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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5일부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최대 1년간 지원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노동의 업무 강도 및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 올해는 지난해 지원 목표 2,000명보다 200명 늘어난 배달노동자 1,100명, 사업주 1,100명 총 2,2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고용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모집을 벌일 예정으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1차 모집을 시행한다. 모바일 ‘잡아바’ 앱(APP)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또는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년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등으로,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다. 도는 이번 사업이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및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 급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도는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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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 화성시, 축제가 된‘지구의 날’

  화성시와 화성시환경재단이 지난 23일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에서 개최한 ‘지구의 날’행사<사진>에 시민 486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4일 밝혔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의 백미는 ‘맨발의 사나이’로 알려진 조승환씨의 특별공연 ‘빙하의 눈물’이었다. 조씨는 이날 총 3시간 40분으로 얼음 위에 오래 서있기 세계신기록을 경신했다. 가수 태연아를 비롯해 퓨전국악 등 다양한 공연들이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으며, 화성기후환경네트워크가 준비한 지구 퀴즈는 아이들에게 재미와 함께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가 됐다. 또한 ‘우리, 친구하자’동화책 전시 역시 가족단위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강석찬 (재)화성시환경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원욱, 송옥주 국회의원, 문희주 부천대학교 이사장, 이창호 국제생태문명위원회 위원장, 조영관 세계기록인증원 총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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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4

• [민원뉴스 포토]경기도청 광교 신청사로 이전한 열린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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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경기도, ‘창의과학 키움 체험센터’ 개관…드론, 우주산업 등 미래인재 양성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파주와 양평 미래교육캠퍼스(구 경기영어마을)에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체험이 가능한 ‘창의과학 키움 체험센터’를 개관했다고 21일 밝혔다. 파주캠퍼스는 헤이리마을 등 관광지 방문 가족 이용객 수요가 많아 드론을 골대에 넣는 레저 스포츠 체험, 증강현실(AR)을 결합한 암벽등반 체험, 가상증강현실을 접목한 양궁‧볼링 등 가상 스포츠 체험을 포함한 가족 친화형 놀이‧스포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양평캠퍼스는 천문대·벗고개 등 별 관측 관광지가 있어 모의 관제시스템을 이용해 항공기를 조종해보고, 우주인이 돼 조종석에서 우주로 나가는 과정을 체험하는 등 ‘양평 안의 우주’라는 주제로 공간을 구성했다. 그밖에 캠퍼스는 미래직업연구소·메이커스페이스·드론축구장(파주), 크리에이티브존 (양평)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을 갖췄다. 특히 복합 오픈 스튜디오인 디지털스페이스 시설을 개방해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지만 여건이 어려운 도민의 크리에이터(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이 미래기술을 체험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캠퍼스의 ‘미래·영어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효과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해 경기도의 대표 미래 학습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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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경기도, 올해 단시간·취약 노동자 권익 수호 앞장 ‘노동권익 서포터즈’ 확대 운영

  편의점 등 영세사업장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올해 지난해보다 더 커진 규모로 용인·안산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일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및 12개 시군, 편의점 프랜차이즈 5개 사(㈜GS리테일, 롯데지알에스(주), ㈜BGF리테일, ㈜코리아세븐·롯데씨브이에스711(주), 이마트24)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기관은 이날 서포터즈가 프랜차이즈 사업장 내에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관계법 준수 홍보 등 영세사업장의 노동권 인식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하남, 양평, 여주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시군별로 3~5명을 채용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49명의 서포터즈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서포터즈의 운영 성과가 타 시군에 널리 알려지고 단시간 청년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공감을 얻으며, 지난해(7개 시군, 35명)보다 규모가 더욱 커졌다. 올해 서포터즈는 영세사업장을 찾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단기간·취약 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인다. 또한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도록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와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 등과의 연계도 꾀한다. 노동관계법 준수 우수 사업주는 ‘안심사업장’으로 인증, 사업주 동의를 거쳐 경기도 명의의 ‘안심 사업장 인증서’를 줄 예정이다. 도는 서포터즈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하우 전수, 노동관계법 교육, 설명회,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대면조사로 감정노동을 하게 될 수 있는 만큼, ‘감정노동 심리 치유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단시간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 고용 질서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도내 31개 전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해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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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경기도,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일반의료체계 전환 철저히 준비”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특수·중등증 병상은 줄이고 확진자 대면 진료를 강화하는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격리 의무 해제, 대면 진료 인프라 확충, 중증 병상체계 구축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 국장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등급이 2급으로 하향되고, 4주간(4.25.~5.22.)의 이행기를 거쳐 격리 의무도 해제될 예정이다.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 안착단계에서는 확진자·위중증 발생, 신종 변이 위험평가와 진료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치료지원과 생활지원도 중단된다. 단, 의료기관 적정 감염관리(확진자 분리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업무종사 제한 권고 등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적정 감염관리는 유지한다. 도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지난 16일 도내 14개 소아특화거점병원 697병상이 해제됐으며, 18일부터는 도내 중등증 병상 등 1,403병상이 지정 해제됐다. 일반격리병상에서는 일반환자를 비롯해 외래진료센터나 재택관리의료기관, 일반 병의원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의 자율입원이 가능하다. 생활치료센터는 기존 11개소에서 남부 1개소(평택 라마다호텔, 873병상)와 북부 1개소(김포 구 팬택기숙사, 392병상) 등 2개소(1,265병상)만 남기고 순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19일 현재 4개소가 중단됐으며 28일 4개소, 다음 달 10일 1개소 등 총 5개소 운영을 추가로 중단할 예정이다. 대면 진료는 강화해,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한 주 동안 1,426개소에서 62개소가 추가돼 총 1,488개소 운영 중이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73개소이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2,494개소다. 한편 19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25명 증가한 5,497명이다. 1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만9,671명 증가한 453만2,233명으로, 전체 도민 누적확진율은 32.5%다. 18일 20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4,819병상이다. 현재 1,675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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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경기도, 메타버스로의 사업 전환 시도하는 중소기업·창작자 지원

  경기도가 메타버스 플랫폼 혹은 콘텐츠로의 사업 전환을 시도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창작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2022 메타버스 전환지원’ 사업은 메타버스 생태계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콘텐츠와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규모는 ▲플랫폼 활용형 ▲플랫폼 제작형 2개 분야에 총 7개 팀이다. ‘플랫폼 활용형’은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의 콘텐츠를 플랫폼에 맞게 전환해 개발하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총 4개 팀에 각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한다. ‘플랫폼 제작형’은 메타버스 신규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자유주제 2개 사, 지정 공모 2개 사로 총 3개 팀에 각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 공모 주제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지역 공공서비스 개발’이다. 도는 공공분야에서의 메타버스 확산을 위해 지역 기반의 시민참여와 사회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찾는다. 지원 자격은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창작자다. 경기도 외 기업이나 창작자일 경우 최종 협약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본사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도는 ▲사업성(메타버스 분야 활용 가능성) ▲기술성(기획력 등) ▲수행 능력(사업역량 등)을 중점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우수기업의 메타버스 산업 유입을 촉진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며 “메타버스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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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경기도, ‘2022 경기도 주요관광지 방문객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2022 경기도 주요 관광지 방문객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주요 관광지 방문객 실태조사’는 2014년부터 파주 임진각 등 도내 주요 관광지 50곳을 찾은 내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면접조사다. 올해 1월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제210015호)로 승격돼 한층 공신력 있는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4월 셋째 주 조사지점 방문 및 현장 확인 등 사전 조사를 거쳐 5월 넷째 주 2분기 본조사를 실시한다. 도내 관광지 50개소의 내국인 방문객 1만3,500명을 개별 면접조사 방식으로 ▲경기도 여행에 대한 인식 ▲경기도 여행 실태 ▲여행 준비 과정 ▲경기도 여행 과정 ▲지점 여행 과정 ▲여행 후 평가 등 34개 문항을 묻는다. 조사 결과는 내년 3월에 공표한다. 도는 지속적으로 표본 규모 및 조사 지점을 확대하는 등 통계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조사의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조사 결과는 경기도 각 시·군의 관광정책 수립이나 관광업계의 시장 대응,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며 “경기도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별도로 임진각을 방문한 내국인 1,200명을 대상으로 ▲임진각 방문실태 ▲임진각 관광 지출 경비 및 체류시간 ▲임진각 내 관광지 개선 주안점 등을 조사해 임진각 관광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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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경기도, 건설 안전 위협 공익신고자에 보·포상금 4,666만 원 지급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666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 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 원 등 총 6,26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에만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천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천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 원) 등 총 4,66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일 신고 건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종합건설사가 무등록건설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다. 신고자 A씨는 170억 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했다. B건설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공사 종류별로 나누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불법하도급 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 제보로 2020년 해당 업체에 1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그해 6월 A씨에게 4,2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후 8,457만 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돼 이번에 2,537만 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 A씨는 총 6,772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단일 건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경기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도는 건설업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주한 무자격자,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해 해당 업체들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데 기여한 신고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지급가능액 가운데 최고액인 1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자전거 도로 포장 공사에서 시방서상 일부 시공 과정을 누락한 사실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금액은 적지만, 누락된 공사 과정을 보완하고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주의를 일깨운 점 등 신고로 인한 예방 효과 부분을 평가했다. 건설분야 외에는 ▲동물 도살 등 동물 학대행위 신고(1건, 66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 등록 신고(1건, 270만 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등 대기오염 행위 신고(3건, 310만 원) ▲폐기물 야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4건, 358만 원) 등 9건에 1,59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공사 중이던 고층아파트 외벽 붕괴로 인한 작업자 사망 사건은 공사 현장의 위법 행위들이 국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일깨웠다”며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 등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며,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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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용인시,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오는 25일부터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용인시는 오는 18일부터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 등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10명까지 허용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이와 함께 299명까지 허용됐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만 허용됐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 등도 없어진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방역 상황에 따라 2주 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감염병 등급도 오는 25일부터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 준비단계인 이행기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행 기간 동안은 코로나19 확진 시 지금과 같이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등급이 완전히 2급으로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 치료도 없어지는 등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전환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를 시작으로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며 “하지만 감염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등급 완화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신종 변이바이러스 발생과 재유행 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기준 용인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4만5735명, 사망자는 144명이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16일 1만246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해왔다. 15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2694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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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