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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는 박병민 시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용인시 관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청년 미취업자 우선 고용 권고 ▲실태조사 결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이다.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집적회로 설계·제작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제조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말한다. '청년 미취업자'란 입사지원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박병민 의원은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조례를 통해 시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관내 청년을 우선 고용하게 독려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이고 근로 의사가 있는 청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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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는 김병민 시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사례 등 공개대상 명시 ▲공개대상 사례를 용인시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 공개된 사례를 모아 사례집 발간 등 공개방법 명시 ▲용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김병민 의원은 "용인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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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기흥구 분구 추진 등 제안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분구 추진, 국지도 23호선 지하도에 석성로 연결 추진 등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기흥구의 현재 인구는 44만 명 이상으로 향후 플랫폼시티가 개발된다면 50만 명 도달이 머지 않았고, 수지구와 비교해 행정수요가 2배 이상 많아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행정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폭발적인 인구 급증에 따른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분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시장은 기흥지역 내 갈등 해소를 우선 요구하는 행정안전부와 공무원 정원 동결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를 핑계 삼아 분구 추진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구 추진을 위한 갈등 해결 방안은 있는지 묻고, 지금 절실한 것은 분구를 추진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라며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용인특례시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23호선 신갈분기점에서 죽전역까지의 지하화 추진에 따라 이 일대의 심각한 도로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는 연결하면서 23호선과 맞닿는 석성로를 직접 연결하지 않는 것은 현재 교통난 해소에 대한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동백, 청덕, 언남 지역에서 서울 및 경기 북부를 가기 위한 석성로는 23호선과 이어지는 핵심 도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도와 직접 연결해야 23호선 지하도로를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정되어 있는 경찰대 부지 일대의 개발에 따른 수천 대의 차량들이 몰릴 석성로 일대의 혼잡은 불 보듯 뻔하다며 23호선 지하도와의 연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플랫폼시티와 경찰대 부지 일대의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혼잡 상황을 복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교통 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석성로를 23호선 지하도로와 연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일 GTX용인역 연계 SRT 정차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SRT 정차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GTX 승강장 단면 확장없이 필요 길이를 연장하는 2안은 비용편익비율인 BC가 1.8, 도어컷을 적용하는 3안은 BC 2.63으로 경제성도 매우 높게 나와서 현 시점에서는 신속한 정책 결정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차 가능한 2안과, 3안을 가지고 모든 행정력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힘을 실어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SRT의 GTX 용인역 정차는 용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에도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통팔달 GTX용인역이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교통허브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국토부, 철도공단, SR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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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오산시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오산시의회는 21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7,311억원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894억원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예산안 총 규모 변동없이 수정가결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317억원 ▲특별회계 99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4.6%인 324억원이 증액된 7,31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권지현 주무관, 환경과 박은진 주무관, 신장동 이정원 주무관, 그리고 의회사무과 박성재 의사팀장이 선정되어 오산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2023년도 오산시의회 첫 회기인 제274회 임시회는 오는 2월 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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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용인특례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

  용인특례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앞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또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5853억 5008만 2000원 중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부담금 사업에서 9449만 8000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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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경기도의회,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치유농업진흥회 김용기 대표가 좌장을 맡은'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이 12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체계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인력이 급락했으나, 외국인 근로 규모가 늘었다며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 배정 규모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을 밝혔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서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준수사항을 언급했다. 특히 노무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 중재 기관 및 인력의 업무 부담 등 여러 요인으로 한계가 있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 체계 구축,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평가 및 내·외국인 근로자 매칭과 센터 간 인력 교류, △MOU 체결 전문 대행 기관 마련 및 긴밀한 협조, △농업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열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해서 유입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은 정보공유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경기도 내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현준 한국농림어업노동상담소 소장은 현재 농어촌은 인력 문제가 심각하며, 농어민, 브로커, 이주노동자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무허가 영업으로 가건물에서 거주하는 등 열악한 상황을 지적했다. 따라서 농촌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 안정적인 취업 제도 발굴, 주거 공간 개선, 이주노동자를 농촌생활주민으로 전환하는 사업 및 정책 시행, 한국농촌형 이주노동자로 양질의 일자리 형성 등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류지호 외국인지원센터 상담팀장은 개별 농가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현행 외부 인력 및 노동 제도가 문제라며 지적했다. 특히 불법 가설 건축물을 기숙사로 사용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기숙사비 징수 지침 같은 관련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용연 고양시 시설채소연합회 회장은 현행 제도와 재정 문제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며 제언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이 없으면 농업 기반이 무너진다며,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기숙사 마련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용기 대표는“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소될 수 없지만,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발견하고,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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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김용민의원 요청에 따른 별내선(암사~별내) 주민설명회 가져

  21일 다산역 공사 현장사무소에서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별내선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된다는 소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에 남양주병지역 김용민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이다. 별내선(암사~별내)은 2023년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2020년 구리시 3공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화물연대 파업에 의한 시멘트 수급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공사지연사태가 발생했다. 남양주시 지역인 다산역(5공구)과 별내역(6공구)은 95% 이상의 공정률을 보인 반면 싱크홀이 발생한 구리시지역 3공구 공정률은 78%에 그쳐 평균 공정률 89%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구리시 3공구 공사 지연에 따라 지하철 8호선 운행도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인근 하남시처럼 일부구간을 먼저 개통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사 관계자는 중간 선로가 설치되지 않았고 관계기관 협의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범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설명회 이후 김용민의원과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 중인 다산역 현장도 점검했다. 다산역은 철도, 스크린도어, 에스컬레이터, 마감 공사 등 계획에 따라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3년 상반기 역사 시설 시범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 공사현장을 둘러본 김용민의원은 ‘다산역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타 지역 공사상황도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하다.’‘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체크하겠다.’며 주민설명회를 내년 초 추가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와 별내선 5공구 건설관계자들은 오늘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설명드린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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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시흥시의회, 제30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경기 시흥시의회가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1일부터 31일간 열린 제30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흥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3년도 시흥시 예산안 규모는 시의회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시흥시장이 제출한 1조 5,382억 7,200만 원에서 19억 8,795만 원을 삭감한 1조 5,362억 8,405만 원으로 확정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송미희 의장은 본회의를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따뜻한 기운을 품고 붉게 타오르는 태양처럼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회기에 앞서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사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열린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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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민주평통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이 2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2년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국내외 여론 수렴, 평화통일정책 자문 등 지역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김운봉 의원은 제15기~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 통일의 의지를 알리고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용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통일 역량강화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운봉 의원은 "시민의 통일 공감대 조성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개인 124점, 단체 5점 총 129점의 대상자를 선정해 2022년 평화통일기반조성 유공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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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기초자치단체 ‘최초’ 공공외교 조례 제정… 공공외교 선도도시 기대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공공외교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21일, 안양시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조례’가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2015년 6월에 제정된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를 7년 만에 전부개정해 조례명을 변경한 것으로 안양시가 시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해 공공외교에 나서도록 하고, 국제교류협력과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김도현 의원은 “국가만이 외교의 주체였던 전통적 외교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까지도 외교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2016년에 공공외교법을 제정하면서 정무외교, 경제외교와 더불어 공공외교를 외교의 3대 축으로 지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양시가 공공외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도시 간 교류 촉진은 물론,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 해외시장 개척 등 다방면에서의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다양한 분야, 세대가 참여하는 공공외교 선도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도현 의원은 외교부 공공외교 1호 협력 사업인 ‘미래숲 한중 녹색봉사단’사업, 공공외교 전담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청년대표단’사업 등에 총괄책임자로 참여했으며, 2015년 제3차 한중 공공외교포럼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한중 청년 환경협력 및 공공외교’를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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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