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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희귀 생물서식지 ‘칠보산 습지’ 보전 위한 생태조사 진행

  경기도가 희귀 생물서식지인 칠보산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생태조사를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안산~화성시에 걸쳐있는 칠보산은 멸종위기종인 해오라비난초, 칠보치마 등 희귀난이 서식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식물상이 출몰하는 중요한 생물서식지다. 그러나 최근 주변 도시 개발, 방문객 증가와 희귀식물 채취꾼들에 의해 습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칠보산 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태 현황조사를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로 제안했고, 연구기관에 경상국립대학교가 선정됐다. 조사팀은 4월부터 11월까지 칠보산 일대 산지습지·식생 분포를 파악하고 산지습지에 서식하는 동·식물 현황을 조사한다. 도는 이번 생태조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칠보산 습지 보호 가치를 판단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습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계로 산지습지는 분포면적이 희소하고 희귀종의 서식지여서 가치가 더욱 높다”면서 “생태조사를 통해 칠보산에 산재한 산지습지 관련 기초자료를 마련해 훼손된 생태계 보전방안을 수립하고 추가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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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경기도, 청사 이전 기념 4월 11~18일 사진·영상전 개최

  경기도가 5월 30일 광교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기존 경기도청(팔달산 소재) 변천사를 각종 사진 자료 및 다큐멘터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청사 추억 사진전 등 홍보전’을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청 구관 1층 출입구 및 잔디광장에서 연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추억 및 새로운 미래 광교 청사전’이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홍보전은 1967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주기의 경기도청 변천사 등 특별사진 40점이 전시된다. 특히 1991년 전국체전 경기도 결단식, 1997년 경기도청 도민 맞이 벚꽃축제 등 도청에서 비공개로 소장한 사진도 다수 포함됐다. 홍보용 모니터에서는 ‘아듀 팔달산’ 다큐멘터리 영상물 등을 송출한다. 아울러 누구나 팔달산 경기도청을 추억할 수 있도록 1960년대 경기도청을 배경으로 하는 포토존 체험 행사도 운영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민에게 즐거운 추억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민식 경기도 언론행정과장은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1967년부터 55년간 유지된 팔달산 경기도청사를 추억하기 위해 사진‧영상전을 마련했다”며 “팔달 도청사를 추억하는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사랑하는 누구나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 광화문 경기도청사에서 1967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팔달산 자락으로 둥지를 튼 현 경기도청사를 남기고, 5월 30일 수원 광교 신청사로 공식 이전한다. 경기도청 신청사와 경기도의회 신청사 등이 함께 들어선 광교 신청사 융합타운은 지하 4층‧지상 25층 연면적 16만6,337㎡ 규모로, 사업비 4,780억 원을 들여 2017년 9월 착공해 2021년 11월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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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화성시, 선별진료소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중단

  화성시는 7일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하던 신속항원검사를 오는 1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확진자 감소 추세와 방역의료체계 개편 등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화성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PCR 검사만 가능하다. PCR 검사는 60세이상, 역학적 연관자, 의사소견 보유자,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개인용)에게만 가능하다. 화성시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된다.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화성시는 현재 선별진료소 2곳(동탄글러브월과 향남글러브월)과 임시선별검사소 4곳을 운영중에 있으며 11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 1곳이 통합운영 되어 총 5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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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최대 75% 할인 경기도 관광상품 판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2022 착한여행 글로벌 캠페인을 8일부터 시작한다. 경기도 방문 계획이 있는 해외 거주 외국인, 재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최대 75%까지 관광상품을 할인하는 행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캠페인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 트립닷컴, 한유망, 바이에이터에서 진행된다. 입장권 판매 대상 관광지는 이천 돼지박물관, 이천 별빛정원 우주, 화성 요트, 포천 허브아일랜드 등 총 11곳이다. 관광지와 별도로 경기도 1일 투어 상품도 판매 예정으로 서울~쁘띠프랑스~아침고요수목원~서울을 방문하는 가평투어, 서울~한국민속촌~에버랜드~서울을 방문하는 용인투어 등 총 8개 투어가 판매 대상이다. 이번 ‘2022 착한여행 글로벌 캠페인’은 해당 관광업체가 10~50% 할인을 하면 경기도가 상품 할인가의 50%를 부담해 추가 할인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관광업체는 상품 선판매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은 저렴하게 관광지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화성요트 이용권의 경우 정상가 3만 원에서 업체 할인가와 경기도 지원금액,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실제 구매가는 75% 할인 수준인 1만3,225원이 된다. 경기도 관광상품은 정상가에서 경기도 지원금액을 제외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 가평투어의 경우 정상가 9만 원에서 경기도 지원금 1만2천 원을 제외한 7만8천 원에 구매할 수 있다. 관광지 입장권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더 많은 외국인이 경기도에 방문할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는 양을 1인당 최대 10매까지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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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경기도, 이달부터 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분야 분쟁조정 시작

  경기도는 6일 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불공정 등 각 분야 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분쟁조정업무를 시작했다. 지자체 차원의 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분야 분쟁조정업무 개시는 국내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1월 개정된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앞서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양받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에 국한되어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했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의 분야로도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협의회 설치로 도는 모든 공정거래 분야에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조례에 근거해 공정거래 보호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하도급·(대규모)유통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해 아직 법적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정위로부터 이 분야 분쟁조정권을 추가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협의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건설업체 등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수급사업자나 납품업자 등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해당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실무자 및 전문가로 총 9명이 구성됐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관련 자료 검토, 현장 조사, 당사자 출석조사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전체회의 또는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정종채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하도급법학회 회장)은 “불공정 문제 해결은 제재와 처벌보다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해결이 더 효율적이다”라며 “경기도의 새로운 시도가 다른 시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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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핫이슈]수원특례시 권한, 더 늘어난다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6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등 6개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구 100만 대도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특례시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이 시행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등 사무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돼 관련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수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 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원시는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게 돼 관련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경기도가 수원시에 권한을 재위임해 수원시가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수원시에 권한이 이양되면 법령상 사무처리권자와 실제 사무처리자가 일원화돼 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원시가 징수 비용에 대한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자체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담긴 2개 기능(6개 단위 사무) 중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사무’(5개 단위 사무)는 지난 3월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고,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사무’(1개 단위사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 대기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일상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TF’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확보한 권한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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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경기도일자리재단, 중기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 주관기관에 선정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의 특화랩 유형 주관기관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비롯한 15개 기관을 특화랩 유형 주관기관에 선정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번 주관기관 선정으로 올해 국비 2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재단은 기존에 운영 중인 ‘3D 프린팅 피규어 스튜디오’ 공간을 리모델링해 자동차 튜닝 분야 특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특화랩)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보유중인 3D 프린터, 3D 스캐너 등의 장비와 자동차 튜닝에 필요한 특화 장비도 추가 도입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난이도별로 초·중·고급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세부 내용은 특수장치 부착(Build up), 외형변경(Dress up), 엔진 주행장치 성능향상(Tune up) 분야로 구성할 예정이다. 홍춘희 경기도기술학교장은 “이번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 선정으로 자동차 튜닝 분야 창업기업 발굴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재단 내 다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 재단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은 중기부가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전문 메이커 활동을 통한 제조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특화랩은 특정 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전문장비와 운영인력을 보유해 메이커 육성과 제조창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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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경기도, 민간병원에서도 정신질환자 24시간 응급입원 가능해져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타해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4월부터 민간병원 2곳에도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의왕시 계요병원과 수원시 아주편한병원 2개 기관을 정신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정신응급대응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 2개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 가운데 각 3개 병상씩 총 6개 병상이 24시간 응급입원 병상으로 지정돼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내 24시간 운영 정신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용인에 위치한 새로운경기도정신병원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2곳으로 모두 공공의료기관이다.경기도는 계속해서 민간병원으로 정신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정된 2곳 외에 추가로 2곳을 공모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치료를 받지 않는 미치료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자‧타해 위험이 높은 미치료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건수는 2020년 888건에서 2021년 1,148건으로 29.4%가 증가했다.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병상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이 계속 부족할 것으로 보고 정신응급대응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도내 중증 정신질환 미치료자가 59%로 추정된다는 점도 인프라 구축의 배경이다. 학계에서는 통상 전체인구의 1%를 정도를 정신질환자로 추계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20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의 18세 이상 성인남녀 인구는 1,123만6,053명으로 이 가운데 1%인 11만2천여 명이 정신질환자로 추계 된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1만6,452명과 정신의료기관 치료자 2만9,450명을 합친 4만5,902명으로 41% 수준이다. 따라서 나머지 6만6천여 명(59%)이 미치료자로 추정되는 셈이다.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정신질환은 계속해서 치료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처럼 치료를 받지 않는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 입원치료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에 가장 먼저 대처하게 되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 정신질환으로 응급입원한 사례는 1,148건으로 하루 3.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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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경기도, 13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선정‥산재예방 및 노동권 보호에 초점

  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함께 하는 ‘2022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 10개 시군 총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일방향적인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과 수요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올해는 12개 시군에서 24개 사업이 신청했으며 이중 외부심사위원 등의 심사를 통해 부천시-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등 10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13개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는 총 2억5천만 원 규모로, 한 곳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사업 분야별로 ▲여가지원 4건 ▲실태조사 2건 ▲노동상담 1건 ▲교육 및 기타 2건 ▲복합(조사, 상담, 자조모임)사업 4건 등이 있으며, 선정된 컨소시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에 맞춰, 수원, 용인, 부천 3개 시에서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제안한 4개 사업이 가점을 받아, 최종 지원 대상 명단에 선정됐다.이중 수원시는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의 노동환경개선 지원에 나선다. ‘용인시-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는 산재 피해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며 감정회복을 지원한다.부천시는 2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과 함께 산재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취업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와는 부천지역 산재 현황 정책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고양),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김포, 용인), 경비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화성), 건강하고 행복한 상생의 아파트 공동체 문화 만들기(안양),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사업(파주), 직장인 安(안) 콘서트(광명), 물류센터 노동실태조사 및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양성(여주) 등 다양한 지역별 노동 협업사업이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이중 용인과 여주 2개 시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경기도 관계자는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과 지역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휴식권 보장 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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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경기도, 올해 4개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활성화에 2억4,000만 원 투자

  경기도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4개 기관과 함께 ‘2022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여가활동이 어려운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 간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남동권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남서권역 ‘안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북동권역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북서권역 ‘파주노동희망센터’ 등 4곳을 권역별 사업 수행자로 선정했다. ‘남동권’은 수원·성남·용인·안성·이천·여주·광주·하남·양평·평택 10개 시군, ‘남서권’은 김포·부천·광명·시흥·안산·과천·안양·군포·의왕·화성·오산 11개 시군, ‘북동권’은 가평·포천·구리·남양주·동두천·연천·양주 7개 시군, ‘북서권’은 고양·파주·의정부 3개 시군이 해당한다. 각 사업 수행자는 투명·공정한 공모와 심사를 통해 올 한해 지원받을 비정규직 동아리를 선정, 직종·분야별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돕게 된다. 선정된 동아리는 사업 수행자를 통해 동아리 운영과 문화행사 개최비 등을 지원받고,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동아리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합동공연, 발표회, 전시회 등 성과 공유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2억4,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남동권, 남서권이 각각 7,000만 원, 북동권, 북서권이 각각 5,000만 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충전과 휴식,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노동자 간 연대 의식 강화를 도모해 노동인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움에도 4개 권역에서 총 85개의 비정규직 노동자동아리를 발굴 및 지원했으며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동아리 합동 발표회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그간 열악한 노동환경 조건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문화 활동 향유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사업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발전의 주축인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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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