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민생활 안전을 위한 ‘생활폭력’ 집중단속 결과

2월 17일 ~ 5월 26일 間(100일), 총 22,801명 검거·659명 구속

김기영 기자

작성 2020.06.12 17:30 수정 2020.06.13 17:42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생활 주변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고질적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17일부터 526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22,801명을 검거하고, 그 중 659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단속은 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게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우선, 생계침해 주취·갈취폭력 사범 18,166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598명을 구속하였다.


범행 중 86.7%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전과자의 비율이 72.9%에 달하는 등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범도 집중 단속하여 290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다. 의료인 폭행 사범은 병원 이용이 많은 40대 이상 피의자가 전체 중 82.8%를 차지하였다.


또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운전자 폭행 사범을 2,377명을 검거하여 그 중 11명을 구속하였다. 직장 선후배나 동료 사이에서 일어난 폭행 사범도 866명을 검거하여 6명을 구속하였고, 주거침입 사범 1,102명을 검거하여 35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보호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경미한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경찰서별 상담창구와 익명신고함·국민제보앱을 운영하였다.


회복적 경찰활동에도 노력하여 남자친구의 주거침입으로 두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임시숙소로 안내하고 심리상담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활동 총 3,038건을 실시하였다.


경찰청은 시민과의 협력,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동체 치안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민·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고질적, 악질적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처벌하고, 피해자들이 경찰을 믿고 적극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등 예방적, 회복적 경찰활동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담당: 경찰청 형사과 경정 탁광오(02-3150-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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