고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단이사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어떤 실질적인 진상규명 노력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실행했는지 군포시민들에게 밝히길 요구했다고 전했다.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는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고책임자로서 조직 내 연이은 충격적인 사망 사건에 대해 더욱 큰 책임감을 지니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유자 군포탁틴내일 대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군포시와 눈치만 살피는 군포시의회에 신속하고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 사건에 대한 공익제보 창구도 운영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군포탁틴내일, 군포YMCA 등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와 개인 참여 시민 2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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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과천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해 특이민원 대응 교육 실시

  과천시는 지난 15일 민원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특이민원 대응 교육’<사진>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특이민원이란 폭언·협박·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를 말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일반적인 민원 응대 방법이 아니라, 특이민원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정당방위 등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내용과 증거 수집의 중요성 및 방법, 공무집행 방해 등 형사 대응과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교육 참석자들은 “공무원은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어도 민·형사상의 대응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피해는 담당자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게 사실”이라며 이번 교육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과천시 관계자는 “특이민원에 의해 민원 담당 공무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해 6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심리상담 비용, 의료비, 법적 대응 비용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담당관을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등 기관 차원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시청과 각 동에 배부하여 운영하고 있는 증거수집용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카메라)를 확대 보급하여 2025년까지 시청 민원실 직원 전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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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군포시,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위한 토론회 개최

  군포시는 지난 12일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를 주제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군포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군포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역문화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과 실효성 있는 대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차재근 전 지역문화진흥원장의 ‘문화예술환경 및 지역문화진흥 흐름과 이슈’ 주제발표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최혜자 문화디자인 거리 대표, 박승현 화성ESG메세나 운영위원장이 함께 발표자로 나서 ‘경기도 내 문화정책의 흐름’, ‘ESG메세나 도시의 실천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는 이우천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양애자 군포시 문화예술과장, 이범 군포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차장이 참석해 군포시 지역문화실태를 진단하고, 지역문화진흥과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차재근 전 원장은 “문화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인류가 가진 가장 뛰어난 자본재다. 도시의 삶을 문화적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즐겁고 유쾌한 방식으로 문화 가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혜자 대표는 “문화영역과 예술영역의 고유성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중요하다”며 “지역문화를 창조, 참여,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승현 위원장은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메세나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화성시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과 기업, 지역예술인과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5월까지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는 기존의 소비문화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참여문화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자생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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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민원 포토]"공무원도 좋아요 누르고 싶다"

  15일 오후 화성시청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가 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공무원도 좋아요 누르고 싶다"는 이색적인 현수막이 시선을 끌고 있다.<사진=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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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단속

  성남시는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서울, 용인, 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이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이외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인해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느는 추세”라며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업 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228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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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민원 포토]'스타필드 수원' 주변 교통정체는 ing

  지난 13일 오후, 올해 초 개점한 '스타필드 수원' 의 주변 교통상황.<사진=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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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민원 포토]수원시청역 아찔한 도로 한복판 '휀스'

  12일 오전 수원시청역 사거리 왕복 8차선 도로에는 맨홀 보강 공사를 위한 휀스가 유도원이나 유도시설 없이 설치돼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사진=민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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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민원 포토] 성남시청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성남터미널 소상공인들

  11일 오후 성남터미널 소상공인들이 성남시청사 앞에서 "성남터미널 승차장 폐쇄로 20년 장사하던 일가족 다 죽는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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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고양특례시, 2024년 상반기 지하 터파기 현장 안전점검 실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10m이상 대규모 굴착이 수반되는 일산동구 풍동지구 복합시설 등 터파기 현장 20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사진>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점검은 지난 3월 11일부터 진행했으며, 재난대응담당관 및 직원 3명, 민간 전문가인 고양시 지하안전위원 7명이 점검반을 구성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평가 이행 및 준수여부 △터파기 사업장 인근 지반침하 여부(육안점검) △공사 중 지반침하 관련 민원 발생여부 등을 확인했다. 현장 점검결과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인허가 부서와 지하개발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으며, 지반 안정성 확보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는 터파기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지반침하가 자주 발생하는 화정·일산신도시 일원 지반침하의 주요 영향인자인 지하수위, 매립토 층후(두 층간의 두께), 연약사질토 지반 층후, 연약점토 지반 층후, 노후 상·하수도, 잔류 침하량, 노후 구조물 등 지반침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인자를 선정했다. 이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지반침하 관리맵을 작성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반침하 예방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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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이재준 수원시장, “악성민원으로 고통받은 공직자들, 수원시가 보호하겠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9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젊은 공직자들을 만난 이재준 시장은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악성민원으로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최선을 다해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원응대 공직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만남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업무를 하는 젊은 공직자 10명이 참석했다. 한 직원은 “민원인이 제 눈앞에서 자해한 적도 있다”며 “악성민원을 담당자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다른 직원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전화하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괴로웠다”고 호소했다. 이재준 시장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직원이 있으면 경험이 많은 선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며 “악성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팀 신설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악성민원 대처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하는 ‘악성민원 신속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악성민원 상담 핫라인과 전용 신고 창구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팀장이 민원 사항 현장을 조사하고, 담당 직원을 면담하며 민원이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베테랑 팀장의 중재로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특이민원조정위원회’에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또 피해직원에게 법률상담비를 지원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공직자들이 악성민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공직자 공직입문과정에 민원응대 교육을 추가하고, 신규공직자와 선배공직자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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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