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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3년간 395건 적발. ‘벌떼 입찰’ 감소 기여

  경기도가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2019년 말부터 3년여간 운영한 결과,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일부 건설업계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며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가 입찰단계부터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연도별로 ▲2019년(10~12월) 114건 조사로 19건 적발 ▲2020년 324건 조사로 104건 적발 ▲2021년 383건 조사로 160건 적발 ▲2022년(11월 기준) 303건 조사로 112건 적발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적발 업체 중에서는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서 본사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에 위장전입 하거나 건설사가 실질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분식회계로 숨긴 사례가 있었다. 기술자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거나 건설장비업자, 일용인부, 거래업자의 기술자격을 빌리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적발 사례도 확인됐다. 이처럼 불공정 거래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에 따라 연도별 도 공공입찰 경쟁률도 2019년 544대 1, 2020년 483대 1, 2021년 431대 1, 2022년(9월 기준) 349대 1로 낮아졌다. 2022년 경쟁률은 2019년 대비 35.8% 감소했다. ‘벌떼 입찰’이 제한돼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건설기술자를 채용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실한 건설사 입장에서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늘었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다만 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 등 비상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계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지난 11월 29일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건설업계와 합의했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사전단속을 통해 서류로만 등록기준을 갖춘 불공정거래업체를 근절하고,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는 ‘혁신’과 ‘기회’에 건설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실제 기술인력 고용을 늘리고 직접 시공하는 선순환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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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 단속

  성남시는 분당경찰서,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사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 공무원, 경찰, 택시 운전자 등 하루 60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서울, 용인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는 집중단속 대상이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한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모란역, 야탑역 등 6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사업구역이 아닌 성남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이외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관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늘었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앞선 10월 1일부터 택시 부제 해제 전인 11월 15일까지 사업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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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핫라인(8008-7005) 구축

  경기도의회는 초선의원 요구사항을 원스톱 해결을 위해 단일창구 운영의 일환으로 핫라인인 전용전화(8008-7005)를 개설했다고 6일 밝혔다.도의회에 따르면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본 핫라인을 통해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로 단순 전화연결이 아닌 원스톱 해결을 위하여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제11대 개원과 함께 경기도의원 총 156명 중 초선의원이 108명(더불어민주당 45명, 국민의 힘 63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어, 초선의원들의 안정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추진단에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핫라인을 구축한 만큼 초선의원님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지난 11월 30일 첫회의<사진>를 개최하고 추진단 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현재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공동단장으로 고준호(국민의힘, 파주1), 김회철 의원(더민주, 화성6)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7개 담당관실에서 23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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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의왕시, 제6기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참여자 모집

  의왕시가 ‘2022년 의왕시 도시재생대학’심화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12월 14일(수) 개강하는 ‘제6기 의왕시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은 지난달 9일 종료한 기본과정과 연계된 심화 교육으로, 이론 중심이었던 기본과정과는 달리 직접 활동하며 실행하는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이다. 이번 과정은 현장답사를 포함해 총 4회차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강 신청은 12월 13일까지 전화,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다 백양현 의왕시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도시재생 기획, 계획, 실행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주민이 계획단계부터 사업 전반에 걸쳐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동참하느냐에 달린 만큼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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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오산시, 새내기 공직자 연수 실시

  오산시는 올해 신규로 임용된 공직자를 대상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새내기 공직자 연수’<사진>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신규공직자가 오산시에 대해 파악하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마련된 맞춤형 교육 과정이다. 신규공직자들은 오산시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탐방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공직 입문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조직 내에서 원활히 소통하고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또 오산시의 발전을 위한 민선 8기 비전과 방향에 대한 이권재 오산시장의 특강이 더해지면서 오산시 신규공직자의 시정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공직자들은 오산 곳곳을 탐방하며 직접 배우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새내기의 시선에서 오산을 발전시킬 아이디어를 제안해보는 ‘미래 오산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과정에 대해 “오산시 공직사회의 새로운 일원이 되는 신규 공직자들이 오산에 대해 보다 더 잘 알고 공직에 임하기에 앞서 마음가짐을 갖게 될 소중한 기회”라며“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공직자들이 조직에 보다 편하게 적응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에 이바지하는 공직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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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2023년도 성남시 예산안 예비심사 돌입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5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을 시작으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예산안 심사 첫날 행정교육위원회는 시 집행부가 심사를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을 5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 일부 삭감했다. 삭감 처리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비전성남 제작 및 포장, 발송비용 2억1256만원, △그래피티 아트 시설물 수선유지비 500만원, △재난사진전시회 700만원 등 총 2억2456만원을 삭감했다. 성남시의회는 5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뒤,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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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수원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

  수원시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시·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 중 일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상속 대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무료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는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은 후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인 거주지 지자체를 지정해 대법원 증명서 파일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수원시에서 증빙서류 열람 등 절차를 거쳐 조회대상자 사망 여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한다. 신청 내역이 적법하면 승인 처리 후 결과를 제공하고(열람 후 출력), 부적합하면 반려한다. 처리 기한은 3일이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다.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이전처럼 시·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한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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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수원시,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 선정… 기초지자체 중 유일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국민참여 수준 진단’에서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수준 진단’을 해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국민 의견 정책 반영 성과가 우수한 기관 10곳을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참여 기반(인프라) ▲참여 절차(프로세스) ▲정책화 성과 ▲핵심정책 과제 이행 실적 등 4개 분야를 진단했다. 수원시는 ‘수원시 협치 조례’·‘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를 운영하고, ‘2022 수원시 협치 시정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민참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협치조례’에는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고,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에는 ‘시민은 시가 결정하는 도시계획, 집단민원의 갈등관리, 예산편성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시정의 핵심은 협치와 참여”라며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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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그 연탄은 더 따뜻했다

  용인시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지난 5일 저소득 취약 가구에 사랑의 연탄 2750장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씨름단 감독과 선수들은 지난 5일 처인구 내 7가구에 연탄을 배달했다. 연탄은 감독과 선수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연탄 봉사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지난 2017년부터 6년째 이어오고 있다. 감독과 선수들은 연탄 봉사 외에도 장애 학생 대상 태권도교실, 조정체험교실, 종목별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조준형 조정 감독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늘 한발 앞장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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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용인특례시, 경기도 주택행정 평가에서 2년연속 대상

  용인특례시가 ‘2022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주택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고 주택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31개 시군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을 비롯해 주택행정 우수시책 추진, 주거복지 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인구 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는 데 시는 1그룹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을 비롯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경진대회, 폐마스크 자원순환 시번운영 등 공동주택 활성화 우수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주거복지 사업과 안전체험 교육을 시행한 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참신한 주택정책을 마련해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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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