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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 2024년 민간 문화예술 보조사업자 공모
    평택시는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민간행사보조금 사업자를 1월19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연예술(음악, 전통, 연예 등) ▲문화예술(문학, 미술, 사진, 복합, 퓨전음악 등) ▲무대예술(연극, 무용, 오페라, 가곡 등)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며,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단체의 사업 수행 실적과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단체별 3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3개 사업 예산액은 총 4억 8천만 원이다. 2023년에는 총 93개 보조사업자가 최종 선정돼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바 있다. 지원 자격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민간예술단체 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최근 3년 동안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나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보조사업자 선정은 1차 지원 적격심사, 2차 민간전문가 심사, 3차 평택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초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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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수원시, ‘2024년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 참여자 49명 모집
    수원시가 ‘2024년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시민 49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은 참여자가 공공기관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직업역량을 강화해 민간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올해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으로 35개(24개 부서)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카운슬러(8명),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사회 적응지원 매니저(2명), 청년프로젝트 매니저(2명), 수원수목원(일월·영흥) 정원 상담사(2명) 등 49명을 모집한다. 사업 담당 부서별 채용 계획에 따라 1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4년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을 검색해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사람은 2월부터 11월까지 최대 10개월 동안 일하게 된다. 수원시 생활임금(1시간당 1만 570원)이 적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질 높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경력을 쌓고,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며 “공공 기관·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구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은 2017년 시작됐다. 지금까지 275개 사업을 추진해 602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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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지원사업 만족도 90% 이상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역량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참여자·기업들의 만족도가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지원’ 사업으로 ▲교육 ▲온라인 자가진단 ▲전문가 진단·평가 ▲전문컨설팅 ▲국제인증취득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ESG 인식확산 찾아가는 교육 만족도 조사’는 교육 참여자 356명의 96%가, ‘ESG 레벨업 컨설팅 만족도 조사’는 참여 기업 25개사의 92%가, ‘ESG 레벨업 국제인증취득 만족도 조사’는 참여 기업 41개사의 98%가, ‘ESG 인식확산 진단평가 만족도 조사’는 참여 기업 110개사의 89%가 각각 만족한 것으로 나왔다. 환경·사회·투명(ESG) 교육으로는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전략’, ‘수출기업 공급망 실사 대응’ 등 다양한 주제로 총 15회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한 결과 임직원 82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수준을 ‘진단·평가’하는 레벨업 컨설팅 사업에는 기업 수요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 당초 100개 기업 모집계획에서 110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심사비용을 지원하는 ‘국제인증취득지원’ 사업에도 당초 30개 사 모집을 웃도는 41개 기업이 지원했다. 이는 기업들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해 처음 선보인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돼 총 257개의 도내 중소기업이 사전에 스스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역량을 진단했다. 안산시 소재의 ‘A’기업은 ‘국제인증취득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ISO14001(환경경영)과 ISO9001(품질경영)을 취득해 삼성전자, 애플 등 국내·외 고객사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요구를 충족하게 됐다. 시흥시 소재의 ‘B’기업의 경우 ‘전문컨설팅’ 사업에 참여해 사전 모의평가 D등급(32.1점)이었으나, 전문컨설팅 이후에는 A등급(71.5점)으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석종훈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이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점차 부각되고 있어 수출중소기업 대한 별도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수출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도민, 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페스타’를 개최했다. 수출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코트라 등 8개 기관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우대, 보험보증 우대,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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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갯벌 생태지도’ 제작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경기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기갯벌생태지도’를 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갯벌의 면적은 총 1만 6천800ha로 연간 3천100톤 이상의 조개류를 생산하는 어민의 소득원이며 오염을 정화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등 바다 생태계의 큰 역할을 차지한다. 하지만 시화호 간척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갯벌생태계의 변화가 생기며 바지락 등 주요 패류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 연구소는 갯벌생태지도의 제작을 위해 2022년부터 경기도 연안 갯벌에 대한 직접조사와 문헌조사를 추진해 왔다. 지도에는 경기도 연안 갯벌에 대한 생태와 유용한 조개류의 서식 정보, 어촌계 및 보호구역 위치, 신규출현 종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연구소는 갯벌의 통합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갯벌 자원 회복을 위한 기초자료로 갯벌생태지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기갯벌 생태지도를 통해 경기갯벌의 체계적 관리하고 갯벌의 생태적 가치 알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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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광명시,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107% 달성
    광명시가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시는 2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1만 4천24건 대비 107%인 1만 4천998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시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3년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실적은 올해 목표 5천570명보다 206명 초과한 5천776명을 기록했다. 시는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주민자치 매니저, 행복마을지킴이, 체납관리단 등 39개 사업을 추진했다. 직업능력 훈련 분야는 올해 목표의 129%인 3천55명을 기록했다.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 청년 구직자 및 기업 수요에 맞춤형 취업연계 직업교육훈련, 계층별 취업역량 강화 교육, 여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장애인 평생 학습 강사 양성,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교육 등 17개 직업능력훈련 사업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상담, 취업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여성 재취업 연계 등 5개 고용서비스 사업을 통해 5천785건의 지원 성과를 거두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자금 지원, 디딤돌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에코디자인 창업자 발굴 등 창업지원 분야 7개 사업 206건, 고용장려금 지원 16건,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고용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 지원 등 고용 안전망 및 인프라 구축 분야 36개 사업 160건의 실적을 거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일자리 창출은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분야”라며 “2024년에도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고 안정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4년 3월 개관하는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를 통해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해 신중년 구직자 재취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6월 광명산업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신도시 조성을 통해 유망기업 유치와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 ▲청년·여성 등 취업·창업 지원 강화 ▲광명형 미래산업 일자리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마련 ▲ESG 경영 선도 및 확산 ▲일자리 거버넌스 및 고용 안전망 공고화 등 6대 전략을 세우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및 신도시 미래산업 거점 육성, ESG 기반 창업 활성화 등 10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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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2023년 제1회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시상식 개최
    화성시가 ‘2023년 제1회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시상식’을 26일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성시 중소기업대상은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표창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8월부터 약 한달 간 신청·추천기업 접수를 받았으며, 우수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7: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을 통해 상위 12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11월에는 5분 기업발표와 질의응답 등 ‘2023년 제1회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5개 분야 6개 기업을 최종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 각 분야에서 선정된 기업으로는 먼저 창업분야는 전기차 2차전지용 동박설비 생산업체인 (주)엔원테크(대표이사 최모성)가 선정됐다. 불용성 티타늄 전극 설계 및 제조 기술의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년 놀라운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해외수출분야에 선정된 (주)이노시엠(대표이사 이상태)은 세라믹 칩 부품 제조설비 제작업체로 탁월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이뤄내고 있으며, 계속해서 여러 국가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업경영분야는 특장차 제조업체인 (주)상전정공(대표이사 이인숙)와 의약품 원료 제조업체인 (주)와이에스생명과학(대표이사 오창영)가 동점을 받아 공동으로 선정됐다. ㈜상전정공은 전문탑차연구소 개설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공급시설·장비 및 인력 완비를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와이에스생명과학은 수익성·안전성·건전성 등 기업 전반적인 부문에서 균형이 잡혀있고 장학재단을 설립해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다. 기술혁신분야에 선정된 (주)21세기(대표이사 김성환)는 초정밀 레이저 가공품 생산업체로서, 끊임없이 관련 기술개발을 시도하며 기술개발 연구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더욱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노사화합분야에 선정된 엠케이피(주)(대표이사 전석환)는 질량유량제어기 제조업체로 다양한 직원 복리후생제도 운영과 노사화합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수상기업에는 특례보증 및 운전자금 우선지원, 우수 해외전시회 참관 우선지원 등 각종 화성시와 화성시산업진흥원 지원 사업 우대를 비롯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중소기업대상 수상자, 화성시중소기업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기업에 대한 현판과 상장 수여가 진행됐다. 또한, 시상식과 함께 열린 ‘중소기업지원 자문단 총회’에서는 지난 3월 자문단 위촉 이후 추가로 위촉된 15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을 비롯해 위원회 분과별 2023년 활동 보고 및 시장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기업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화성시 중소기업이 더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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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경기도,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과소신고 등 1만1천 건 적발·320억 원 추징
    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로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천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5억 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납세자 A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씨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주택의 일부로 쓰는 다락 면적을 주택의 면적에서 제외해 고급 주택의 중과세율을 회피한 사실이 발각돼 도는 1억 1천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주택 신축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고급 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의 5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 B법인은 C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C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법인의 사업을 일정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B법인은 일 정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C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돼 당초 면제한 취득세 2억 2천만 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D주식회사는 전 소유자인 E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조사결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녀관계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밝혀져 도는 과소 신고한 취득세 차액분 6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76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합동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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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12-26
  • 안양시, 주민참여예산 평가회 개최…내년 주민참여예산 52.5억 확정
    안양시는 지난 20일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23년 주민참여예산 평가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52억5402만원(36건)으로 확정됐다. 안양시는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행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853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예산에 편성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 표창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 ▲비산1동의 우수사례 공유 ▲6개 분과위원회의 활동 사례 발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토론 등이 진행됐다. 우수사례로 소개된 비산1동은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비봉산 세심천 쉼터 시설 개선, 밝은 거리환경 조성, 비산1동 지역안내판 제작 등을 했다. 비봉산 세심천 쉼터는 덱(Deck)을 설치하고 족구장을 정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며, 비산1동 12개 사회단체가 환경정화활동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예산학교를 운영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주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제안사업을 접수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은 “올 한해 주민참여예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양시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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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12-21
  • 이천시, 반도체 현장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을 향한 업무협약
    이천시는 지난 20일 두원공과대학교, 이천교육지원청,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디에스테크노, ㈜밸류엔지니어링, 비씨엔씨㈜, 영진아이엔디㈜와 함께 반도체 현장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두원공과대학교 임해규 총장을 비롯하여, 이천교육지원청 김은정 교육장, 한국세라믹기술원 김응수 이천분원장 및 관내 4개 반도체 기업이 협약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반도체 기업이 원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과 전문 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 내에 반도체산업 인재양성 기관의 유치, 관내 고등학교 연계 협력 사업 발굴, 반도체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임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반도체 교육을 위한 시설의 공동 이용 및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 11월 29일 개소한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에 내년 상반기 ‘반도체인재양성센터’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 12월 13일 이천제일고가 경기도교육청 ‘미래 신산업분야 하이테크 특성화고 반도체 계약학과’에 선정되면서 반도체 전문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반도체 인재양성에 산․관․학․연이 함께 뜻을 모아 주셔서 보다 체계있고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도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연계를 통해 이천시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3-12-21
  • 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조사 추진. 불법행위자 273명 적발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A는 2023년 9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2023년 11월로 거짓 신고했다. 이는 지연 신고 과태료를 면하기 위한 행위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돼 안산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매매 전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신고 관청에 허가받아야 하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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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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