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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올해도 다양한 취업지원 나서…고용률 높이기 ‘총력’

  안양시가 올해도 청년,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취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취업 알선 등을 해주는 ‘청년안양정착 취업학교’,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재참여를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또 청년들이 업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 구직자 직장체험’, ‘청년 행복 인턴십’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려운 구직자를 위해 ‘인공지능(AI) 자기주도형 자소서 컨설팅’ 솔루션을 새롭게 구축한다. 인공지능이 자기소개서 작성을 도와주고 자기소개서 기반 예상 질문을 제공해주며, 직업상담사 상담 및 알선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청년들의 면접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면접 정장 무료 대여’와 ‘헤어・메이크업 지원’ 사업도 지속한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도 더욱 확대한다. 이미지 만들기부터 이력서 사진 촬영, 이력서 작성, 서류 접수까지 하루에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5060 원데이 취업캠프’를 새롭게 시도한다. 또 오는 7월 베이비부머지원센터 개소 5주년을 기념해 ‘인생이모작 행복찾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올해 ▲온라인 쇼핑몰 창업 및 라이브커머스 ▲유튜브 크리에이터 ▲드론 조종사 ▲사회공헌 활동가 직업 특화과정 등 최근 사업 경향을 반영한 교육을 신규 개설한다. 시는 이 밖에도 ‘우리동네 일자리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각 동에 배치된 33명의 직업상담사를 통해 상시적으로 구인 기업과 구직 시민을 연결하고, ‘취업박람회’를 4차례 개최해 면접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환경정비 등 업무에 올해 총 435명을 채용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방치자전거 재활용 등 업무에 26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해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는 개선됐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 지난해 고용률은 67.5%로 전년 동기 대비 1.1%p 높아졌고, 같은 기간 실업률은 2.7%로 전년 동기 대비 0.7%p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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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광주시, 2024년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단독주택에 대해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4년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아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천200만원까지 지원(자부담 10% 별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은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 공사와 반지하의 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설치 및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담장 철거 및 개량,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등도 이에 포함한다. 단, ▲도시정비사업 및 정비 예정 구역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된 곳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주택공시 가격 9억원 이상 주택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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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경기도, 올해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등 토지정보 86개 과제 추진

  경기도가 올해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서비스,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토지정보 분야와 관련된 8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부동산범죄 엄정 수사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한 주소정보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8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86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및 교란행위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동산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심·책임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도로명 상세 주소가 없어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시지가 업무 제도개선반 운영 ▲지적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과 연속지적도 정비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재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드론 긴급 항공촬영 지원 ▲고가·지하·내부도로 등 3차원 입체주소 및 농로, 숲길, 항·포구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 확대 ▲지적재조사 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 연계 협업을 통합해 사업의 시너지를 증대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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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기획 보도]美 전역 휩쓴 안산시 경제사절단 투자유치, 교류 협력 확대 경제자유구역 지정 위한 마중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미래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 중인 안산시가 올해 첫 주요 일정으로 해외기업 투자유치와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미국 출장 일정을 소화했다.16일 시에 따르면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안산시의회, 안산상공회의소,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경기테크노파크 등 관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구성했다. ‘비즈니스맨’을 자처한 이 시장은 미국 네슈빌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PT를 진행하고 물류사인 NGL 트렌스포테이션과 경제자유구역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아울러, 관내 강소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미국의 주요 도시와 우호 증진방안을 체결하는 등 안산시 경제사절단의 여정을 돌아봤다. ■ 기업도시 안산 ‘세일즈’ 행보에 방점 이민근 시장과 경제사절단은 투자의향서 체결을 비롯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이하 ‘CES 2024’) 참관 등을 통해 관내 기업을 지원하는 등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동분서주하며 6박 8일간의 빼곡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네슈빌 소재 Omni Nashville Hotel에서는 현지 기업인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민근 시장이 시 홍보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골자로 한 투자유치 설명회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진행하며 이목을 끌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현지 기업 외에도 아틀란타 총영사관 서상표 총영사, 장하라 경제영사, 테네시 주정부 한국사무소 신희정 대표,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 화성상의 박성권 회장, 충남북부상의 문상인 회장 등이 참여했다. 안산시의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강소기업들의 투자유치를 강조한 이 시장은 LA에 소재한 NGL 트렌스포테이션과 경제자유구역 투자의향서 체결을 이끌었다. 이민근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일원은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등 우수한 경영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라며 “안산의 진가를 알아본 안목 있는 투자자, 기업인에게 최고 수준의 행정지원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에나파크, 워렌카운티 市 “VERY GOOD! 안산” 이민근 시장과 경제사절단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관내 강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부에나파크시와 워렌카운티시를 각각 공식 방문하고 우호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잔 손(Susan Sonne) 부에나파크 시장과 조이스 안 부시장(한국계), 테리 벨(Terry Bell) 워렌카운티 시장은 안산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소개받고 엄지를 치켜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오는 3월경 안산시 답방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에나파크 수잔 손 시장은 “대한민국 최대 경제도시인 안산시 경제사절단이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안산시와 부에나파크시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찾아 협력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테네시주에 소재한 미국 정부 지정 로봇산업 육성기관 자동화 로봇트레이닝 센터를 벤치마킹한 경제사절단은 로봇 시티를 표방하는 안산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테리 벨 워렌카운티 시장은 “로봇시티를 표방하는 안산시와 워렌카운티시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교류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CES 2024 참관, 관내 기업 홍보 주력 지난 10일 세계 최대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참관을 진행한 안산시 경제사절단은 신기술・신산업 트렌드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부스를 설치한 안산 기업 홍보 활동에 지원사격을 벌였다. 이번 CES 2024에서 안산시는 관내 4개 기업과 1개 대학에서 참여했으며, ▲서울반도체의 경우 마이크로 LED ▲테스토닉은 에어맥스 클린매트 ▲㈜HEXAR 휴먼케어는 무릎 재활 로봇 ▲DKHC(주)는 맞춤형 화장품 ▲한양대 에리카(ERICA)에서는 로봇공학, 디지털 건강 등을 선보이며 현지를 찾은 관람객 사이에 화제를 모았다. 안산시 참여 기업과 한양대 에리카 전시 부스를 방문한 이민근 안산시장은 “관내 기업과 대학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술과 제품을 내놓고 현지에 많은 주목을 끈 것은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12일 관내 기업이자 전기차 배터리의 방열접착제를 생산하는 ㈜유니테크의 워렌카운티 모리슨시 현지법인 개소식에 참석해 안산 소재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응원했다. 이 시장은 개소식에 참석한 빌리 테네시 주지사를 면담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협력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출장은 1만 2천여 개의 기업, 15만 명의 근로자, 76만 명의 시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로 창출할 수 있던 기회였다”며 “올 한해도 시민과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맨이 되어 경제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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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신상진 성남시장, 판교 AI 반도체 R&D 허브 조성 정부 발표 환영

  성남시는 정부가 성남 판교를 비롯해 수원과 평택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성남 판교를 국산 AI 반도체 고도화 및 K-클라우드 기술 생태계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 중 40%가 소재한 판교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R&D를 강화해 2030년까지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인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고성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국산 AI 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기술 생태계 완성 등의 ‘K-클라우드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성남시는 판교를 한국형 K-팹리스 밸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현재 판교를 중심으로 성남시 내 배후 공간에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와 바이오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2년 12월 KAIST,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등 시스템반도체 관련 8개 산·학·연 기관들과 ‘시스템반도체 성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팹리스 얼라이언스 네트워킹 운영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 ▲팹리스 전문인력양성 아카데미 운영 ▲제3판교 4차산업 연구단지 거점 조성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발표에 발맞춰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는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적극 소통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박차를 기해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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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으며(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 필요), 표준관리규약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분쟁해소 제도 운영 10년간의 노력으로 경기도 건의안이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반영됐듯이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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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기업도시 안산' 이민근 시장, 美 테네시주 네슈빌서 투자유치 설명회

  안산시는 방미 중인 이민근 시장과 경제사절단이 11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네슈빌 소재 Omni Nashville Hotel에서 현지 기업인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시 홍보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현지 기업 외에도 아틀란타 총영사관 서상표 총영사, 장하라 경제영사, 테네시 주정부 한국사무소 신희정 대표,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 화성상의 박성권 회장, 충남북부상의 문상인 회장, 오렌지카운티 한미상의 노상일 전 회장을 비롯한 CES 2024 안산시 경제사절단도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기업도시 안산 홍보영상 시청 ▲안산시의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환경 소개 ▲ASV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 설명 ▲질의응답 ▲만찬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안산시의 경제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잠재력과 투자가치를 중점 소개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자리로 채웠다.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이민근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일원은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등 우수한 경영 인프라가 있다"며 "안산시의 진가를 알아본 안목 있는 투자자, 기업인에게 최고 수준의 행정지원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민근 안산시장은 오는 12일(현지시간) 안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니테크 미국 법인 공장 개소식에도 참석해 안산 소재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응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빌리 테네시 주지사와 워렌 카운티 테리 벨 행정수반을 면담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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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광주시,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광주시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7천870건(9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등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천500원~4만5천원, 읍·면 지역은 4천500원~2만7천원으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계좌이체,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된다”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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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광주시, 2024년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광주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시는 2023년 12월 말까지 감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고유가 및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김민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농촌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해 관내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농업기계 사용 시 특히 안전에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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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 과태료 5억 원 부과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평군 소재 토지를 B씨에게 5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4천8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을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75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65건 ▲거래가격 의심 2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39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0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상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다”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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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