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SK 하이닉스 방류수 문제 ,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결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
2023 년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 집중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지난 23 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SK 하이닉스 산단폐수 문제와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
SK 하이닉스 산단폐수 문제와 관련해 김학용 의원은 “ 경기도가 주도한 용인 SK 하이닉스 상생협약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불공정 야합이라는 점 ” 이라며 , “ 이 협약으로 SK 하이닉스는 하루에 각종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36 만 톤의 방류수를 안성의 고삼호수로 보내게 되며 ”,“ 후쿠시마 방류수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 ) 의 감시 아래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수를 바다로 내보내지만 , 고삼호수는 고여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 방류수에 독성이 포함된 유해물질이 가라앉을 수 있다 ” 고 했다 .
또한 그는 “ 방류하는 물의 온도가 평상시에는 23 도 , 겨울에는 17 도로 , 높은 고온에 물고기들이 다 죽을 수 있다” 며 “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을 60 억원 납품하는 안성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 어마어마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 하루 36 만톤의 물이 나오게 되면 , 42 일만에 고삼호수가 꽉 찰 수 있어 , 여름철 홍수기에 재해위험이 걱정된다” 고도 했다 .
이어 “ 과거 SK 하이닉스가 관을 매립해 bypass( 우회 ) 하기로 했으며 , 안성 농산물을 100% 쓰기로 약속했지만 , 그 약속을 뒤집고 고삼호수에 직접 방류했으며 용인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농산물 50% 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SK 하이닉스에서 안성 변전소 2.83 기가와트 전기를 가져가 , 안성에서 기업을 유치 못 할 정도 ” 라며 , "경기도에서 이미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닌 , 고삼호수의 수질 문제 등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와 관련 “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 ” 며 “1979 년 만들어진 평택 유천 , 송탄취수장이 44 년동안 안성시민에게 일방적 재산권 피해를 주고 있는데 , 경기도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
아울러 김학용 의원은 “ 평택시가 지금 3 급수의 취수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 과거 환경노동위원장을 하면서 유천취수장과 송천취수장의 대체 용수를 3 급수보다 훨씬 깨끗한 팔당호 광역원수를 필요하면 제공하게끔 만들어 놓아 , 관로를 매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관련 지자체들이 나누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