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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이슈]김동연 경기도지사 "깨끗한 서해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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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경기도 김동연, “경제위기 오면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 위기극복 앞장서도록 도와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 오른쪽>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먼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문제를 보면 경기도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023년 4조 7,606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904억 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국비 1,904억 원은 2023년 경기도가 계획 중인 지역화폐 발행액 4조 7,606억 원의 4%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도는 여기에 지방비 2,856억 원(발행액 6%)를 더해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10%의 혜택을 준다. 도는 국비가 삭감되면 10% 지역화폐 혜택을 줄 수 없게 돼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또 노후 도시 진흥지구 신청과 실시계획 인허가권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과 합리적 용적률 상향 기준 마련, 기반 시설 확충 등에 따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며 정부 도시재생 사업 물량과 국비 지원 규모의 원상 복구도 요청했다. 수도권 장거리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GTX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7일 국회 토론회에 이어 다시 한번 건의했다. 경기도는 GTX A노선 조기 개통과 B, C노선의 조기 착공, D.E.F.노선 신설 등 다양한 대안 노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경․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는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면서 “그 외에도 청년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경기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위험성 있는 정책들을 실험해보고, 성공하면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균형발전 예산, 경기도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GTX 예산, 중단없이 원도심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 신도시 재정비 예산 (확보) 등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민생회복 예산 등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지역화폐 확대 발행 예산 전액 삭감 등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됐다”면서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이 회복돼 경기도민의 행복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밖에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기한 연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 협의제도 개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 지원 등의 경기도 현안 사항을 서면으로 건의했다. 경기도는 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1,904억 원을 비롯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043억 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352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확대 2,036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84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035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2,200억 원 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9,254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지원,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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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제2회 경기도 과학기술인상에 김도균 한양대 교수 등 6인 선정

  경기도가 올해 2회를 맞는 ‘경기도 과학기술인상’에 김도균 한양대 교수 등 총 6명의 과학기술인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5일 한양대 에리카(ERICA)캠퍼스에서 진행된 ‘2022 경기&안산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폐막식에서 경기도 과학기술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수상자는 ▲경기도 과학기술인상(대학부문): 한양대학교 김도균 교수 ▲경기도 과학기술인상(연구기관부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박상윤 센터장 ▲경기도 과학기술인상(기업부문): ㈜에이티센스 정종욱 대표이사 ▲경기도 젊은 과학자상: 성균관대학교 이진욱 교수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혜진 수석연구원 ▲경기도 과학기술 공로상: 호서대학교 박승범 교수다. 도는 지난 6월 후보자 추천 공모를 시작으로 약 4개월간 1·2차 외부전문가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으로 부문별 6인을 선정했다. 한양대학교 김도균 교수(대학부문)는 전 세계 논문투고저널 영향력을 평가하는 JCT(Journal of Coatings Technology) 선정 상위 10%이내 저널에 논문을 최근 5년간 36편이나 등재했으며, 세계적인 바이오 나노촉매 치료기술 개발 연구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박상윤 센터장(연구기관부문)은 리튬이온전지에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음극-전해질 계면 제어기술과 기능성 분리막 제조기술(그래핀 이중층 분리막 기술)을 연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사업 운영과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에이티센스 정종욱 대표이사(기업부문)는 디지털 헬스케어분야에서 26년간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생체신호 진단 분야에 집중해 최근 5년간 10건 이상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와 38건의 특허출원 성과를 보유했다. 또한 순수 국내 기술로 착용가능한(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를 개발해 세계 12개국과 공급계약을 하는 등 기업인으로서 우수한 성과를 이룩한 점을 인정받았다. 성균관대학교 이진욱 교수(젊은 과학자상)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수명 저하 문제와 태양전지 내 계면에서의 에너지 밴드구조 간의 이론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했다. 이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수명을 달성하고 네이처(Nature)지 및 사이언스(Science)지 등에 논문을 등재하는 등의 업적을 인정받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혜진 수석연구원(여성 과학기술인상)은 현장 중심의 활발한 기술개발과 적용뿐만 아니라 차세대를 위한 과학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여성 과학자 리더로서의 우수하고 활발한 활동이 매우 높게 평가됐다. 호서대학교 박승범 교수(과학기술 공로상)는 최근 4년간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내 과학기술의 방향을 결정하고 과학기술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정책적 활동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도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도내 과학기술인의 우수한 성과와 노력에 감사한다”라며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연구성과로 지역에 공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드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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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축제장에서 ‘도민 속 안전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의왕시와 함께 지난 24일 오후 의왕백운호수축제가 열린 백운호수공영주차장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민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겠다는 의미로 ‘도민 속 안전캠페인’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도와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을 포함한 민간단체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축제장에서 도는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방화셔터 종류와 활용법, 가스누출 자가 점검요령과 안전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며 홍보물을 배부했다. 아울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주변 교통·식품·제품·유해환경·불법 광고물 등 5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 내용을 안내하고, 안전신문고로 도민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박상덕 도 안전기획과장은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많은 도민이 모이는 주말 축제장에서 안전문화 홍보를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속에 들어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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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5

• 경기도,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 원 부과

  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11.1%(5,394억 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652억 원), 용인시(5,027억 원), 화성시(4,59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순으로,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또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은 감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1주택자 254만 호(전체 주택 490만 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275억 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723억 원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으로 총 3,998억 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재산세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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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경기도,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추진‥시각장애인 교통 편의 증진

  경기도는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찍어야 하는 단말기의 위치·높이가 차량마다 달라 겪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선 8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버스 완성차 제조업체, 버스 운송업체,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업체 등과 협의하며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에 합의했다. 우선 버스 이용객 동선을 고려해 운전석 앞쪽에 있던 단말기를 좌석에 더 가까운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신장(身長)을 토대로 바닥에서 1m 10㎝ 떨어진 높이에 일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매뉴얼’ 제작을 완료한 후, 시군 및 버스 업체 등 관계기관에 보급해 신규 차량 등록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수요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올해 고양시, 안양시 등 도내 9개 시군 시내버스 1,027대를 대상으로 단말기 위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로 1억6,900만 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22개 시군에 대해서는 오는 2023년부터 사업을 확대 추진, 내년 말쯤 도내 운영 중인 모든 시내버스에 단말기 위치 표준화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병배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편의 개선과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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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 시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탁ㆍ운영 중인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2022년 경기도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사진>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건축 관계자들이 공공건축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 설정을 지원하고, 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 변화 등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공공건축 관계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은 ▲공공건축 우수사례 소개 ▲공공건설·건축 정책 및 제도 현황 ▲설계공모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이해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장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 관계자의 공공건설ㆍ건축사업 역량 향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경기도 공공건설비스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2019년 12월에 설립되었고, 공공건축의 합리적인 예산 계획과 설계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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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기간 동안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토지 매매 또는 증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매매·상속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전등기 기회를 제공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년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2천 필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668필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거 농촌 등에서는 토지 매매인과 매수인 사이 구두 거래 등으로만 토지를 양도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추후 토지의 매매·상속 시 문제를 겪는 사례가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본인의 부동산이 위치한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의 보증인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 토지관리과나 주택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각 시군은 이렇게 접수된 2천 필지의 소유권 주장자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납세 여부, 보증인 등을 확인하고, 두 달간의 공고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후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 과정에서 도는 2천 필지 가운데 1천694필지에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나머지 306필지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취하·기각됐다. 확인서가 발급된 1천694필지 가운데 668필지는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며 다른 950필지는 이전등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76필지는 소유권자가 등기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1990년 매매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대장이 매도인 명의로 돼있다. 이에 해당 시·군은 A씨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매매 토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파악해 소유권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B씨는 아버지가 1980년 매수한 토지를 이전등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소유권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 B씨의 아버지는 2017년 사망했지만 B씨의 어머니가 현재 해당 토지에 거주 중이고, 조상의 묘도 있어 해당 시·군은 확인서를 발급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8월 4일부로 특별조치법이 종료돼 더 이상 확인서 발급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2023년 2월 6일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하므로 이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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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SNS이슈]김동연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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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SNS이슈]김동연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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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