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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행감서 집행부 견제·풍성한 대안 제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기획경제위원회는 25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업무 추진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 공세를 이어나갔다.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진행한 비대면 사업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며,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새로운 마케팅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은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동물보호센터 사양관리사가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되다보니 직업 전문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제한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보다는 공무직 전환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은 “장애인·어르신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민농장의 여유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힐링콘서트 개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달라”고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은 과수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도심 속 과수공원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작년 대비 감소했다”며, “열정어린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고, 농가의 판로를 열어줄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 이재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은 “진입로 개설, 주차장 확보 등 제반 인프라가 갖춰진 후에 시설을 준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며, “전국 사례를 살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진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시민들이 믿고 찾는 곳인 만큼 국산 농수산물만 취급하고, 특히일본산 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하면서 겨울철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경제위는 26일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등 6개 부서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9일부터는 안건 심사와 2022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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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오산시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오산시의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사진>했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4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보고안 2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2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6,987억원(전년대비 2.4% 감소 / 일반회계 5,793억원, 특별회계 1,194억원)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 처리될 예정이다. 개회사에서 장인수 의장은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이기에 공공의 이익과 더불어 시민의 뜻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며 조금의 낭비도 일어나선 안 될 것입니다”라며, 의원들에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예산인지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인수 의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기여해왔지만 집행부에 비해 비대칭적인 권한으로 인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의원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에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시대로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며 오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부여해주신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 참여 제고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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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등 위임 사항을 신설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할 것 등의 기준 충족 등이다. 안희경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아 침체한 상권이 다시 회복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골목상권 추가 발굴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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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용인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재작성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환경 조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이다.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이미진 의원은 "용인은 자연 습지 등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종의 야생생물의 터전이며, 도시 생태 환경 및 종을 보호하는 것은 도시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례를 통해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용인의 생물 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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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려
    성남시의회에서는 24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먼저 안극수 의원의 시 보조금 관련 5분 발언 이후 최현백 의원, 안광림 의원, 이준배 의원, 김명수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최현백 의원은 △삼평동 641번지 부지 매각 진행 상황과 건축 계획,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및 교통 대책 등에 대하여, 안광림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지구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이준배 의원은 △위드코로나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삼평동 641번지 및 725번지 부지 등과 관련하여, 김명수 의원은 △성남시 주요기업유치현황과 파급효과, △정자동 1번지 마이스 관련 교통대책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부시장 및 각 국장의 답변 및 은수미 성남시장의 총괄답변이 진행됐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부의안건 47건이 가결 및 채택되었으며, 가결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문’,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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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용인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6)
    이제남 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용인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각 지구별 기반시설 면적 비율이 상이함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8년간 용인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면 송전2지구의 기반시설 조성비율이 17.44%, 양지지구는 45.26%로 각 사업지구가 개발구역 면적 대비 기반시설의 비율이 10% 후반에서 40% 중반에 이르기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려야 할 거주민들이 각 지구마다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동안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행정의 일관성 없이 기반시설 비율을 확보했는지 그 사유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은경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2021 용인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통해 도출된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플랫폼시티와 기흥역세권 도시계획에는 기부채납 형식 등의 문화시설 확충 방안이 있는지, 2021 용인시 문화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용인예총·용인문화재단·용인문화원 등이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기관으로 조사됐는데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공 담론의 장 마련 등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화와 홍보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문화예술 활동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시설 확충과 더불어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 개선을 요청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모색을 요청했다. 또한, 중장층인 50~60대의 문화예술 참여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용인시의 정책 방안이 있는지 질문했다.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분동·분구의 기준과 원칙 및 향후 계획,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과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정책 방향, 종합운동장과 미르스타디움의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용인시 분동, 분구 추진을 위한 일정한 매뉴얼이 있는지 여부와 그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향후 예상되는 분동, 분구를 위한 용인시의 계획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민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물었다. 이어, 내구연한이 경과된 수지환경센터의 향후 계획, 날로 늘어 나는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용인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사업 추진이 전무한 실정인데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110만 용인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체육정책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용인시의 마스터플랜을 계획했는지, 그동안 용인시 체육의 안방 역할을 해 왔던 용인시종합운동장과 엘리트 체육시설인 미르스타디움의 각각의 기능은 무엇이며 이들 체육시설의 향후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공약이행률과 완료된 공약 중 가장 의미있는 공약과 미이행된 공약 중 가장 아쉬운 공약은 무엇인지, 남은 임기동안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42번 국도 양지IC주변 및 57번 국지도 송담대~원삼 사암리 교통체증,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처인구 마을버스 개선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최근 심해지고 있는 42번 국도 양지IC 주변 및 57번 국지도 송담대〜원삼 사암리 구간 교통체증의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하며, 양지IC 인근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 대책 수립과 42번 국도와 57번 국지도의 해당 구간에 통행량이 급증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S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해 통행량이 더욱 늘어날 상황인데 이에 대한 시의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추진 사항, 대상 업체 선정 방법 및 운영 방안, 준공영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보완 사항 및 개선 방안, 처인구 지역 마을버스 부족에 따른 대책 및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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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용인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용인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건, 의견제시 4건, 결의안 1건 총 5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23일에 열린 각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조례안 20건, 동의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건, 의견제시 4건은 원안 가결됐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변경)]과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됐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동의안 등의 안건 처리 후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8일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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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연수 기회 차별 해소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23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확대로 형평성 있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도교육청에 5만 명에 가까운 교육공무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지방공무원 프로그램에 비해 과정 수와 규모가 턱 없이 적다”며, “교육공무직원 27개 직종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 기획과 과정 운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도 교육공무직원 연수 계획에서 급식종사자, 사서, 행정실무사(행정, 교무, 과학)를 대상으로 한 개별 프로그램과 교육공무직원 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각 프로그램별로 120~160명씩 총 6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연 수강인원이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해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황대호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연수 기회 확대는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항임에도 도교육청의 개선의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교육연수에 있어 교육공무직원들이 공무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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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성남시의회 서은경의원, 멈춤없는 전진위해 적극행정 성남시에 주문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의 지난 10년간 행정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다. 검.경의 계속되는 압수수색과 각 급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요구, 참고인 조사등으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성남시 공직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발언이 눈길을 끈다. 성남시의회 서은경의원(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본회의 5분발언 ‘성남시의 적극행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를 통해 3,400여 성남시 공직자를 격려하면서 “공기업의 민원을 처리하고 성남시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쟁에 소모되는 것이 오늘 성남시 공직자들이 처한 현실이다”며 안타까워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과 정치적 주가를 올리려는 저급한 홍보가 아니라 진정한 수권 능력이라고 강조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대안과 정치적 의제를 제시하고 예산과 사업으로 성남시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권의 자세이며 소명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끝으로 서은경의원은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며 성남시 집행부에 성남시 미래 20년을 내다보며 멈춤없는 전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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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성남시의회, 신뢰받는 의회문화 조성에 최선 다할 터
    성남시의회는 11월 22일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전체 시의원 34명을 대상으로 신뢰받는 지방의회 정립을 위한 청렴 부패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춘향가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청렴판소리, 청렴LIVE “1등 한 날”이라는 제목의 샌드아트,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등을 중심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는 시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이 진행되어 다시 한번 청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의 대표로서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렴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었으며 판소리와 샌드아트 등을 통해 알기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마음을 얻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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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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