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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2024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산시는 근로의사가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생계안정과 자립희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지역공동체, 희망, 안전대응, 대부도 특화 일자리사업 등이며 근로기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희망·안전대응 일자리사업은 3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대부도 특화 일자리사업은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1월 8일)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안산시민이다. 단, 대부도 특화 일자리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안산시민이면 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실업급여 수급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년 연속 반복 참여자, 희망 및 안전대응, 대부도 특화 일자리사업은 2회 이상 연속 참여자 등이 사업에서 제외된다. 근무시간은 65세 미만 참여자 기준 주 20시간으로, 한 달 근로 시 임금으로 대략 100만 원(주휴 및 월차수당, 간식비 포함) 내외를 수령하게 된다. 신청자는 신청기간에 맞춰 신분증과 본인 및 세대원 도장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선발자 발표는 사업별로 안산시 누리집에 게시하며, 선발자에게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노동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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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안산시, 대부도 지역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박차

  안산시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오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아머리를 비롯한 대부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정비대상은 ▲아파트 분양 등 일반상업 현수막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무질서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음란성 전단 및 대출·대리운전 등 명함 ▲버스정류장·전봇대 등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벽보와 전단 등으로, 특히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에 대한 집중정비가 예정돼 있다. 시는 대부개발과장을 총괄 담당으로 둔 자체정비반 1개를 편성해 용역업체와 주·야간 집중 정비할 계획이며, 현수막과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은 적발 즉시 제거하고 입간판 등은 업주와 광고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행정처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광고물 설치 관련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종윤 대부개발과장은 “수도권의 대표적 관광지인 대부도 지역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지속 정비해 관광객과 시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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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경기도, 지난해 땅값이 땅+주택보다 비싼 가격역전현상 등 2,115호 정비

  경기도는 조세․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2,115호를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의 산정 부서가 달라 독자적으로 가격 형성요인으로 작용하는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의 토지 특성을 조사한다. 이때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고 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1억 2천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2억 2,440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농경지대 단독주택으로, 지가부서는 상가지대(상업용)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고, 농경지대가 상가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직접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1,755호, 가격역전현상 360호 등 총 2,115호를 정비했다. 이는 전년대비 1,443건이 줄어든 규모인데, 2021년부터 도와 시군 부동산가격 산정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 하에 토지 특성이 일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정비해 특성불일치 물건 자체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되는 경기도 특성불일치 정비 대상 물건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2,272건은 2022년 대비 64%, 2021년 대비 75%가 감소한 수치다. 도는 올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 물건 정비와 더불어 개별주택가격의 균형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유사 개별주택의 공시가격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주택을 선별해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산정과정 전반에 있어 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상시검증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므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과세표준의 공정성을 제고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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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경기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 지원사업’ 참여 민간단체 공모

  경기도는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외국인주민 정착지원(2억 원) ▲고려인동포 정착지원(1억 6천만 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5천만 원)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올해에도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교육, 정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법률·노무·심리 상담 등 권익증진사업, 문화체육행사 및 공동체 운영지원 등을 지원해 내·외국인 상호 화합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공모 대상은 도내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등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당 최대 3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별도의 자부담은 없다. 신청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예산편성 적절성 등 종합적으로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되며,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지속적인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과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증진,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희중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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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압류 추진

  광주시는 새로운 지방세 체납징수 기법으로 관내 공사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일제 조사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시는 분양권도 분양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분양 대금을 완납 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완료해 분양자 및 분양권 매수자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금액을 압류 후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시는 1월부터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천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현황을 조사해 체납이 있는 경우 분양권을 압류 후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 및 징수 독려를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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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수원시, 2024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수원시가 17일까지 ‘2024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비영리 법인·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문화 확산·촉진, 여성인권 보호·복지증진 등 다양한 양성평등 분야다. 양성평등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 확산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민간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총사업 예산은 7500만 원이며, 참여 비영리 법인·단체당 1개 사업에 한 해 700만 원 이내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8일 16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11일 시청 별관 8층 썬마루에서 사업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단체에는 가점을 적용한다. 2월 중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단체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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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수원시, ‘2024 상반기 수원시 새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수원시가 오는 16일까지 ‘2024 상반기 수원시 새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 사업, ’기타 사업‘ 등 3개 분야 105개 사업이며, 모집인원은 140명이다. 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족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수원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시민은 2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월~금요일까지 주 20~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시간당 9860원, 매일 부대비 5000원,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일 등을 지급한다. 서류를 구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가장, 다자녀 등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과,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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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여주시, 2024년도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 신청 안내

  여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24년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5일 밝혔다.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은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농작업 안전관리, 농산물가공을 육성하기 위해 7개사업 16개소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농촌치유농장 육성으로 농장의 안전편의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농장 환경 개선을 통해 대면 및 비대면 운영 가능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농작업 안전관리 분야 시범사업을 통한 농작업 위험요인 진단하여 안전장비 지원, 안전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작업 보조구 보급,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농업인 가공제품 포장재 개발 및 컨설팅 지원 등이 있다.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의 신청대상은 실거주지 및 주민등록지가 여주시로 되어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연구회, 작목반, 농업법인 등)로, 사업신청은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별 상세 추진계획 및 사업대상은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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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용인특례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지역 기업 ‘GA코리아’탑승

  용인특례시은 지난 4일 ‘GA코리아’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GA코리아’ 이용성 총괄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상일 시장을 만나 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금을 기탁한 ‘GA코리아’가 보여준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과 지역 내 기업들의 참여로 올해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모금액은 목표액인 12억을 훌쩍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을 기탁해 온 ‘GA코리아’는 지난 2022년 수해피해 취약계층을 위해 2억원의 성금을 쾌척하는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 돕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용성 총괄사장은 “연말연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힘들어할 소외계층 이웃을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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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용인특례시,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2관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과 기업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주관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2개 부문서 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명절 전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물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방물가‧소비자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상반기 우수등급을, 하반기엔 최우수 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 총 2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 자금 지원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지원 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영세기업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해외 전시관이나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원스톱 수출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3월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를 비롯해 7월엔 국가산단 후보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등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11월엔 이동읍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 발표되는 등 국‧내외 유수의 첨단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마련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시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지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용인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지역 기업의 활동무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전반을 연구해 일자리, 지방물가,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9개 부문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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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