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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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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안성시 드림스타트, 2024년 1차 슈퍼비전 진행
    안성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27일 안성시청 지하 종합상황실에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1차 슈퍼비전’<사진>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슈퍼비전은 취약계층 아동과 위기 가정에 대한 사례개입 방향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과정으로, 안성시 드림스타트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슈퍼바이저로 초빙해 매년 4회 이상 슈퍼비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1차 슈퍼비전’은 아동발달 전문가를 슈퍼바이저로 초빙해 현재 안성시 드림스타트 대상 중 복합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어려운 위기 가정에 대한 개입 방법을 아동통합사례관리사와 슈퍼바이저가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성시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이번 슈퍼비전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례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다.”라며, “지속적인 슈퍼비전을 통해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 통합서비스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시 드림스타트는 관내 모든 아동의 동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만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4개 분야 ▲신체·건강▲정서·행동▲인지·언어▲부모·가족의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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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안성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안성시는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결산검사 위원에는 안성시의회 최호섭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세무사, 회계사전직 공무원 등 5명이 위촉됐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며, 예산이 사업목적과 관계 법령에 맞게 집행됐는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사하게 된다. 예산결산 검사가 마무리되면 안성시장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안성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결산 검사 결과는 6월에 열리는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로 제작․배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결산 검사 과정을 통해 확인된 개선 사항과 성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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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초등학교 인근 성 상품화 행사 강력 규탄!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다음 달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한 성인 엑스포 행사의 개최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라면서 “건전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해 “성인 엑스포라는 포장 뒤에 숨긴 성 상품화 행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를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주최사는 성인콘텐츠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업자로서 성행위 연상 이벤트 개최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전제한 후, “올바른 성문화는 시민사회의 열린 토론과 소통, 지속적인 논의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일본 포르노 배우를 등장시키는 행사를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행사 주최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는 성 상품화 행사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한다”라고 지적한 다음, “이러한 비뚤어진 시각은 여성인권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인권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수원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편에서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등 관계 당국은 지역공동체를 좀먹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 행사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시 등 관계기관에 행사 중지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메쎄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엑스포 '2024 KXF The Fashion'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육기관은 물론 학부모, 시민단체까지 나서 해당 행사 개최에 비난하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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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제도 도입 시급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사진>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이번 조례 제정을 논의하게 됐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시설이 그 중심에 서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 며 “이번 돌봄인증제 도입을 통해 요양기관의 사회공헌을 보다 확대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와 인권이 잘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한 인증제는 행정적이고 획일화된 성과지표만을 따른 평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경기도형의 차별화된 돌봄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다. 이를 통해 복지현장의 요양시설 운영체계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평균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돌봄인증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형 돌봄인증도 함께 획득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키고 인증 평가로 인해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인증지표 연구개발부터 인증기관의 홍보를 경기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현 의원은 4월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높일 돌봄인증제도 도입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떤 돌봄이 좋은 돌봄일지, 돌봄기관의 역할이 무엇일지, 경기도형 돌봄방향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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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평택시 진위면 새봄맞이 봄꽃 식재
    평택시 진위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7일 새봄을 맞아 겨우내 방치됐던 화단을 정비하고 봄꽃 심기 행사<사진>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부녀회원과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15여 명이 참여했으며 행정복지센터와 마을 교차로 등 화단에 팬지와 비올라 등 3720본의 꽃을 심었다. 양경숙 새마을부녀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협동해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용성 진위면장은 “바쁘신데 시간 내주어 봄꽃 심기에 참여하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진위면민들이 성큼 다가온 봄을 맘껏 느끼시고 일상에 활력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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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광명시, 시민의 눈으로 도서관 사업 알리는 '2024년 시민 홍보 서포터즈' 출범
    광명시 도서관은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도서관 사업을 시민의 눈으로 홍보하는 ‘2024년 시민 홍보 서포터즈’ 10명을 위촉하고 28일부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도서관만의 특성을 살린 독서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알릴 수 있도록 SNS 마케팅, 카드뉴스와 숏폼, 북큐레이션 강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앞서 광명시 도서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기본적인 콘텐츠 제작과 편집 능력을 갖추고 서포터즈 활동 경험이 있는 지원자들 중 평소 책 읽기와 도서관에 대해 관심이 많고 참여 열의가 높은 시민 10명을 선발해 시민 홍보 서포터즈로 위촉했다. 시민 홍보 서포터즈는 앞으로 광명시 6개 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과 행사 참여 후기, 서비스 이용 후기, 도서 추천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콘텐츠 를 SNS에 게재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한다. 시민 홍보 서포터즈가 작성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취재 또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시민 홍보 서포터즈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회의를 통해 도서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콘텐츠 등을 논의하며 시민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연말에는 우수 서포터즈 3명을 선발해 표창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홍보 서포터즈 활동이 광명시 도서관 서비스 개선과 독서문화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시정 참여와 피드백을 통해 시민 친화적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참여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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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가평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경기장 최고 시설 만든다
    가평군이 역사 이래 가장 큰 대회로 치러지는 20205~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내 주요 경기장 시설 개보수 사업이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전망이다. 군은 현재 가평종합운동장을 비롯해 각 읍면 체육관, 야구장, 국궁장, 축구장, 테니스장, 생활 체육공원 등 19개소에 138억여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개보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육상트랙 교체 및 관람석 조성, 인조 잔디 교체 및 펜스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1개소, 주차장 설치 1개소, 조명타워 설치 4개소, 마루·흡음재 교체, 방수공사, 바닥 교체, 관람석 조성, 자동 승강 조명 장치 설치, 탄성포장 교체, 아스콘 재포장, 야구장 확장, 조명타워 이설 및 조명등 교체, 하드코트 변경, 본부석 조성, 화장실 설치, 우레탄 포장 재설치 등을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군은 금년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늦어도 9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이후에는 사전 점검 등을 통해 시군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현재 건립 중인 지상 2~3층 규모의 조종·설악면 등 2개소 반다비(Bandabi) 문화·체육센터를 올해 안에 완공하는 등 도민에게 화합과 품격을 높이는 대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대회 개최를 위한 최고의 시설을 구축해 스포츠 메카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 수년간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한석봉 체육관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 야구장 및 축구장, 테니스장, 국궁장 등 공공 체육시설 확충에 1000억 원 이상을 집중투자하고 사계절 청정자연과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리적 이점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해 매년 20여 개 넘는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활력이 넘치는 가평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 4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준비된 가평이라는 이미지와 꺾이지 않는 군민들의 노력과 열정이 경기도로부터 역대 최고 평가를 받으며 2025년 도 체육대회 및 2026년 도 생활 체육 대축전 유치를 확정했다. 군에서는 2025년 4~5월과 2026년 9~10월 중 두 대회가 연이어 열리는 가운데 대회 기간에는 31개 시군 2만여 명이 참여해 20여 개 종목에서 개인과 고장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합을 벌이게 된다. 군은 지난 2022년 본 대회를 유치한 용인시 사례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631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723명을 기록하고 선수단 체류와 관람객 유치를 통해 12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경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가평개최는 3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희소식이자 성과로 그간 대회 추진단 신설, 민간추진단 발족, 학교시설 개방 협약, 숙박 및 외식업체 동참 약속 등 민·관이 대회 준비에 발빠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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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의왕시, '2024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스마트안전도시 부문 대상 수상
    의왕시가 지난 2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스마트안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2024 대한민국 명품브랜드대상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올해로 20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는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43개 브랜드가 부문별 대상을 받았으며, 의왕시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의왕’이라는 브랜드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의왕시는 백운밸리, 장안지구, 고천행복타운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스마트 솔루션과 결합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한 점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과 대응을 위한 △스마트 안전 플랫폼 연계 재난CCTV 모니터링 △실시간 소방출동차량 영상정보 시스템 △IoT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하천 수위계와 재난예경보시설 연계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를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정보센터’ 운영, 관내 전통시장과 휴양림 내 ‘스마트 화재 감지시스템’ 도입, 취약지역 CCTV 및 스마트 보안등 확충, 범죄예방 디자인(CPTED) 가이드 마련, 풍수해 대비 침수방지시설 지원 및 하천 정비 등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써 왔다. 이번 수상으로 의왕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역안전지수’ 우수지역 선정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무총리상 수상 △2023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A등급 평가 △2023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주관 2023년 폭염대응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각종 안전 분야 평가에서 안전 도시로 인정받은 데 이어, 명실공히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의왕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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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3-28
  • 여주시 2024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추진
    여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가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4년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8%(4인가구 기준 275만358원) 이하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한 집수리 사업으로,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장기관인 여주시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고 전담기관인 LH는 공사 발주·감독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맞춤형 주거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전망이다. 올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예산은 6억원으로 수선유지급여 대상 82가구에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 약자의 경우 각각 최대 50만원, 380만원 이내에서 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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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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