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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해제

  경기도가 오는 5월 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4월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도는 2021년 4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구 등 각종 지표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등으로 외국인․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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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9.59% 상승…하남시 16.53%로 가장 많이 올라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9.5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9.93%, 수도권은 10.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8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교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6.53%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신촌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산성구역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14.38%,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예정 및 첨단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착공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12.8%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고양시 일산동구(5.68%), 파주시(6.03%), 동두천시(6.37%)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925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92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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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안양시, 미니태양광 설치하면 60만원까지 지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최대 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안양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4월부터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양시 관내 주택 소유자나 임차인 약 1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시는 사업비 5천120여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기존에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일까지 지방세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이지만 완납할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가구당 최대 700W까지 지원했었던 작년에 비해 올해 태양광모듈 출력이 확대됨에 따라 최대 800W까지 지원 용량이 확대된다. 시는 선착순 100가구를 선정해 설치 단가의 80%선에서 가구당 6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사용한 전력량이 많아질수록 요금부담이 늘어난다. 3인 가구 기준에서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월 약 5천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된다. 안양시는 지난 3년 동안 221가구에 대해 미니태양광 보급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관내 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태양광 시설을 확대 보급해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 도시건설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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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경기도 공정특사경, ‘짝퉁’ 상품 판매·유통 행위 근절 위한 집중 수사 진행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 등 이른바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 수사<사진>를 5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수사 대상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행위 전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짝퉁’ 유통·판매 업체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한 제보를 당부했다.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한다. 도는 2019년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15억 원 상당 위조상품 5만7,000여 점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자 12명을 검거한 바 있다. 도는 명품 감별 전문업체,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을 통해 상표법 수사역량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관세청, 서울시와 수사 공조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수사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불법 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한 것을 고려해 ‘짝퉁’ 상품 판매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특허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 판매․유통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짝퉁 상품의 유통 구조상 피해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사례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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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경기바다 4년간 고수온 등 이상해황 22회 발견…도, 양식피해 예방 기여

  경기도가 최근 4년간 경기 바다에서 고수온 등 이상 해황을 22회 발견, 상황전파와 대응책 전달을 통해 도내 양식어업인들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75회에 걸쳐 경기만 3개 시군(시흥, 안산, 화성) 어장 인근 10개소에서 정기적으로 수질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19년 고수온 관심 및 주의 3회 ▲2020년 고수온 관심 1회 및 저염분 1회 ▲2021년 저수온 주의 및 경보 5회, 고수온 관심 및 주의 4회 영양염 부족 1회 ▲2022년 저수온 주의 및 경보 6회, 영양염 부족 1회 등 이상 해황을 22회 발견해 어업인에게 전파했다. 이상 해황이란 고수온, 저수온, 영양염 부족 등 바다 내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로 양식생물 질병 및 폐사 등 양식어업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고수온 주의는 27~28℃ 또는 28℃ 도달, 저수온 경보는 수온 4 ℃ 이하 3일 이상 지속 상황, 영양염 부족은 김 황백화(질병)가 우려되는 상황(용존무기질소 0.07 ㎎/ℓ 이하)을 말한다. 연구소는 정기적으로 수질·퇴적물 조사를 통해 수온, 영양염, 퇴적물 현황 등 25개 항목 어장환경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년 수온 등을 분석해 고수온이나 저염분 등 급격한 해양환경 변화와 양식생물의 서식 적지 판단, 적정 어기(漁期) 등을 예측하고 있다. 정기 조사 때마다 이상 해황 발견 시 1~2일 내 인근 어가에 이를 전파하면서 유빙(바다 얼음) 대비, 밀식(양식생물이 촘촘한 상태) 방지, 영양제 권장 등의 대책을 안내하며 피해 예방에도 기여했다. 특히 어업인들이 빠르게 예측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협회 공문 외에도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도 경기바다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양질의 바다환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며 “연구소에서 확보한 어장환경 결과를 토대로 양식 활용정보와 바다환경 속보를 어업인에게 제공해 안정적인 양식 활동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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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GH, '채용전문면접관'자격과정 신규 도입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블라인드 채용 및 내부 면접역량 강화를 위해 '채용전문면접관'자격과정을 전면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GH는 지난 25일 부장급 이상 직원 15명을 대상으로 △채용트렌드, 이슈 등 사례교육 △모의면접 △필기시험 순으로 진행하는 ‘채용전문면접관 2급 자격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교육에 앞서 공정채용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서약식을 진행하여 청렴한 채용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번 교육결과를 바탕으로 GH는 자격 취득 직원을 활용하여 면접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GH 관계자는 “적합한 인재를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해서는 면접관의 역량과 자질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고, 내부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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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경기도 통합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 27일 정식 출시

  경기도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인 ‘경기똑D’를 오는 27일 정식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맞춤형 정보 알림에 도민카드와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서비스 혁신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똑D’는 도민 참여 공모를 기반으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한 이름으로, 도민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스마트하게 제공하는 ‘똑똑한 데이터 서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똑D에서는 ▲도민을 위한 복지정보와 공개채용정보 등 ‘맞춤수혜정보 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기반의 본인 확인서비스인 ‘도민카드’ ▲다양한 전자증명서를 휴대폰에서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에게 꼭 맞는 혜택정보만을 제공하는 맞춤정보 서비스는 정부와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1,300여 개의 혜택정보를 개개인의 조건에 맞게 선별해 신청 시기가 되면 알림을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만 24세가 되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정보를 알려주고, 시군을 옮겨 이사하면 해당 시군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정보를 안내한다. 알림 서비스에서는 단순 알림뿐 아니라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등을 상세하게 제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준다. 도민카드는 문자 본인인증만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해 공공시설 입장 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문 때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편리하게 입장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올해 상반기에는 ▲화성행궁 ▲광교호수공원캠핑장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용인자연휴양림 ▲용인농촌테마파크 ▲경기도잣향기푸른숲 ▲경기도자박물관 등 수원과 용인의 8개 시설물에서 시범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지갑 서비스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66종의 증명서를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발급받고 보관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의 증명서 발급 대상 확대에 따라 발급 가능한 증명서의 종류는 계속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똑D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경기똑D’나 ‘경기똑디’를 검색한 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 없이 본인인증만 거치면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도민들은 행정에서도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며 “도민과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해 맞춤형 도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똑D’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8월 공공마이데이터 기반의 생활리포트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리포트’ 서비스를 시작하고, 11월에는 마이데이터를 사용자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저장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도 시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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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경기도 특사경, 농번기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수사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 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올해부터 도 31개 시·군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적발된 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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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용인시, 코로나19 격리해제확인서 시 홈페이지서 발급

  용인시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1급→2급)에 따른 해외출국자 증가 등에 대비해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해외로 출국할 때 대상 국가에 제출하는 서류로, 그동안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시의 선제적인 시스템 도입에 따라 사실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PCR검사 및 격리통지지서 확인 배너를 통해 본인확인 후 ‘해제확인서 신청·조회’ 메뉴를 이용해 발급받으면 된다. 시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는 신청 즉시 문자로 해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 해제확인서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를 출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해외출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시스템 도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경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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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수원시, ‘2022년 도시공원 이용 만족도’ 조사

  수원시가 25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2022년 도시공원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수원시 도시공원을 이용한 사람은 누구나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만민광장→설문조사’ 게시판에서 ‘2022년 수원시 도시공원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설문은 ▲도시공원 기능의 중요성 ▲수원시 도시공원 분야별(녹지, 시설물, 청소 등) 이용 만족도 ▲도시공원 개선 필요 분야 및 개선 방향 ▲도시공원 관리자(봉사활동) 참여 여부 등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는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도시공원 운영·관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분야별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수원시 도시공원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시민과 함께 꿈꾸는 도시공원을 만들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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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