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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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수원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둘이 수원시의회에서  '2023년 예산 및 인사업무 협력 준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촬영=민원뉴스)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수원특례시 국민의힘 대변인 홍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3년 1월 4일 실시된 수원특례시 인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보복성 인사발령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인사업무 협약서’ 준수 촉구를 위해 마련한 기자회견입니다.


 협약서는 신의원칙을 그 기본 전제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의회와 맺은 ‘인사업무 협약서’의 작성 취지를 무시하고 의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의회사무국 파견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발령을 단행했습니다. 이 사태에 강력히 항의하고 향후 이 같은 보복성 인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 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20일, “2023년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회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 시장은 정상적이지 않은 예산에 대한 삭감조차 마치 의회가 시민의 뜻을 외면한 것처럼 호도하여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4일 의회에 파견 온 전)의회사무국장의 파견 복귀 과정에서 의회와 맺은 인사협약서를 무시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장기교육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 이 장기교육은 실질적 좌천이라는 인식이 만연하고 벌써부터 의회 파견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좌시하면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8월 30일 수원특례시가 수원특례시의회와 체결한 ‘인사업무 협약서’ 제3조(협력분야)에 따르면 인사교류 시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와 파견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 공유 근무성적평정 사전협의 및 실적가점 부여”에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특례시가 협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제28조(수원시의회와의 인사교류)제2항에는 “긴급한 인사수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협약서의 내용과 취지에 따른다면 수원특례시에서 수원특례시의회로 파견 온 직원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와 상호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서 규정과 취지를 무시하고 수원특례시는 수원특례시의회에 파견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성 인사를 파견 기간 중 결정하였고 파견 복귀와 동시에 단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사업무 협약서’의 협약 내용을 무시한 것이며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원특례시의 행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취지에도 역행하는 일이며 말로만 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할 뿐 실제로는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협치만을 강요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묵과한다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인사폭력이라는 공포심을 심어줌으로써 성실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수원특례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져 수원특례시 발전에도 현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원특례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번 1월 4일 인사발령은 누구를 위한 인사발령이었고 무고한 의회사무국 직원을 볼모로 협치를 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의회와의 인사교류를 공정하게 이행할 것입니까? 시장님께 이 사태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시장의 잘못을 의회로 전가하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 협치의 기본이 되는 이러한 인사 교류에 있어 직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수원특례시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원특례시장께 보복성 인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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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뉴스]수원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 '2023년 예산 및 인사업무 협력 준수 촉구'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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