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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기본소득박람회에서 공정 가치 널리 알린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 제1전시관에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배달특급 전용 부스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공 플랫폼의 올바른 취지와 역할은 물론,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부양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공플랫폼의 취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도민에게 알리고 함께 토의하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전시관을 통해서도 배달특급의 가치와 비전, 주요 서비스 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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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GH, 공사 최초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GH(사장 이헌욱)는 공사 최초의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부천역곡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0일 부천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기금융자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천역곡 대림아파트는 1981년 준공한 노후주택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단계부터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했다. GH는 대림아파트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81가구(조합원 분양 48가구, 일반 분양 33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시공사로 ㈜한양건설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오는 5월 조합원 이주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2023년 준공일에 입주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다”라며 “노후주거지 재생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해 도민의 주거복지를 향상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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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GH, 아동 동거가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GH(사장 이헌욱)는 아동ᆞ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대상 주택은 아동ᆞ청소년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GH에서 선정한 주택으로, 학교까지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어린이공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1개동 8호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미만 아동ᆞ청소년과 함께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이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입주대상자는 자격요건 충족시(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70% 미만 등) GH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 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신청 기간은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우편 접수로 진행한다. 올해 7월 중 예비입주자 당첨자를 발표한다.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청약정보-분양(임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H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아동 동거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물량을 확대 공급하고, 햇살하우징(아동노후주택) 및 G하우징사업(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아동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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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시흥화폐 시루, 누적 발행 3,000억 원 돌파
    시흥시가 시흥화폐 시루 도입 30개월여 만에 누적 발행액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흥화폐 시루는 2018년 30억 원, 2019년 382억 원, 2020년 1,836억 원이 발행돼 전액 판매됐으며, 누적 발행액은 3,000억 원에 이르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지역화폐 ‘모바일시루’의 이용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모바일시루는 올해 현재까지(4월 13일 기준) 700억 원이 발행됐다. 특히 1분기에만 골목상권 중심으로 구성된 시루가맹점에서 500억 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써 지난해 같은 분기 결제액 160억 원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실제로 모바일시루 사용자 수는 20만 8,674명으로, 시흥시 경제활동인구 2명 중 1명꼴로 모바일시루를 사용하고 있다. 모바일시루 결제가 시흥시 지역사회에서 일상화되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시흥시는 모바일시루와 연계한「건강걷기앱」「배달앱」등 모바일 플랫폼을 확장해 다양한 연계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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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안양시, 지혜를 공유하니 문제해결이 보입니다.
    안양시 최대호 시장이 지난 7일 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2021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 선정 참여기관 간담회에서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다.안양시와 안양대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는다.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지자체·대학·기업이 합심, 혁신적 스마트기술을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창업과 지자체 실증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최대호 시장과 안종욱 안양대 교수,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향후 추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 시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간담회를 가졌음을 알리며, 민·관·학이 참여하는 또 다른 협력모델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기쁨을 나타냈다. 만안구 안양4동 중앙시장과 삼덕공원 주변을 실증지역으로 지정, 이 일대에 가로등, 무선인터넷, CCTV 등의 역할을 수행할 통합 스마트폴을 설치하게 됨을 알렸다. 또한 시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해 교통·생활·환경 분야의 취약함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 시장은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 신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범사례가 될 것임을 재차 언급하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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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용인시, “역북지구 유일 고교 건립 부지 매각”사실과 달라
    용인시는 7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김상수 시의원이 “역북지구의 유일한 고등학교 건립 예정지를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웠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인 처인구 역북동 561-28번지 8,430㎡(약 2500평)를 매각하기 위해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우선 해당 토지는 김 의원의 주장처럼 고등학교 건립 예정 부지가 아니며, 이미 지난 2014년 3월 10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이 결정돼 관련 절차를 밟아온 것이다. 시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상정한 것은 역북지구 개발로 해당 토지의 대장가액이 30% 이상 올라 토지 매각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용인시의 주요 요충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유재산 중 토지 매각은 도로‧도시개발사업 등 사업구역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시가 계속 보유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매각을 결정한 ‘보존부적합’ 토지가 있다. 이중 시가 임의로 매각을 결정하는 것은 ‘보존부적합’ 토지로 지난 민선 6기에는 149필지 7만4086㎡가 매각됐고, 백군기 시장 취임 후에는 32필지 5만6966㎡가 매각돼 오히려 민선 7기에 들어서 총 매각 필지와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시가’로 결정하게 돼 있으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고 있어 헐값 매각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추진해 지난해에만 공시지가 43억원 상당의 숨겨진 토지 37필지 3만3680㎡를 찾아내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대부분의 공유재산 매각은 2013년에서 2014년에 걸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어 온 것으로 김 의원이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운 용인시의 부도덕함’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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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실시간 경제 기사

  • 오산시 ‘최대 2백만원’ 소상공인 경영환경지원 접수연장
    오산시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지속 경영과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2022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접수기간을 6월 1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오산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 중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3년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기타 유사 과제 수혜자, 휴업 또는 폐업 업체, 사치·향락 등을 영위하는 제한 업종과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은 제외된다. 세부 지원내용은 △홍보 및 광고(리플렛, 카탈로그, 포장용기 등) △점포환경개선(옥외광고물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안전·위생) △시스템개선(CCTV 기기 구매, POS System(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등 3가지 분야로 전반적인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업체는 점포별 시설개선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번 연장기간 동안 단 한분의 소상공인이라도 더 신청해주시고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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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경기도농업기술원, 청년 농업인 육성 위한 ‘업무협의회’ 개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24일 농업인 학습단체(4-H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 관계자 등과 함께 ‘도-시·군 인력육성 담당자 업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청년 농업인 육성 등 각 학습단체의 주요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학생 4-H 회원 농심 배양 프로젝트’와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 ▲청년 농업인 4-H 회원 농산물 판매 및 마케팅 ▲4-H 경진대회와 농촌 민속문화 경연대회 ▲농업·농촌 탄소중립 실천 운동 확산 방안 등에 대한 사례, 발전 방향 공유 등이다. 인력육성 분야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도 진행됐다. 차명호 평택대학교 교수가 ‘공감하며 소통하는 레시피(recipe)’라는 주제로 ‘참 만남 대화’를 위한 자기 탐색과 공감하는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이기택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은 “인력육성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시·군 담당자 간 적극적인 소통·교류가 농업인 학습단체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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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경기도, 산업부와 FTA활용 수출 확대 방안 모색‥수출기업 목소리 청취
    경기도와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수원 소재 경기FTA센터 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도내 기업의 수출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의한 글로벌 공급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도와 경기FTA센터,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는 수출 관련기관 관계자, 수출기업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FTA 활용 지원 정책과 해외인증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업들은 △수출입통관, △원산지증명, △사후검증 △교육·컨설팅, △비관세장벽 등 다양한 유형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 일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인 만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경기FTA센터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현 외교통상과장은 “도내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활발한 해외 판로 개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컨설팅, 교육, 설명회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FTA센터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미활용 기업을 위한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자유무역협정 및 무역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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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화성산업진흥원, (사)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와 화성시 소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화성산업진흥원과 (사)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가 지난 23일 화성산업진흥원에서 화성시 소공인의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화성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에는 나원주 화성산업진흥원과 김영흥 (사)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장이 참석해 △미래산업 전환에 대비한 기술 및 교육 지원사업 발굴 △월례회·경진대회·봉사활동 등 상호교류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진흥원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오는 6월 9일 (사)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와 함께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국화도에서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원주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화성시 소공인의 안정과 성장 등 업무 지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화성시 6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미래반도체 분야 소공인 생태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에 국비 25억원과 도비 7억5천만원, 시비 17억5천만원 총 50억원을 투입해 소공인 클러스터 조성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등을 운영하고, 진흥원 기업지원사업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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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오산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착수
    오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55억원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동안에 체납액의 20%인 약 30억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45%(약 70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야간에 영치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들 압류재산 중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일제정리를 통해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중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적극적인 정리보류(결손처분)을 검토하고,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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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오산시 부동산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
    오산시는 재산세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매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하며,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예를 들어 당해 6월 1일 이전 부동산을 매매·취득한 경우(6월 1일 포함) 재산세는 부동산을 매수(買收)한 사람이 내야한다. 6월 2일 이후에는 매도(賣渡)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이가 매도자였기 때문이다. 오산시는 시민들이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도록, 홈페이지 배너, SNS, 버스 정거장 BIS시스템, 취득세 민원창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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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05-24
  • GH, 중대재해 ZERO화를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방안 시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중대재해 ZERO화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사고 취약현장의 맞춤형 안전관리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경미한 안전사고가 중대재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취약 현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려는 취지이다. GH는 최근 2년 내 사고 최빈도 현장 또는 동일 사고 유형이 2회 이상 발생된 현장 등 내부기준에 따라 특별관리현장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특별관리현장으로 지정되면 △안전관리책임자 대상 집체교육 △취약공종 착수 전 현장 근로자 특별교육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점검 등을 시행한다. 한편, 18일에는 특별관리현장 감리단장 및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책임자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했고, 이달 말에는 특별관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예정되어 있다. GH 관계자는 “취약 현장 및 공종에 대한 집중관리 시행을 통해 GH 안전보건경영방침(중대재해 Zero 및 산업재해 전년 대비 50%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2-05-23
  • 경기도,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79%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 적정하다”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다른 6%(5명)는 ‘입지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 나머지 15%(13명)는 ‘과도한 입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각각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합계 3천㎡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 표준 조례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2019년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표준 조례개정안을 토대로 시‧군별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도내 시‧군이 이에 호응하면서 현재는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체계적 입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2개 시 가운데 과천시는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광주시는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밖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34명)가 ‘조례 개정이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고, 17%(15명)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44%(38명)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흐름, 신규 대규모점포 개설 축소 등으로 ‘모르겠다’를 선택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들이 대규모점포의 입지로 인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피해 정도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입지 기준을 유연하게 마련할 것을 안내하고,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자체 홍보를 요청하는 등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들을 앞으로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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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가 관건으로, 경기행심위가 이런 내용의 재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하남시 감북동 일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B시는 A씨가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가진 자가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B시는 이혼조정 성립일인 2015년 12월을 소유권 이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재산분할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B시가 장기미등기자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유형의 해석기준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재결이 법해석 시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며,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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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경기도, 나노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시험분석인증 등 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이 도내 중소 팹리스(Fabless. 반도체 설계업체) 등 시스템반도체·나노 기업에 기업당 최대 2,700만 원을 지원하는 ‘나노 중소기업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을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 ‘나노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창업기업이 연구개발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공정품질 기술개발과 시제품 신뢰성 인증·시험분석, 참여기업 간 최신기술 교류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 중소기업 7개 사, 창업기업 6개 사 등 총 13개 기업을 선발했다. 이번 하반기(7월~11월)에는 중소기업 8개 사, 창업기업 5개 사 등 총 13개 기업을 선발해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2,400만 원(기업부담금 600만 원), 창업기업은 최대 2,700만 원(기업부담금 4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기업은 선정 시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와 교육, 멘토링 등 기업별 맞춤형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 자격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도에 있는 시스템반도체나 나노 기업이 대상이며, 창업기업은 K-스타트업 정회원 승인을 받은 도내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인 예비창업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은 첨단 나노팹 기반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도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교류와 사업화 연계를 통한 수익성 증대 효과를 창출하는 전(全)주기적인 기술사업화 연계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한국나노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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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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