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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기본소득박람회에서 공정 가치 널리 알린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 제1전시관에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배달특급 전용 부스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공 플랫폼의 올바른 취지와 역할은 물론,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부양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공플랫폼의 취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도민에게 알리고 함께 토의하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전시관을 통해서도 배달특급의 가치와 비전, 주요 서비스 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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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GH, 공사 최초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GH(사장 이헌욱)는 공사 최초의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부천역곡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0일 부천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기금융자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천역곡 대림아파트는 1981년 준공한 노후주택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단계부터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했다. GH는 대림아파트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81가구(조합원 분양 48가구, 일반 분양 33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시공사로 ㈜한양건설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오는 5월 조합원 이주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2023년 준공일에 입주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다”라며 “노후주거지 재생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해 도민의 주거복지를 향상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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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GH, 아동 동거가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GH(사장 이헌욱)는 아동ᆞ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대상 주택은 아동ᆞ청소년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GH에서 선정한 주택으로, 학교까지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어린이공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1개동 8호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미만 아동ᆞ청소년과 함께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이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입주대상자는 자격요건 충족시(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70% 미만 등) GH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 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신청 기간은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우편 접수로 진행한다. 올해 7월 중 예비입주자 당첨자를 발표한다.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청약정보-분양(임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H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아동 동거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물량을 확대 공급하고, 햇살하우징(아동노후주택) 및 G하우징사업(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아동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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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시흥화폐 시루, 누적 발행 3,000억 원 돌파
    시흥시가 시흥화폐 시루 도입 30개월여 만에 누적 발행액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흥화폐 시루는 2018년 30억 원, 2019년 382억 원, 2020년 1,836억 원이 발행돼 전액 판매됐으며, 누적 발행액은 3,000억 원에 이르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지역화폐 ‘모바일시루’의 이용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모바일시루는 올해 현재까지(4월 13일 기준) 700억 원이 발행됐다. 특히 1분기에만 골목상권 중심으로 구성된 시루가맹점에서 500억 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써 지난해 같은 분기 결제액 160억 원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실제로 모바일시루 사용자 수는 20만 8,674명으로, 시흥시 경제활동인구 2명 중 1명꼴로 모바일시루를 사용하고 있다. 모바일시루 결제가 시흥시 지역사회에서 일상화되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시흥시는 모바일시루와 연계한「건강걷기앱」「배달앱」등 모바일 플랫폼을 확장해 다양한 연계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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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안양시, 지혜를 공유하니 문제해결이 보입니다.
    안양시 최대호 시장이 지난 7일 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2021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 선정 참여기관 간담회에서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다.안양시와 안양대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는다.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지자체·대학·기업이 합심, 혁신적 스마트기술을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창업과 지자체 실증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최대호 시장과 안종욱 안양대 교수,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향후 추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 시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간담회를 가졌음을 알리며, 민·관·학이 참여하는 또 다른 협력모델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기쁨을 나타냈다. 만안구 안양4동 중앙시장과 삼덕공원 주변을 실증지역으로 지정, 이 일대에 가로등, 무선인터넷, CCTV 등의 역할을 수행할 통합 스마트폴을 설치하게 됨을 알렸다. 또한 시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해 교통·생활·환경 분야의 취약함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 시장은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 신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범사례가 될 것임을 재차 언급하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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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용인시, “역북지구 유일 고교 건립 부지 매각”사실과 달라
    용인시는 7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김상수 시의원이 “역북지구의 유일한 고등학교 건립 예정지를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웠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인 처인구 역북동 561-28번지 8,430㎡(약 2500평)를 매각하기 위해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우선 해당 토지는 김 의원의 주장처럼 고등학교 건립 예정 부지가 아니며, 이미 지난 2014년 3월 10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이 결정돼 관련 절차를 밟아온 것이다. 시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상정한 것은 역북지구 개발로 해당 토지의 대장가액이 30% 이상 올라 토지 매각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용인시의 주요 요충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유재산 중 토지 매각은 도로‧도시개발사업 등 사업구역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시가 계속 보유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매각을 결정한 ‘보존부적합’ 토지가 있다. 이중 시가 임의로 매각을 결정하는 것은 ‘보존부적합’ 토지로 지난 민선 6기에는 149필지 7만4086㎡가 매각됐고, 백군기 시장 취임 후에는 32필지 5만6966㎡가 매각돼 오히려 민선 7기에 들어서 총 매각 필지와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시가’로 결정하게 돼 있으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고 있어 헐값 매각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추진해 지난해에만 공시지가 43억원 상당의 숨겨진 토지 37필지 3만3680㎡를 찾아내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대부분의 공유재산 매각은 2013년에서 2014년에 걸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어 온 것으로 김 의원이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운 용인시의 부도덕함’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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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실시간 경제 기사

  • 경기도, ‘코로나 위기 넘어 온·오프라인으로 해외시장 공략 ’
    경기도가 올해 약 135억 원을 투자해 도내 수출 중소기업 약 1만2,800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방면의 온·오프라인 수출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올해는 비대면 사업 지원 확대로 변화하는 수출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①수출인프라 구축, ②해외판로 개척지원, ③수출유망기업 종합지원 총 3개 단계별 19개 사업을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성장화를 위한 ‘수출인프라 구축’ 단계로 수출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 기업애로SOS 지원, FTA 활용지원사업, 초보기업 멘토 지원등 6개 사업을 추진, 총 8,533개사를 지원한다. 우선 수출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2,250개사를 지원한다. 또한 FTA 관세 등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FTA 활용지원’사업으로 4,970개사를, 수출초보기업에게 풍부한 무역경험을 가진 멘토를 배정해 수출업무 전반을 컨설팅 하는 ‘수출초보기업 메토 지원’으로 100개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둘째 온·오프라인 판로망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해외판로개척’ 단계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마케팅 대행사업, 온라인 화상상담회, 해외전시회 개별·단체관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 4,214개사를 지원한다. 먼저 코로나19 등으로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해외 14곳에서 운영 중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활용, 440개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대행과 화상상담, 해외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미국·인도·중동·일본·유럽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G-FAIR, 통상촉진단 등의 온라인 수출 화상상담회를 30회 개최, 지난해 보다 1,768개사가 늘어난 총 3,37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대면 마케팅 강화 차원에서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방식에 초점을 둔‘온라인 해외마케팅지원 사업’을 300개사를 대상으로 추진,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사회관계망(SNS)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 주목받는 K-방역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올해 ‘K-의료·바이오 수출상담회’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헬스케어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수출유망기업 종합지원’ 단계로 경기도 대표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지원 사업’을 추진, 유망 기업 52개사에게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까지 전 과정에 대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출통합 관리 및 정보를 제공한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도 비대면·온라인 수출지원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으로 플러스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올해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비대면 등 양질의 수출지원 정책을 펼쳐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은 1,154억 달러로 4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중소기업 수출 실적은 319억 달러로 전년대비 0.4% 증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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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
  • 수원시, 코로나19 피해 회복 위한 수원형 ‘핀셋지원’본격화
    수원시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청년실직자,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등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집중 지원하는 2차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을 시작한다. 수원시는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498억4600만 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26일 수원시의회에 제출했다.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67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78억 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3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31억 원 등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 2021년 예산 규모는 당초 2조6627억 원에서 445억 원이 증액된 2조7072억 원이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 방역 대책에 협조한 ‘선의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지원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의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 사업에 중점을 뒀다. 우선 시민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에 집중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이후 일감이 급감한 시민 1만 명, 일자리를 잃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실직자 2000명 등에게 각각 50만 원씩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총 6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한 소상공인 등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는다. 집합금지업종 4800개소에 100만 원씩, 집합제한업종 1만9000개소에 50만 원씩 총 143억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로 24억 원 ▲소형음식점(200㎡ 이하의 일반·휴게음식점 1만5000개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5000만 원 ▲수원페이 인센티브 20억 원 ▲배달특급 활성화 15억3000만 원 등이 추경안에 포함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앞서 설 명절 전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추경예산 편성 없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추진했던 1차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 사업비 중 재난관리기금 8억 원 보전과 성립 전 예산 78억 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수원시는 지난 2월 10일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 보육 사각지대 지원과 예술인 및 여행업계, 운수업계 등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9개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인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감면 등 3개 감면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됐다. 여기에 추경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50억 원을 증액했다. 이번 1차 추경 예산안은 수원시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11일 확정된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례 없는 위기 상황에 대응해 수원시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생활의 위기에 내몰린 수원시민들을 즉시 구제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4차에 걸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재난지원 사업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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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
  • 시흥시, 광명ㆍ시흥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신규지정
    시흥시는 2월 25일자로 광명·시흥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이며, 대상지역은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일대 10,568필지 8.45㎢ 이다. 이번 지정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을 위한 정부의 6번째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는 이용 의무기간이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시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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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1-03-01
  • 광명시,‘알아두면 도움되는 지방세 정보’기업에 배부
    광명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알아두면 도움되는 지방세 정보’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배부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관내 법인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신고 방법과 함께 월별 지방세 납부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 특히 법인이 간과하기 쉬운 대도시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의 신고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안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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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
  •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3월 승인 앞두고 주요 현안 점검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승인을 앞두고 경기도와 용인시, 사업시행자인 SK관계자가 성공적인 조성사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26일 오후 용인시 원삼면사무소에서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도 및 용인시, SK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안점검을 위한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실제 사업현장을 둘러보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결과 조치방안 등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적기가동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도로, 용수, 전력) 등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오는 3월 예정된 산업단지계획 승인부터 2024년 말 완공 후 반도체 팹(FAB, 제조공장))이 정상가동 될 때까지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지속 점검·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미래의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반도체 글로벌 시장 선점 효과는 물론 미래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구축 등 엄청난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총 122조원이 투자돼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올해 3월 용인시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돼 공동 연구개발(R&D), 기반시설 확충, 반도체 펀드 구축, 각종 상생 프로그램 등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소부장 국산화의 최적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해외 투자유치와 국내기업 복귀(Reshoring)를 촉진하는 토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될 경우 ▲1만7,000명의 직접고용, ▲513조 생산 및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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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배달특급’과 김포 지역 커뮤니티 손잡고, 2차 서비스 확대 본격 ‘시동’
    ‘배달특급’이 수원에 이어 김포 지역 커뮤니티와 손잡고 올해 2차 서비스 지역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6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김포시지부와 김포시 소상공인연합회(지부장 겸 회장 서경숙), 김포시 맘카페 ‘한아름’(대표 최상아)과 ‘경기도 공공배달앱 홍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지역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심민자 경기도의원과 박우식 김포시의원, 오강현 김포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배달특급’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교환했다. 이번 MOU를 통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김포시지부와 김포시 소상공인연합회, 맘카페 ‘한아름’은 곧 서비스를 시작할 ‘배달특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외식업중앙회 김포시지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각 회원사에게 ‘배달특급’의 가맹 등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맘카페 ‘한아름’은 공정하고 착한 배달에 대한 적극 홍보에 동참한다. 지난 23일 수원 지역 커뮤니티와 MOU를 체결한 이후 올해 두 번째 맺은 업무협약으로 지역과 밀착한 커뮤니티들의 도움으로 ‘배달특급’의 초기 시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관측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소상공인들의 간절함 때문에 지난해 ‘배달특급’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면서 지역 커뮤니티들의 노력에 초기 시장 안착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김포 지역도 최대한 빠르게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 작업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심민자 경기도의원은 “출발은 어려웠지만 ‘배달특급’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왔다”며 “잘 만들고 잘 키워나가는 데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우식 김포시의원은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 돕고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잘 뿌리내리도록 집행부와 함께 실질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경숙 회장 역시 “그간 민간배달앱으로 소상공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며 “‘배달특급’이라는 단어처럼 우리도 특급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아 ‘한아름’ 맘카페 대표도 “그간 지역을 위한 김포페이 등과 마찬가지로 ‘배달특급’도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적극적으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김포시에서는 약 1,100개의 가맹점이 ‘배달특급’에 신청해 서비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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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화성시, 중소기업 판로개척 도와...해외전시회 및 온라인 전시관 지원
    화성시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발맞춰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 전시회 및 온라인 전시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언택트의 일상화와 전자상거래 비중 증가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이다. 지원 분야는 ‘글로벌 온라인 전시관’과 ‘해외전시회 단체관 운영’2개 분야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이 2천만 불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우선 글로벌 온라인 전시관 지원사업은 아시아 최초 B2B 마케팅플랫폼이자 150만 명이 넘는 바이어가 등록된 ‘글로벌소시스’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운영하는 ‘바이코리아’에 제품을 등록하고 바이어 매칭, 화상상담, 영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플랫폼당 15개사, 총 30개사를 지원한다. 해외전시회 단체관은 유망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6개사를 지원한다.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호찌민 기계박람회, 9월 두바이 건축전, 10월 광저우 수출입 교역회 추계 1기 참가가 예정돼있으며, 부스 임차비, 장치비, 편도운송비, 통역 등이 제공된다. 두 사업 모두 26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 마지막 날은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김석태 기업지원과장은 “다국적 바이어와의 접점을 늘리면서 기업 경쟁력과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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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3월 31일까지 연장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기간을 기존 3월 14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도는 3월 1일부터 현장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현장방문 수요를 최소화해 혼잡을 막고자 온라인 신청 운영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3월 31일 오후 11시까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앞으로 일평균 4만~5만 명씩 온라인 신청 시 3월 31일까지 1,100만 명 이상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월 29일 이후에는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308만여 명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아 현장 발급 시 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온라인 신청기간을 연장하오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께서는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25일 23시까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1,035만8,074명으로,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77.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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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회사 쪼개기 꼼수 건설업 가짜회사 영업정지 정당” 법원, 경기도 손 들어줘
    경기도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 역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노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리던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ㄱ’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8월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인 ㄱ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면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항을 적발해 2020년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했다. 그러나 그 중 3개사가 2020년 7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을 거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과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실제 사무실 미운영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측이 부수적으로 주장한 ‘행정처분사유 미제시’, ‘처분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용도변경 귀책 사유 없음’ 등 불처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공공택지 분양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회사 쪼개기(일명 벌떼입찰)’는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었다. 무엇보다 회사 쪼개기를 통한 ‘벌떼입찰’의 경우 낙찰율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사례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가짜건설사는 건설사 규모를 막론하고 처분 대상이 된다”며 “이번 판결을 일벌백계로 삼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가짜건설사 근절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2019년 국내 지자체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해 2020년 말까지 개찰 선순위 435개사 중 117개 가짜건설사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건설업역폐지로 해당 공사는 모두 사전단속과 같이 등록기준을 낙찰 전에 확인토록 제도화 된 만큼, 일선 시군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경기도 건설업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군가가 부당하게 얻는 이익은 다름 사람의 노력의 결과를 빼앗는 것”이라며 “전국적 차원에서 표준시장단가 강요를 폐지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는 것이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맞고 관급공사 부조리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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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돌입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약 38% 가량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 숙소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 차원에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포천 한 농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대상은 시군 및 읍면동과의 협력으로 발굴한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 2,142개소 중 폐업 등의 이유로 면밀한 점검이 어려운 290개소를 제외한 1,852개소이다. 읍면동 직원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토대로 만든 도 차원의 표준 점검표에 의거해 주거형태, 설치장소, 침실·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냉난방시설·채광 및 환기시설·소방시설의 설치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사결과 비거주지역에 숙소를 둔 곳이 909개소로 49%를 차지했고 미신고 시설은 1,026개소(56%)였으며,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은 697개소(38%)로 조사됐다. 특히 겨울철 난방대책을 살핀 결과, 보일러가 설치된 숙소는 1,105개소(60%)이며, 일부는 전기 패널이나 라디에이터, 온풍기, 전기장판 등의 기구로 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화장실의 458개소(25%)는 외부에 있었으며, 195개소(11%)는 샤워시설이 숙소 밖에 소재했다. 뿐만 아니라 448개소(24%)가 전기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조사 시 발견된 불법·위험요소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도록 시군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였으며 2월 25일(목)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차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도는 회의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단계적 제도개선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도는 경기연구원 정책연구로 농어민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며, 전문상담·통역사가 농어촌을 방문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생활·노동·인권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앞으로도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며 “관련부서와의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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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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