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05(화)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Home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기본소득박람회에서 공정 가치 널리 알린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 제1전시관에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배달특급 전용 부스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공 플랫폼의 올바른 취지와 역할은 물론,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부양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공플랫폼의 취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도민에게 알리고 함께 토의하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전시관을 통해서도 배달특급의 가치와 비전, 주요 서비스 등을 알리고 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04-27
  • GH, 공사 최초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GH(사장 이헌욱)는 공사 최초의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부천역곡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0일 부천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기금융자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천역곡 대림아파트는 1981년 준공한 노후주택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단계부터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했다. GH는 대림아파트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81가구(조합원 분양 48가구, 일반 분양 33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시공사로 ㈜한양건설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오는 5월 조합원 이주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2023년 준공일에 입주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다”라며 “노후주거지 재생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해 도민의 주거복지를 향상 시키겠다”고 밝혔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04-21
  • GH, 아동 동거가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GH(사장 이헌욱)는 아동ᆞ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대상 주택은 아동ᆞ청소년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GH에서 선정한 주택으로, 학교까지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어린이공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1개동 8호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미만 아동ᆞ청소년과 함께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이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입주대상자는 자격요건 충족시(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70% 미만 등) GH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 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신청 기간은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우편 접수로 진행한다. 올해 7월 중 예비입주자 당첨자를 발표한다.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청약정보-분양(임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H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아동 동거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물량을 확대 공급하고, 햇살하우징(아동노후주택) 및 G하우징사업(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아동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04-16
  • 시흥화폐 시루, 누적 발행 3,000억 원 돌파
    시흥시가 시흥화폐 시루 도입 30개월여 만에 누적 발행액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흥화폐 시루는 2018년 30억 원, 2019년 382억 원, 2020년 1,836억 원이 발행돼 전액 판매됐으며, 누적 발행액은 3,000억 원에 이르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지역화폐 ‘모바일시루’의 이용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모바일시루는 올해 현재까지(4월 13일 기준) 700억 원이 발행됐다. 특히 1분기에만 골목상권 중심으로 구성된 시루가맹점에서 500억 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써 지난해 같은 분기 결제액 160억 원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실제로 모바일시루 사용자 수는 20만 8,674명으로, 시흥시 경제활동인구 2명 중 1명꼴로 모바일시루를 사용하고 있다. 모바일시루 결제가 시흥시 지역사회에서 일상화되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시흥시는 모바일시루와 연계한「건강걷기앱」「배달앱」등 모바일 플랫폼을 확장해 다양한 연계 정책을 추진 중이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04-16
  • 안양시, 지혜를 공유하니 문제해결이 보입니다.
    안양시 최대호 시장이 지난 7일 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2021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 선정 참여기관 간담회에서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다.안양시와 안양대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는다.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지자체·대학·기업이 합심, 혁신적 스마트기술을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창업과 지자체 실증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최대호 시장과 안종욱 안양대 교수,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향후 추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 시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간담회를 가졌음을 알리며, 민·관·학이 참여하는 또 다른 협력모델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기쁨을 나타냈다. 만안구 안양4동 중앙시장과 삼덕공원 주변을 실증지역으로 지정, 이 일대에 가로등, 무선인터넷, CCTV 등의 역할을 수행할 통합 스마트폴을 설치하게 됨을 알렸다. 또한 시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해 교통·생활·환경 분야의 취약함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 시장은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 신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범사례가 될 것임을 재차 언급하며 글을 마쳤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04-08
  • 용인시, “역북지구 유일 고교 건립 부지 매각”사실과 달라
    용인시는 7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김상수 시의원이 “역북지구의 유일한 고등학교 건립 예정지를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웠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인 처인구 역북동 561-28번지 8,430㎡(약 2500평)를 매각하기 위해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우선 해당 토지는 김 의원의 주장처럼 고등학교 건립 예정 부지가 아니며, 이미 지난 2014년 3월 10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이 결정돼 관련 절차를 밟아온 것이다. 시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상정한 것은 역북지구 개발로 해당 토지의 대장가액이 30% 이상 올라 토지 매각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용인시의 주요 요충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유재산 중 토지 매각은 도로‧도시개발사업 등 사업구역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시가 계속 보유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매각을 결정한 ‘보존부적합’ 토지가 있다. 이중 시가 임의로 매각을 결정하는 것은 ‘보존부적합’ 토지로 지난 민선 6기에는 149필지 7만4086㎡가 매각됐고, 백군기 시장 취임 후에는 32필지 5만6966㎡가 매각돼 오히려 민선 7기에 들어서 총 매각 필지와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시가’로 결정하게 돼 있으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고 있어 헐값 매각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추진해 지난해에만 공시지가 43억원 상당의 숨겨진 토지 37필지 3만3680㎡를 찾아내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대부분의 공유재산 매각은 2013년에서 2014년에 걸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어 온 것으로 김 의원이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운 용인시의 부도덕함’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04-07

실시간 경제 기사

  •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가 대대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앞두고 관련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3일과 4일 양일간 ㈜거창, (주)JH에너지, ㈜솔라테크에너지, ㈜지에스피, 제이현㈜, ㈜지오테크, ㈜경동나비엔신재생, ㈜코텍에너지, ㈜헤리트, ㈜전앤유에너지 총 10개 업체와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시는 올 연말까지 국비 29억 원, 시비 18억 원 민간투자 9억 6천만 원 총 56억 8천8백만 원을 투입해 향남읍과 장안면 일원 주택과 공공기관, 공장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태양광 119개소, 지열 48개소, 연료전지 1개소 총 168개소이다. 이들 설비가 완공되면 3,232㎾, 연간 1077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생산될 전망이다. 박상철 신재생에너지과장은 “화성형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인 만큼 협업 기업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마을 단위로 에너지 자립기반을 다져 점차적으로 화성시 전역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2-02-08
  • GH,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GH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 2천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 1,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총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중 5%의 보증금과 연 1~2%의 금리의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접수는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자 발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2-02-04
  • 수원시, 예술인·종교시설에 수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지역 내 예술인과 종교시설에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이후 활동이 위축된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재난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 중 전체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가구별 세대원수가 1인일 경우 291만7천원, 2인489만원, 3인 629만원, 4인 768만2천원 등의 기준을 2021년 12월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한다. 접수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이다.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달 중순 내에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 강화 조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종교시설을 지원하고자 시설별 50만원씩의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속적인 운영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종교시설을 지원해 자율적인 방역지침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종교 등 공고일인 28일 기준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시설 989개소가 지원 대상이다. 단,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시설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역시 3일부터 14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달 중에 시설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앞서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해 지난 2020년과 2021년 2차에 걸쳐 996가구에 6억7천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8월 종교시설 709개소에 3억5천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운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활동에 제약이 큰 문화예술인의 생계와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종교시설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핀셋형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2-02-02
  • 오산시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오산시는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액은 2만 2천여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4% 증가한 4억 1천3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오산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등록하여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45,000원, 제2종 34,000원, 제3종 22,500원, 제4종 1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와 CD/ATM기, 농협과 우체국 창구,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시각장애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에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및 스마트폰앱‘보이스아이’를 이용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월 31일까지이나 설 명절 휴일로 실제 납기는 2월 3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2-01-24
  • 경기연구원, “아파트 택배 갈등, 공동집하장과 사회적 일자리 등으로 해결해야”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 문제 등 ‘아파트 택배 갈등’ 해결 방안으로 택배물품 공동집하장을 통한 단지 내 배송,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일자리 사업 등이 제안됐다. 경기연구원은 20일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배송 방안 연구’를 발간하고 공동주택단지 택배 배송 문제점과 갈등 해소 사례를 기반으로 택배 배송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 물량은 2019년 27억9,000만 개에서 2020년 33억7,000만 개로 20.9% 늘어났다. 이는 택배노동자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졌는데, 일부 지상공원형 아파트단지가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택배차량의 높이 문제로 지하주차장이 아닌 단지 지상 도로로 진‧출입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상 도로 진입까지 막힌 택배노동자는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한 차량 개조 비용, 이로 인한 적재량 감소, 대형 화물 적재 불가, 신체적 부담, 중고차 시세 하락 등을 모두 개인이 떠맡고 있다.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을 계기로 정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일정 수준 확보했지만 기존 단지들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연구원은 공동주택단지 택배배송 개선방안을 택배배송 시스템과 물리적 시설 2개 영역으로 구분해 제안했다. 우선 택배배송 시스템 개선방안은 ▲거점배송방식의 도입 ▲택배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조치 ▲새로운 택배배송 시스템(우정사업본부의 동별 스마트 택배함, 무인 배송로봇 등) 도입으로 요약된다. 거점배송방식의 도입(택배 허브)은 택배물품 공동집하장(거점)을 마련해 각 동까지 운반은 수레 또는 전동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인력 수급은 청각장애인(블루택배), 어르신(실버택배), 경력단절여성(오렌지택배) 등의 사회적 일자리로 충당하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전한 통행을 위해 택배차량 지상 진입 허용시간 조정, 택배차량 안전속도 준수 및 후방카메라 설치 유도, 택배차량 개조를 통한 저상차량 지하주차장 진‧출입 운영 등을 검토하자고 했다. 지하주차장 등 물리적 시설 개선안으로는 ▲경기도 품질점검단 및 기술자문단을 활용한 시설 개선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활용(교통안전 위험성 관리) ▲사례 구축을 통한 대응 매뉴얼 및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뚜렷한 대책 없이 주민과 택배사 간 합의를 유도하기보다는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기성 공동주택단지 택배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택배 수요가 증가하며 택배 갈등도 더욱 늘어날 것이니 이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2-01-20
  • G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
    GH는 주거복지 수혜계층 확대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미임대분에 대한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입주자 수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이번 수시 모집주택은 총 9세대로 경기도 내 6개시(김포, 수원, 안성 등)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 수시 모집 잔여물량을 포함하여 통합 공고로 진행되며 해당 물량은 접수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당초 7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입주신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권역별 매입임대센터에서 선착순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기존 수시 모집 물량은 접수개시일 이전에도 조기 마감 가능하다. 주택별 신청접수가 실시간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2-01-18
  • 경기도, 올해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추진 과제 선정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31개 시‧군 토지정보과장 영상회의를 통해 공유했다. 이번 시책안은 ‘부동산 안정화 및 스마트 토지정보 실현’을 비전으로 7개 전략을 제시했다. 7개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시 일정액(20~25%)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을 지속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전략의 추진과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등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지원’ 전략에서는 경기부동산포털의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개선, 드론 영상 제공기관을 경기도에서 시‧군과 산하기관으로 확대,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다. 이외 ▲미래지향적 업무추진 및 지적행정 선진화 ▲입체주소로 변화와 신기술 융합을 통한 도민 삶 개선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의 전략별 추진과제도 정리됐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투기 예찰 및 근절대책을 펼치면서 다양한 토지정보를 도민에게 신속·정확히 제공하겠다”며 “도민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2-01-18
  • 경기도, 혁신 소공인 육성 나서‥올해 제품개발·마케팅, 작업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가 올해 성장 가능성이 큰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부터 제조환경 개선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혁신 소공인 육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우리산업의 근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우수 소공인을 발굴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제품개발,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작업환경 개선 3개 분야를 추진한다. 먼저 ‘제품개발’ 분야에서는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등을 30개 사 내외에 1곳당 최대 1,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 ‘마케팅 및 지재권’ 분야는 CI‧BI 및 제품브랜드 로고 제작, 카달로그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지식재산권 출원비 및 등록비 등을 12개 사 내외에 1곳당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끝으로 작업 생산성 향상과 고용 유지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열악한 제조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1곳당 500만 원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39개 사 내외가 지원 대상이다.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영위 소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내달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진흥원으로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소공인은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소공인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소공인 36만6,026개 업체 중 29.4%인 10만7,559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2-01-18
  • 경기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투기 척결에 올인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화성 동탄신도시 및 수원 광교신도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 특사경은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의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수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을 비롯해 불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검인 신고 악용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과도하게 지가 상승을 일으키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올해 수사 분야를 확대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범죄에도 적극 대응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부정 취득과 불법 승계 행위, 지역사회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는 지역유지 등의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전대차(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 임대하는 계약)가 불가능한 임대주택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거의 문제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동조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 행위자 43명과 2020년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178명 등 부동산 분야 총 309명을 적발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2-01-16
  • 용인시, 방역 패스 적용 소상공인에 방역물품 지원금 지급
    용인시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 1만2000개소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QR확인단말기를 설치했거나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의 방역물품을 구입한 구매 영수증 사진을 업로드하면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회복자금 수령 여부에 따라 1,2차로 나눠 접수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지원했던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업체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미수령업체는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는 일이 없도록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방역패스 적용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업체에서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 등을 발송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2-01-1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