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19(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Home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기본소득박람회에서 공정 가치 널리 알린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 제1전시관에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배달특급 전용 부스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공 플랫폼의 올바른 취지와 역할은 물론,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부양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공플랫폼의 취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도민에게 알리고 함께 토의하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전시관을 통해서도 배달특급의 가치와 비전, 주요 서비스 등을 알리고 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04-27
  • GH, 공사 최초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GH(사장 이헌욱)는 공사 최초의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부천역곡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0일 부천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기금융자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천역곡 대림아파트는 1981년 준공한 노후주택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단계부터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했다. GH는 대림아파트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81가구(조합원 분양 48가구, 일반 분양 33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시공사로 ㈜한양건설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오는 5월 조합원 이주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2023년 준공일에 입주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다”라며 “노후주거지 재생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해 도민의 주거복지를 향상 시키겠다”고 밝혔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04-21
  • GH, 아동 동거가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GH(사장 이헌욱)는 아동ᆞ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대상 주택은 아동ᆞ청소년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GH에서 선정한 주택으로, 학교까지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어린이공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1개동 8호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미만 아동ᆞ청소년과 함께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이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입주대상자는 자격요건 충족시(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70% 미만 등) GH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 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신청 기간은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우편 접수로 진행한다. 올해 7월 중 예비입주자 당첨자를 발표한다.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청약정보-분양(임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H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아동 동거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물량을 확대 공급하고, 햇살하우징(아동노후주택) 및 G하우징사업(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아동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04-16
  • 시흥화폐 시루, 누적 발행 3,000억 원 돌파
    시흥시가 시흥화폐 시루 도입 30개월여 만에 누적 발행액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흥화폐 시루는 2018년 30억 원, 2019년 382억 원, 2020년 1,836억 원이 발행돼 전액 판매됐으며, 누적 발행액은 3,000억 원에 이르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지역화폐 ‘모바일시루’의 이용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모바일시루는 올해 현재까지(4월 13일 기준) 700억 원이 발행됐다. 특히 1분기에만 골목상권 중심으로 구성된 시루가맹점에서 500억 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써 지난해 같은 분기 결제액 160억 원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실제로 모바일시루 사용자 수는 20만 8,674명으로, 시흥시 경제활동인구 2명 중 1명꼴로 모바일시루를 사용하고 있다. 모바일시루 결제가 시흥시 지역사회에서 일상화되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시흥시는 모바일시루와 연계한「건강걷기앱」「배달앱」등 모바일 플랫폼을 확장해 다양한 연계 정책을 추진 중이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04-16
  • 안양시, 지혜를 공유하니 문제해결이 보입니다.
    안양시 최대호 시장이 지난 7일 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2021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 선정 참여기관 간담회에서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다.안양시와 안양대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는다.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지자체·대학·기업이 합심, 혁신적 스마트기술을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창업과 지자체 실증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최대호 시장과 안종욱 안양대 교수,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향후 추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 시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간담회를 가졌음을 알리며, 민·관·학이 참여하는 또 다른 협력모델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기쁨을 나타냈다. 만안구 안양4동 중앙시장과 삼덕공원 주변을 실증지역으로 지정, 이 일대에 가로등, 무선인터넷, CCTV 등의 역할을 수행할 통합 스마트폴을 설치하게 됨을 알렸다. 또한 시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해 교통·생활·환경 분야의 취약함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 시장은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 신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범사례가 될 것임을 재차 언급하며 글을 마쳤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04-08
  • 용인시, “역북지구 유일 고교 건립 부지 매각”사실과 달라
    용인시는 7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김상수 시의원이 “역북지구의 유일한 고등학교 건립 예정지를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웠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인 처인구 역북동 561-28번지 8,430㎡(약 2500평)를 매각하기 위해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우선 해당 토지는 김 의원의 주장처럼 고등학교 건립 예정 부지가 아니며, 이미 지난 2014년 3월 10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이 결정돼 관련 절차를 밟아온 것이다. 시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상정한 것은 역북지구 개발로 해당 토지의 대장가액이 30% 이상 올라 토지 매각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용인시의 주요 요충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유재산 중 토지 매각은 도로‧도시개발사업 등 사업구역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시가 계속 보유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매각을 결정한 ‘보존부적합’ 토지가 있다. 이중 시가 임의로 매각을 결정하는 것은 ‘보존부적합’ 토지로 지난 민선 6기에는 149필지 7만4086㎡가 매각됐고, 백군기 시장 취임 후에는 32필지 5만6966㎡가 매각돼 오히려 민선 7기에 들어서 총 매각 필지와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시가’로 결정하게 돼 있으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고 있어 헐값 매각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추진해 지난해에만 공시지가 43억원 상당의 숨겨진 토지 37필지 3만3680㎡를 찾아내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대부분의 공유재산 매각은 2013년에서 2014년에 걸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어 온 것으로 김 의원이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운 용인시의 부도덕함’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04-07

실시간 경제 기사

  • 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74개 업체 적발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74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개 업체에는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19년도 210곳, 2020년도 160곳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다”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로, 앞으로도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11-09
  •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지향점 제시한 ‘배달특급’ 누적거래액 800억 돌파
    지난해 12월 높은 수수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위해 출발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올해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며 누적 거래액 800억 원 고지를 밟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달 7일 기준 배달특급 총 누적 거래액이 800억 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회원 60만 명, 누적 거래액 315만 건을 넘어서며 초기의 우려를 불식하고 꾸준한 우상향 성장 그래프를 그리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1일 서비스 개시 이후 3개월 만에 100억 원을 돌파한 뒤 올해 ▲5월 14일 200억 원 ▲6월 28일 300억 원 ▲7월 27일 400억 원 ▲8월 26일 500억 원 ▲9월 19일 600억 원 ▲10월 11일 700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화성·오산·파주 3개 시범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현재까지 경기도 27개 지자체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배달특급을 통해 ‘착한 소비’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올해까지 배달특급은 총 30개 지자체로 서비스를 넓힐 계획이다. 소상공인·소비자의 뜨거운 관심과 지자체의 도움을 통해 최근 화성시에서는 150억 원의 누적 거래액을 넘겼고, 이어 수원시와 김포시 등에서도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인구가 4만 명에 불과한 연천군은 현재까지 누적 거래액 약 17억 원을 기록하며 인구 대비 배달특급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부상하며 ‘착한 소비’ 선도에 힘쓰는 중이다. 온라인 등에서도 꾸준히 배달특급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면서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배달특급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면서 많은 가맹점과 소비자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배달특급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간 아쉬운 점으로 지적받던 리뷰 기능을 선택형 리뷰로 개선하면서 그간 리뷰를 참고할 수 없는 고객들의 아쉬움을 달래면서도 악의적 리뷰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놨다. 이밖에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으로, 내년에는 더욱 많은 소비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와 지자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꾸준한 사랑과 관심에 배달특급이 시장 안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상생을 지향하면서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 공공배달앱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11-08
  • 경기도, 유명 프랜차이즈의 단체활동 방해 등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경기도가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일부 실행하는 등 유명 프랜차이즈 A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경기도가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은 지난해 5월 BBQ 치킨 가맹본부에 이어 두 번째로, A 가맹본부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불공정행위가 해당 점주들은 물론 가맹사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공익 신고는 가맹본부가 점주단체를 와해시키려 하거나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대외적 선언”이라며 “경기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관행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A 가맹본부의 점주인 B씨 등이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면서 A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경기도에 지난 4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A 가맹본부와 점주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지만 A 가맹본부가 지난 9월 경기도의 조정을 거부하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며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익 신고를 준비했다. 특히 도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A 가맹본부 측이 일종의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일부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 매뉴얼에는 가맹점주의 가처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정위 신고, 언론제보, 점주협의회 활동 등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담겨 있었는데, A 가맹본부 측은 위 매뉴얼의 존재를 언급하며 점주들이 단체활동 등을 포기하게끔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을 중단시켜 점주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을 경우, 가맹본부는 승패 및 비용과 관련 없이 대법원까지 2년여 이상의 시간을 끌어 점주의 심리를 압박하고, 소송비용 등으로 경제력을 소진시킴으로써 점주들이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한편, 언론에 반박 기사를 내고 가맹본부가 주도하는 어용 단체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점주 단체를 와해시킨다는 등의 내용이다. 도는 이러한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사사례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단체지원사업’과 단체활동 관련 법률상담 및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는 ‘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 공정위에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내 점주 대상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여 공정위가 올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11-03
  • 화성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담 창구 운영
    화성시가 오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현장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올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과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대상자, 타인계좌 지급 요청자 등이다. 손실 보상금은 업체의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로 산정되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현장 접수처는 시청 소상공인과(남양읍 센트럴프라자 3층), 동부출장소 본관 3층에 설치됐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 끝자리번호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1또는 6인 사업장, 화요일은 2 또는 7, 수요일은 3또는 8, 목요일은 4 또는 9, 금요일은 5또는 0의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에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들께 감사드리며, 손실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홈페이지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11-02
  • 경기도, 지원 대상 제외됐던 ‘학교 밖 청소년’에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15일부터 접수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에게 별도로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내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이 건강과 가정환경 등에 따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고 제도적인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은 11월 12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만 7세에서 18세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5만원의 지원액은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신청 편의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인지 여부는 따로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도가 직접 확인한다. 지급 대상자가 확인되면 시․군 센터에서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지급 여부를 안내하며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그밖에 문의 사항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지역의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31곳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 복지, 멘토링,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20만~25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11-02
  • 경기도, 전기(발전)사업 허가권한 1,000kw까지 시·군에 위임…처리기간 단축 기대
    경기도는 2일부터 시·군 전기(발전) 사업 허가권한을 기존 50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민원 처리 기간이 1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2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설비용량 1,000kW 이하일 경우 허가권자를 시장·군수로, 1,000kW 초과~3,000kW 이하는 경기도지사로 지정했다. 설비용량 3,000kW 초과일 경우 허가권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발전사업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의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개별법령 저촉여부 의견조회로 불가피하게 민원처리 기간이 상당 시간 소요됐다. 이번 허가권한 위임으로 시군 의견조회 절차가 생략돼 발전사업자의 민원처리 기간이 약 72일에서 32일로 평균 1개월 정도 대폭 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민원에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은 환경피해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다. 환경 및 위해방지에 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관여할 여지가 큰 만큼 현지성 민원에 대한 허가관청인 시군과 지역 주민간의 소통창구가 한층 더 가까워진 셈이다. 최혜민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신속한 허가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허가절차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11-02
  • 경기도, 11월 3~4일 ‘방구석 독서 라이브 쇼핑 특별 기획전’…무료배송, 기념품 증정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방구석 독서 라이브 쇼핑 특별기획전’을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11월 3~4일 이틀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경기도 동네책방 이야기를 담은 도서 3점, 도내 우수출판물 2점, 출간경력이 없는 도민을 발굴하는 ‘경기히든작가’를 통해 출간한 우수도서 3점 등 8종류의 서적을 선보일 예정이다. 방송을 통해 구매하면 도서‧별‧책 모양 메모지 등 기념품을 증정하고 무료배송도 지원한다. 이번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소통 판매)는 3일 오후 7~9시, 4일 오후 6~8시 네이버 쇼핑라이브의 ‘방구석 독서 라이브 쇼핑 특별기획전’ 코너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서적의 저자인 임후남, 이영천, 슬로보트 등 총 5명의 작가가 방송에 직접 출연해 집필한 책과 관련한 이야기도 직접 나눌 예정이다. 쇼호스트로는 국내 1호 ‘북튜버’(책+유튜버)로 불리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책읽찌라가 출연해 작가들과 함께 온라인 북토크를 이어나간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선정한 작가들의 우수 출판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며 “경기도형 문화뉴딜 사업이 코로나19로 홍보 기회가 줄어든 독립출판물 작가와 출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책 문화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구석 독서 라이브 쇼핑 특별 기획전’은 ‘경기도형 문화뉴딜 시즌I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올해 9월 처음 ‘추석특집 라이브 쇼핑 특별 기획전’에 이어 시행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와 상권 활성화를 접목한 ‘문화뉴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기획전을 비롯해 오는 9일에는 경기도가 육성한 1인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경기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가을여행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11-02
  • 광명시,‘코리아세일페스타’위드코로나 지역경제 살리기 온 힘!
    광명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지역화폐 발행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 시는 코세페 기간 동안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10%혜택 지원과 함께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공공배달서비스 앱인 ‘배달특급’ 이용 시민 중 최초가입자, 댓글 참여자 등에게 배달수수료 할인 및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광명전통시장 온라인배달서비스 앱인 ‘놀장’에서도 배달수수료, 요금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철산2동 상가번영회(37개소 상가)와 광명2동 뉴타운골목상점 상인회(36개소 상가)에서도 할인행사를 마련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지원이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시민들의 따뜻한 소비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경제 선순환의 코세페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11-01
  • 경기도, 제1회 경기도 과학기술인에 방진호 한양대교수 등 6인 선정
    경기도가 올해 신설한 ‘제1회 경기도 과학기술인상’에 방진호 한양대 교수는 총 6명의 과학기술인이 선정됐다. 도는 29일 성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과학기술 통합 페스티벌’에서 과학기술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경기도 과학기술인상(대학부문): 한양대학교 방진호 교수 ▲경기도 과학기술인상(연구기관부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최용문 팀장 ▲경기도 과학기술인상(기업부문): 아모레퍼시픽 김주원 수석연구원 ▲경기도 젊은 과학자상: 아주대학교 이상운 교수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윤은영 연구실장 ▲경기도 과학기술 공로상: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김성욱 팀장이다. 도는 지난 7월 말 후보자 추천 공모를 시작으로 약 4개월간 1, 2차의 외부전문가심사절차를 통해 이들을 선정했다. 한양대학교 방진호 교수(대학부문)는 전기화학분야 상위 1% 저널에 논문 7편과 저널 커버 논문 3편이 선정됐고 새로운 광전기화학원리 발견과 규명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최용문 팀장(연구기관부문)은 신경병증, 호흡기염증, 아토피피부염 등에 생리활성이 있는 기능성 소재를 개발해 경기도내 기업에 활발하게 기술이전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모레퍼시픽 김주원 수석연구원(기업부문)은 기업연구자로서 SCI(과학인용색인)우수 논문을 10편 이상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천연소재 발굴과 작용 메커니즘 제시 등 기능성 화장품 등 산업발전에 기여했다. 젊은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아주대학교 이상운 교수는 도내 반도체 기업들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와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됐다. 여성 과학기술상을 수상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윤은영 연구실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고 관리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또, 지역사회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경력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과학체험 특강 등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 대중화에 공헌했다. 과학기술 공로상을 받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김성욱 팀장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도내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기술 도입, 각종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개발 등을 제안하고 사업으로 연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방진호 한양대 교수는 “제1회 경기도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고동락했던 많은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이룬 값진 성과이므로 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학문에 매진해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 과학발전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과학기술인상 시상을 통해 도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및 연구자의 연구성과와 지역공헌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과학기술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 과학기술인상 신설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도내 과학기술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격려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10-29
  • 화성시, 11월 한 달간 지역화폐 인센티브 2배 지원
    화성시가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지역화폐 인센티브 한도를 2배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30만 원을 충전할 경우 월 3만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됐지만, 11월 한달 동안은 월 60만원 충전 시 최대 6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시가 준비한 예산 50억 원을 소진할 때가지만 적용된다. 시는 이번 이벤트로 연말을 앞둔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로 집중되는 소비를 분산 시키고, 그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써주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화성지역화폐는 발행 누적액이 2,140억 원을 초과했으며, 가입자 수는 584만 명(인구수 대비 66.4%), 가맹점은 37,132개소로 집계됐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10-2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