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이슈 기사

• [전문]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논평

  27 "김동연 지사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라는 핵심 도정 가치를 구현하겠다며 스스로 주창하고 나선 ‘기회소득’ 정책이 난해하고, 모호한 개념을 탈피하지 못한 채 시작도 전부터 물음표만 더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이라며 포장하고 있으나 지사 본인조차 명확한 개념 정립 없이 던져놓은 정책이었던 탓인지,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을 달고 파생된 정책마다 오히려 정체성에 대한 혼란만 키우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을 도입하겠다며, 65억 원의 추경 편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3개월 동안 ‘무사고·무벌점’을 기록한 배달노동자에게 연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개인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 방향이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로부터 정책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통법규는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무다. 그 당연한 의무를 지켰다는 명목으로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만 ‘연 120만 원’의 ‘상’(賞)을 준다는 것에 공감할 도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여타 업종 노동자들의 법규 준수는 ‘당연한 일’이고, 배달노동자의 법규 준수만이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로 치환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상을 해주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지, 그 형평성 문제에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배달노동자의 안전 운전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는 배달주문 플랫폼 기업의 관리 시스템이나 빠른 배달을 추구하는 소비자 문화 측면에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지, 어설픈 ‘기회’를 가장해 명분과 형평성 모두를 상실한 ‘선심성 보상’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이뿐인가,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사업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이 핵심인 이 사업은 경기도가 이미 시행 중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등과 정책 계획 면에서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 각 사업 대상과 자부담 비율, 태양광 발전 설비 전력 용량(KW) 등에 일부 편차가 있을 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한다는 골자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이나 기존 에너지 자립사업이나 다름이 없다.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로 인해 매월 15만 원 이상의 기회소득이 창출된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을 통한 소득 창출’이라는 새삼스럽지도, 참신하지도 못한 논리를 ‘기회소득’으로 둔갑시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김동연 지사와 그 참모진들의 어설픈 정책기획력만 돋보이는 꼴이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전임 지사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일에 급급했던 탓인지, 농민에게는 ‘기본소득’을, ‘어민’에게는 ‘기회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정책의 모호함을 한층 더 증폭시켰다. 보편성·정기성 등에 기반한 기본소득과 달리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 스스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강조해온 만큼, ‘어민’이라는 특정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소득 지원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어떤 연관성을 맺는 것인지, 반드시 납득할만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지원 대상 및 선정 계획마저 추상적인 장애인 기회소득도 미성숙하기는 마찬가지다. 더욱이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와의 중복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지 방향과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책과 행정은 ‘상상력’이 아닌 현실이다. 1,400만 경기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경기도정은 김동연 지사의 공상(空想)을 실험하는 장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회소득’이란 대표 브랜드 창출에 눈이 멀어 상상에 의존한 탁상행정식 어설픈 ‘기회’ 남발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억지스러운 사업 끼워맞추기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정책이 되어버린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은, 입이 닳도록 국정경험을 앞세웠던 김동연 지사의 정책 수준이 ‘기대 이하’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방증이다. 정책은 한 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기본소득이 남긴 선례에서 보듯 선심성 소득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세수 급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예산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이익 도모를 위한 설익은 정책에 경기도 곳간을 소모하는 일은 일찌감치 재고됨이 마땅하다." 2023년 3월 27일(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3-03-27

• 성남시, 심야·새벽 운행 '반디버스' 노선 2개 추가…총 5개

  성남시는 심야와 새벽 시간대 운행하는 반디버스 노선 2개를 추가해 모두 5개 노선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버스 준공영제의 하나로 반디버스 3번과 4번 노선을 신설해 오는 4월 3일 개통한다. 운행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40분까지다. 반디 3번 노선은 사기막골~성남하이테크밸리~상대원1동~하대원동~중원구청~모란역 등 왕복 13.4㎞ 구간의 중원지역을 운행한다. 반디 4번 노선은 판교대장지구~운중동~판교역~서현역 등 왕복 19.2㎞ 구간 판교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이들 2개 노선은 각각 3대씩 모두 6대의 버스가 투입된다. 지역 내 이동 편의를 돕는 지선 기능을 강화해 모든 버스정류장을 정차 운행하며, 배차간격은 20~30분이다. 기존에 운행 중인 반디 버스 3개 노선은 2019년 7월 개통한 1번(오리역↔복정역), 1-1번(오리역↔위례신도시), 2번(오리역↔남한산성 입구)이다. 지하철이 끊긴 심야에 철도 수단을 대체하는 장거리 노선의 간선 기능을 강화해 시내 주요 거점과 전철역에만 정차한다. 반디 버스 요금은 성인·카드 결제 기준 2800원으로, 광역버스 이용 요금과 같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의 택시부제(강제 휴무) 해제와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정책과 연계해 반디 버스를 확충했다”면서 “교통 소외지역이나 적자 심화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에 손실금을 보존해 주는 버스 준공영제(28개 노선·200억원)를 지속 확대 시행해 시민들이 시간적·공간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3-03-27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104년 전 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 이어갈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3·1운동을 기념해 관내에서 열린 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여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겼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수지구 동천동 고기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머내만세운동 기념행사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삼창을 외치는 등 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을 기렸다. 머내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9일 당시 고기리와 동천리 주민 400여명이 수지면사무소로 몰려가 만세시위를 벌인 용인의 대표적 독립운동이다. 동천마을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용인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120여명의 참가자들은 머내만세운동 발상지인 고기초등학교에서 낙생저수지를 거쳐 동천근린공원까지 약 4km를 행진하며 태극기 물결을 수놓았다. 이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104년 전 우리 선열들은 일제의 질곡과 속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세계 만방에 밝혀주셨고, 용인에서도 이곳 고기리와 동천동에서 우리 민족이 깨어있음을 보여주셨다”라며 “우리 선열께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을 한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선열들은 기미독립선언서를 통해 ‘우리 후손들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할 것이다’라고 그 숭고한 뜻을 밝히셨으며, 그 뜻을 이루어주셨다. 오늘 우리가 독립만세운동을 기리고 기억하는 까닭은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물려주신 이 나라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이 자리에 계신 시민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도 선열들이 보여주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정신과 후손을 위한 희생정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후엔 기흥구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열린 기흥 3.30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104년 전 3월 30일 당시 신갈천변에서 수십명의 군중을 지휘하며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김구식 선생을 비롯한 기흥 출신 애국지사 김혁 장군 등 선열들의 독립운동과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 기흥3.30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관, 용인시 후원으로 개최된 기념식이다.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헌화와 기미독립선언문 낭독, 어린이뮤지컬단 리틀 용인의 기념공연으로 이어졌다. 이 시장은 기념사에서 “선열들이 기미독립선언서 공약삼장에 있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요구를 당당하게 밝히라’는 내용 그대로 이곳 기흥에서 실천해주셨다”며 “선열들의 뜻을 이어받아 다시는 외침(外侵)을 허용하거나 나라를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보 태세와 각오를 튼튼히 하자”고 말했다. 행사 후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광장을 출발한 참석자들은 김구식 선생의 애국심이 서려 있는 신갈천 개울번던의 기흥 3.30만세운동 표지석까지 약 1km를 행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3-03-25

• [이슈 영상]민선2기 제36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취임식

  23일 오후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2기 제36대 경기도체육회장 취임식이 열렸다.(촬영=최영석 기자)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3-03-23

• 경기아트센터-경기도기숙사 업무협약식 체결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는 경기도기숙사(운영기관 : 희망둥지협동조합, 이사장 문상철)와 상호교류 및 공동 발전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1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도움관에서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 박범수 대외협력실장, 경기도기숙사 운영기관인 희망둥지협동조합 문상철 이사장, 박창재 경기도기숙사 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참석 하에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경기아트센터 레퍼토리 시즌제 공연 및 문화복지사업 지원 ▲경기도기숙사 청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협력 ▲양 기관의 사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홍보 협력 등이 있다.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은 “경기도기숙사의 입사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트센터의 공연 관람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기숙사의 운영기관인 희망둥지협동조합 문상철 이사장은 “경기도기숙사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정서와 꿈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기숙사는 도내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숙사로, 올해 총 275명의 입사생을 선발한 바 있다. 경기아트센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3-03-23

• 삼성전자, '국제수자원관리동맹' 최고 등급 인증 획득

  <영상 출처=민원뉴스 유튜브> 삼성전자가 '국제수자원관리동맹(AWS, Alliance for Water Stewardship)'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AWS는 UN국제기구 UNGC(UN Global Compact Network)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등 국제 단체가 설립에 동참한 물 관리 인증 기관으로, 기업이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AWS 인증은 ▲안정적인 물 관리 ▲수질오염물질 관리 ▲수질 위생 ▲유역 내 수생태계 영향 ▲거버넌스 구축 등 총 100개 항목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에서 골드, 코어까지 3단계로 구분된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는 2020년 영국 카본트러스트가 수여하는 '물 사용량 저감' 인증에 이어 AWS 인증까지 받아 업계 최초로 수자원 관리 역량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 2종을 모두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삼성전자는 화성캠퍼스뿐만 아니라 국내외 반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AWS 인증 취득을 확대할 계획이다. AWS 에이드리언 심 CEO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플래티넘 등급을 취득한 사례"라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은 수자원 관리 체계가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인 수자원 관리를 해 나가는데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DS부문 EHS센터장 송두근 부사장은 "이번 AWS 인증은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력 등 회사의 지속적인 수자원 관리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부ㆍ지역사회ㆍ관련 업계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수자원 관리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 ESG 관련 애니메이션 '둥둥 오~~달수'를 삼성전자 반도체 유튜브(https://youtu.be/9twieaqX-wo)에 공개했다. 삼성전자에서 방류되는 풍부하고 깨끗한 물로 오산천의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돌아온 수달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ESG에 대한 주제를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영상출처=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 유튜브>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3-03-23

• 정명근 화성시장, 시승격 23주년 맞아 ‘100만 화성 비전’선포

  화성시가 21일,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제23회 시민의 날’기념식을 열고 ‘100만 화성’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서 정명근 시장은 “우리 시는 스물셋 미래가 밝은 청년도시”라며, “화성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전 선포에 앞서 정 시장은 200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21만, 예산 규모 2천5백억 원의 도시가 시 승격 23년 만에 인구 100만, 재정규모 4조 원,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 연간 수출 규모 도내 1위로 성장했음을 소개했다. 또한 100만 특례시의 비전으로 ▲촘촘한 철도망과 도로망으로 동서남북이 연결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 ▲트램과 보타닉가든으로 멀리서도 찾는 도시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있는 따스한 도시 ▲시립의료원·종합병원·시립요양원으로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도시상을 공유했다. 여기에 ▲국내 최대 규모 화성 국제테마파크 건설 ▲서해안 관광벨트 활성화 ▲첨단기술 직접도시 테크노폴 조성 ▲화성 컨벤션센터 설립 ▲임기 내 20조 기업 투자 유치 ▲특례시 지정 및 구청 설치 등 계획을 밝혔다. 정 시장은 “100만 특례시 화성시는 일할 기회가 넘치며, 삶의 질이 개선되는 도시”라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화성시 유튜브 ‘화성On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3-03-21

• [이슈영상]‘지피티(GPT) 혁신포럼’에서 인사말하는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20일 오후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경바시, 챗GPT 혁신포럼에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촬영=최영석 기자)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3-03-20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일, 평택시에 위치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직접 찾아<사진> 기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청은 경기도가 동북아시아 허브로서 경기경제자유구역을 미래新산업 혁신성장거점으로 4차 산업 기반 조성, 첨단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설립됐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경기청 업무시설을 둘러보며 현안 사항을 보고 받고, 평택 포승·현덕지구 및 시흥 배곧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포승)입주기업 현황 점검, △(현덕)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점 확인 및 신속한 사업 추진 방법 모색, △(배곧)지구개발 추진상황 및 무인이동체 실증사업을 확인하고 질의 응답을 이어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직접 소관 공공기관을 찾아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논의·개선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3-03-20

• 평택시 송북동 새마을회 봄꽃 식재

  평택시 송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7일 새마을지도자회원·새마을부녀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사진>한 가운데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여 도로변에 봄꽃을 심었다고 20일 밝혔다. 관내 가로화단 및 꽃박스 중심으로 묵은 잡초와 흙을 정비하고 흙을 돋우는 등 사전작업을 했으며 펜지, 비올라 등 7,600여 본을 심어 아름다움을 더했다. 특히, 올해 봄꽃 식재는 도로변에 아름다운 볼거리도 제공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꽃을 심어 깨끗한 환경조성과 더불어 시민의식을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더욱 정성스럽게 심어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쾌적한 장소로 탈바꿈시켰다. 봄꽃 식재 사업을 전개한 송북동 새마을지도자회장(회장 김용남)과 새마을부녀회장(회장 백명숙)은 “봄꽃을 심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도 환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며 “꽃 한 송이지만 그 효과는 시각적인 효과 이상”이라고 말하고,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에 열정을 쏟았으며 지역 환경정비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 송북동장은 “잘 조성된 화단과 화분에 물 주기 등으로 꽃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고, 주민들이 화사한 봄꽃을 보며 잠시나마 활력을 갖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