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민원뉴스 기사

• [민원포토]경기도청 북문에서 발달장애인 가정의 사회적참사 추모 집회 열려

  21일 오전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경기도청사 북문 앞에서 발달장애인 가정의 사회적참사 추모 집회를 열었다.<사진=최영석 기자>

  • 민원뉴스

  2024-05-21

• 용인특례시 수지구 '생활민원 해결 톡', 시민 행정 만족도 높였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생활민원 해결 톡’ 연계 사업을 진행해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한 ‘생활민원 해결 톡’은 수지구청장을 비롯해 수지구 소속 기관의 부서장과 팀장으로 구성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구는 생활민원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구는 지난 1월 ‘생활민원 해결 톡’의 운영 방침을 개정한 후 약 4개월 동안 접수된 민원 133건 중 96% 수준인 128건을 처리했고, 이 중 101건은 일주일 내로 처리했다. 이 가운데 41건은 민원 접수 당일에 처리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구는 각 지역의 동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안전 분야 민원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접수된 민원은 담당 부서의 업무체계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배정해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구는 ▲죽전1동 교통체계 개선 ▲상현1동 노후 보도 정비 공사 ▲신봉동 보행로 안전 휀스 정비사업과 같이 ‘생활민원 해결 톡’으로 발굴된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후관리까지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각 지역의 동장들이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해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생활민원 해결 톡’은 시민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지구의 각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생활밀착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민원뉴스

  2024-05-21

• 용인특례시, 신갈동 주거밀집지역에 임시공영주차장 개방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신갈동 388-624번지 일대 방치된 수도용지와 하천용지를 정비해 76면 규모의 임시공영주차장을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시가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지사와 ‘용인시 신갈동 수도용지 주거 및 주차환경 정비사업’ 협약을 맺은 데 따른 조치다.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이곳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변 불법주차로 안전사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송수관로 등이 매립된 국공유지에 불법 경작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다. 시는 협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2032㎡에 시비 2억 4000만원을 투입해 차량 총 7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지난해 11월 착수해 이달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통상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선 토지 보상 등에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업 덕분에 토지 매입비 등을 절감해 신속하게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협조해 준 한국수자원공사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공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민원뉴스

  2024-05-20

• 수원시,공직자 대상 악성민원 위법행위 대응교육

  악성민원인이 위법 행위를 하면 공무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수원시가 지난 16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교육’<사진>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육은 전문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됐고,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민원 공무원 보호강화대책’, ‘악성 민원 위법행위 별 관련 법률’ 등을 소개했다. 또 ▲특이민원 응대 요령 ▲형사사건 절차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 방법 ▲공무원 법률 지원 제도 ▲악성민원 사례별 판례 등을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악성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따라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실 근무자에게만 지급했던 휴대용 음성·영상 기록 장치를 민원을 응대하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2023년도에 웨어러블캠(영상기록장치)114대, 공무원증녹음케이스(음성기록장치) 441대를 배부한 바 있다. 5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또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하는 ‘악성민원 신속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 민원뉴스

  2024-05-19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역 내 30개 고등학교 학교장과 간담회 열고 학교현장 문제 해법 논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6일 용인에 있는 고등학교 30곳의 교장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 발전과 학교 현안을 논의했다. 용인미디어센터에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고등학교 교장들과의 간담회에는 지역 내 30개 고등학교장이 참석해 학교 환경 개선과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시장은 “시장 취임 후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로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해 13차례에 걸쳐 개최한 학교장·학부모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요청들 가운데 꽤 많은 것들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럼에도 이렇게 간담회를 또 갖는 것은 학교별로 새로운 사정이 생겨 시나 교육지원청에 요청할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라”고 했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용인특례시와 이상일 시장이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고,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학교장과 만나는 이 간담회가 용인의 학생들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등학교 학교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학생들의 통학환경과 안전 분야였다. 청덕고등학교 유문상 교장은 “경찰대학교 사거리에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학생들이 킥보드로 학교에 오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마을버스 증차와 노선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상일 시장은 “민원 중 가장 많은 사안은 대중교통과 관련된 것”이라며 “기사수급문제와 버스회사의 입장을 반영해 해결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암고등학교는 학교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와 승하차구역 설치, 도로 확장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현암고 박경준 교장은 “아이들이 통학에 이용하는 버스가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도로에 8대 이상이 정차하고 있고, 혼란스러운 환경에 사고 위험까지 높은 상황”이라며 장기간 이어 온 고민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현암고등학교 학생들과 박경준 교장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한다”며 “학교부지를 사용하면 승하차구역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통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 교육지원청과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시 관련 부서 공직자들에게 현암고 현장을 살펴보고, 교육지원청과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신봉고등학교와 구성고등학교에서도 마을버스 배차 간격을 좁혀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이 시장은 "운수종사자 부족, 마을버스 업체의 입장 등의 요인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등하교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용인고등학교 김회만 교장은 특수학급의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프로그램의 공모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보라고등학교 강길동 교장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 축제와 토론 대회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전국에서 가장 독서 열기가 높은 곳으로 도서관의 대출 건수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공공도서관을 앞으로 5곳을 신설해 총 24곳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으며, 독서장려 프로그램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장으로서 목표 중 하나가 장애학생과 학부모를 돕는 것인데 지난해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사와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장애인평생교육’에 국가지원이 3년으로 제한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공감하고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기한제한 철폐를 요청했고, 관철했다”며 “옛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에 곧 문을 열게 될 장애학생·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도 특수학교·학급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장들은 그동안 교육 정책에서 굵직한 성과를 거뒀던 이상일 시장에게 대한민국의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장들은 다수의 학생들이 수시제도를 활용해 대학을 입학하고 있어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3학년 2학기 수업 프로그램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고, 이상일 시장은 "6월 중 만남이 예정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이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3번에 걸쳐 지역 내 초중고 교장·학부모회장을 만난 이 시장은 올해도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6회에 걸쳐 지역 내 185개 학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하반기에는 초중고 학부모회장과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올해는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 간담회에 참석해 시와 교육청이 함께 문제를 듣고 해법을 모색해 왔다.

  • 민원뉴스

  2024-05-17

• 수원페이, 부정유통 안됩니다!

  수원시가 5월 31일까지 지역화폐인 수원페이의 부정유통을 일제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가맹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지역화폐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사전분석 자료를 토대로 단속한다. 경미한 적발 사항은 계도·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을 적발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민원뉴스

  2024-05-16

• 안양시 적극 중재…운수사 ‘호계동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중단키로

  안양시가 안양·의왕시민과 운수회사 간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며, 운수회사가 동안구 호계동 791-2 외 3필지의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해당 운수회사는 충전소 대상지의 학교 인접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건립을 중단하고 부지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호성초·호성중 학부모와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은 충전소 시설의 위험성,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학습권 침해를 문제로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철회를 요청하며 반대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 접견실에서 학부모, 주민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에 나섰다. 이어 최 시장은 5월 8일 운수회사 대표 등 관계자를 만나 전기버스 차고지 및 충전시설 확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상지가 학교와 인접한 점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해 대상지의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 운수회사는 지난 14일 충전소 설치사업을 중단하고 시의 의견대로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및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 해당 운수회사는 지난 3월 29일 호계동 791-2 외 3필지 일대에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안양시 동안구청에 신청했다. 이에 대상지 인근 학부모, 주민들은 건축허가 철회를 요청했고, 안양시는 관련 부서 간 협의, 시민 및 운수회사와의 면담 등 의견을 수렴하며 중재에 노력했다.

  • 민원뉴스

  2024-05-15

• [전문]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성명서

  "경기도교육청은 5월 3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후 경기도 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안은 교육부가 2023년 11월 29일 발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후 교육부 안)’을 수정하여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안과 경기도 안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안은 조례안의 원래 목적에서 상당히 퇴보한 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 경기도 안에는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함으로써”의 내용이 빠져 있고, ‘제2조 정의’에서도 갈등과 중재에 관한 정의가 빠져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3년 11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발표한 이유는 서이초 사건으로 교육계가 혼란스러웠을 때 학교 안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이 부분을 쏙 빼버린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약자는 학생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10절 23조 86항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발전시켜 온 다양한 학생 인권 조항을 없애 버리고 10가지의 조항만을 남겨놓으려 합니다. 반면 학생의 책임 부분은 교육부 안에 나와 있는 6가지 항목을 67% 늘려 10가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조례 폐지 절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김혜영(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2월 8일 입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의결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원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폐지가 부칙에 있었지만 위원장 수정안을 통해 부칙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 사유는 ‘부칙을 통한 조례 폐지는 상호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바,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폐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부칙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조례의 성립이 다른 조례의 폐지를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조례를 통해 폐지하는 것은 입법 절차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칙으로 폐지가 가능하려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상충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안은 기존의 조례안이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아래와 같이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십시오. 둘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 안 구성원의 갈등에 대해 갈등 중재 절차를 담은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교원단체와 함께 만드십시오." 2024. 5. 14.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 민원뉴스

  2024-05-14

• 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안성시는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안성사랑카드 가맹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은 2023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3일부터 안성시청 홈페이지, 일자리경제과 및 사업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안성소식-시정정보-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민원뉴스

  2024-05-13

• 박창호 인천광역시의원 "ESG 활성화에 관심도 의욕도 없는 인천시"지적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ESG평가원이 공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결과’에서 인천시는 ‘C+’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5위에 머물렀다. 여기서 말하는 ‘ESG’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단어로, 비재무 지표에 대한 가치평가를 기업 가치 산정에 포함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일반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 방식으로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이번 저조한 평가 결과와 관련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국·비례) 의원은 지난 2월 ‘ESG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토론회’를 연 데 이어 3월부터는 ‘인천광역시 ESG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했다. 당시 박 의원은 조례안 발의 전 인천시 ESG를 담당하는 산업정책과의 의견을 듣고자 부서 의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산업정책과는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확인 결과, 박 의원에게 답변할 담당 직원도 정해지지 않았고, “의원의 발의 일정을 몰라 서둘러 준비하지 않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박창호 의원은 “조례안과 관련해 부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완성된 안을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접수하려고 기다렸다”면서 “아직도 시 집행부는 담당 직원 배정은 물론 ‘조례 발의 일정을 몰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만 늘어놓는 것은 사실상 ESG 경영 개선에 관심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행부에 충분한 시간과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줬음에도 묵묵부답하는 모습은 인천시가 ESG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박창호 의원은 ESG경영이 오늘날 기업과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인천광역시 ESG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 낙제점에 가까운 인천시의 ESG 경영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민원뉴스

  202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