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Home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정치
실시간 정치 기사
-
-
경기도, ‘재개발 민간 주택에 파격 혜택 제공해 기본주택 늘리자’. 정부 건의
-
-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민간 주택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 민간 분양주택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인천지역 규모는 29만3,000호다.
도는 이 가운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내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000호로 추산하고, 이 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000호(민간 정비사업 관련 8,000호 포함)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도는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하는 민간 정비조합에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제외’라는 혜택을 주면 이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민간 정비조합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도는 단순하게 용적률을 늘린 만큼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같은 단지에 임대·분양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민간 재건축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공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것으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간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도는 부실, 저렴 등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당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도는 기본주택이 임대와 분양 간 동등한 품질을 지향하는 만큼 인수단가 역시 현실화하면 입주 후 주민 차별도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도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인수단가 및 임차인 선정기준이 개선되면 무주택자라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일반 분양주택과 동등한 건축품질의 주거 공간이 확보된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본주택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경기연구원을 통한 연구, GH와 실행방안 지속 협의, 공공시행 정비사업 시 경제적 장점 홍보로 기본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공공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역세권 등)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시행자(LH, GH 등)와 협의를 통해 기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1-04-26
-
-
안성시,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2개 노선 반영 확정
-
-
안성시는 지난 5일 경기도가 고시한 '제3차 도로건설계획 5개년'에 안성시 2개 노선이 반영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기도가 고시한 20개 노선 중 관내 2개 노선은 지방도302호선 대갈~봉산구간(3.04㎞, 1018억 7000만원) 신규개설과 양기~양지구간(2.13㎞, 211억원)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도내 최다노선이며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반영된 계획이다.
대갈~봉산간 신설도로는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기존 지방도306호선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고삼-삼죽 간 도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바우덕이 휴게소)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을 고려한 안성시 장래 체계적 교통망을 구성하여 지역 간 이동성 및 안성시 북부지역 성장에 장기적 간선 축 기능을 위한 노선이다.
또한, 양기~양지 구간은 국도38호선과 지방도302호선(미양면)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국도38호선 교차구간의 상습차량정체를 해소하고 팜랜드 및 알파허브산업단지 등 교통량 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구축을 위해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넓힘으로써 교통량 분산 및 교통편익 제공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안성시 2개 노선이 반영된 것은 경기도 남부 균형발전 및 안성시 북부지역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부족한 북부도로망을 구축하고 신규 도로개설을 통한 지역 간 이동성 및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반영을 요청한 것에 대한 성과”라며,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도 국도38호선 우회도로와 국지도 23호선 확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성시 발전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2021-04-20
-
-
안성시, 김보라 시장, ‘찾아가는 공감토크’로 시민과 안성의 정책을 논하다
-
-
김보라 안성시장이 시민과 소통하며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읍면동 정책공감토크’에 나섰다.안성시는 김보라 시장이 1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약 한 달간 1일 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책공감토크를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각계각층의 주민을 만나 미래의 안성을 준비하고자 시정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공감토크의 첫 막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작은 힐링 공연을 시작으로 12일 오후 2시 공도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올랐다.
식전행사에 이어 개식, 국민의례, 내빈소개가 진행된 가운데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및 수해 등으로 힘들었던 안성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안성의 발전과 희망찬 앞날을 기원하는 영상을 시청한 후, 김보라 시장이 앞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안성을 제시했다.
우선, 김보라 시장은 안성의 현황을 짚어보며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 등의 문제를 직시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농업․환경․관광중심의 동부생활권과 산업․주거․문화중심의 서부생활권, 교통․행정․복지중심의 중부생활권으로 권역별 맞춤발전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살기 좋은 안성을 만들고자 시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4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와 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무료 와이파이망 설치를 통한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양질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성의 핵심 경쟁력인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호수여행도시와 금북정맥 탐방로 등 고유의 관광 브랜드를 구축해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친환경 테마도시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생활이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성형 그린뉴딜’을 적극 시행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탄과 안성,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사업이 현실화돼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대중교통 활성화 등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이루겠다고 전했다.
세 번째로는 아동․청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체계를 만들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은 물론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실버세대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을 공동형 일자리를 발굴하며,
마지막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육환경 속 창의적 인재 육성과 100세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의 중요성도 잊지 않고 빠짐없이 챙겨 안성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보라 시장은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재 운영 중인 시민참여위원회와 향후 운영 예정인 시민활동통합지원단 등을 통해 지역민이 시정의 시작과 끝을 함께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토크 취지에 맞게 공도읍 시민의 생활권인 안성 서부지역에 공도시민청과 서안성 체육센터,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제시된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의 날 수상자에 대한 시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다음 정책공감토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금광면민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2021-04-12
-
-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전체 부지 활성화 사업 본격 착수
-
-
용인시가 용인미르스타디움의 전체 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미르스타디움의 전체 부지 22만6천㎡를 활용하기 위한 ‘용인미르스타디움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미르스타디움을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계획안은 시민 및 전문가, 체육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하고 보조경기장과 씨름장, 인공암벽장, 반다비체육관, 무장애 녹색 놀이터 및 기타체육시설의 추가 건립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먼저 제2종 공인육상경기장으로 승인받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조경기장 건립은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조경기장에는 6레인의 육상장과 다목적구장, 부대시설을 설치해 전국육상대회 유치는 물론 내년에 열리는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복안이다.
씨름장과 인공암벽장, 50m 수영장을 겸비한 반다비체육관은 남녀노소, 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그 활용성을 높이고 무장애 녹색 놀이터는 기존에 있는 상상의 숲과 연계해 어린이들이 다채로운 신체활동과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예정이다.
여기에 미르스타디움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개·폐막 장소로 활용해 변화된 모습과 위상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그동안 미르스타디움의 전체 부지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는 시의 숙원 사업이었다.
앞서 지난 2011년 미르스타디움 착공 당시 주경기장(3만7천155석)을 비롯해 보조경기장(1천811석), 볼링장(32레인), 체육공원 등을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주경기장만 세워져 남은 부지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민선7기 들어 부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고 지난 2019년 시민들을 위한 ‘건강산책로’와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상상의 숲’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 결과, 연간 23만여 명이 찾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지난해는 자전거 도로를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고 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보조경기장 건립에 시동을 거는 등 미르스타디움을 용인을 대표하는 종합경기장으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미르스타디움을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자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언제나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는 물론 시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문을 연 미르스타디움은 처인구 삼가동 22만6천㎡ 부지에 3만7천155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육상장(8레인), 투척장 1개소, 도약장 2개소로 조성돼 있다.
-
2021-04-12
-
-
안성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구축 공동건의문 전달
-
-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충청북도와 화성·안성·진천·청주시가 9일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공동건의문 전달을 위해 김보라 안성시장과 송기섭 진천군수가 6개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6개 지방정부는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경기 남부지역과 충북지역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간 상생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핵심 노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철도교통에서 소외되었던 내륙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수도권내륙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에 힘을 더했다.
한편, 지난 8일 충북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보라 안성시장, 이규민 국회의원, 서철모 화성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임호선 국회의원, 함범덕 청주시장이 함께 공동건의문에 서명하였으며,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의지를 다졌다.
-
2021-04-09
-
-
서철모 화성시장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내륙선 반영돼야해”
-
-
서철모 화성시장이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에 이름을 올렸다.
서 시장은 8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동건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경기도와 충청북도,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과 함께 수도권내륙선 반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노선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핵심 인프라”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내륙선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내륙선은 화성시 동탄역에서 출발해 안성-진천선수촌-충북혁신도시-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약 78.8㎞의 노선으로 동탄역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단 34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서명된 공동건의문은 국토교통부에 전달돼 오는 6월 고시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힘을 실을 전망이다.
-
2021-04-08
-
-
안성시, 수도권내륙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
-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 충청북도와 화성· 안성· 진천· 청주시가 8일 공동건의문 서명식에 함께했다.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수도권내륙선은 화성시 동탄역을 시작으로 안성시, 진천군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연장 78.8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6개 지방정부는 지난달 30일 수도권내륙선 유치염원 릴레이 종주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공동건의문 서명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김보라 안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한범덕 청주시장이 참석하였으며, 이규민 국회의원 및 임호선 국회의원 또한 함께해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6개 지방정부는 공동건의문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은 단순히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에 그치지 않고, 철도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내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날 작성된 공동건의문은 다음날인 9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6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1월 수도권내륙선 실현을 위해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회토론회 및 민관합동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상반기 국가철도망 확정· 고시 전까지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
2021-04-08
-
-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 충북 등 5개 지자체와 손잡고 ‘수도권내륙선’ 국가철도망 반영 공동 건의
-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충청북도, 화성시,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과 손을 잡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에서 열린 ‘수도권내륙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정책간담회’에 참여해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공정한 세상”라며 “도민들과 시군 민들의 염원인 수도권내륙선 철도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고, 수도권의 심각한 문제들의 뿌리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균형발전 보다는 수도권 중심 일변도의 정책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수도권내륙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확보함으로써 교통오지의 소외성을 극복해 나가도록 경기도와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화성시, 안성시가 모두 힘을 합쳐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이규민·임호선 국회의원이 함께해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할 국가균형발전과 포용성장 전략을 반영해야 한다”며 “지역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경기도와 충북의 열망을 담은 수도권내륙선을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내륙선’은 총 2조3,000억 원을 투자해 화성 동탄역에서 안성과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78.8㎞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철도 개통 시 화성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34분 만에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을 위해 자발적이고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남부와 충북지역 간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핵심 노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밀한 수도권의 교통·항공 수요 분산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의 연계효과 등은 물론, 철도교통에서 소외됐던 내륙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성의 경우 수도권 남부 내에서 아직까지 철도교통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간 도는 수도권내륙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1월 충북 등 5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 협의를 통해 도출된 최적 노선 등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일반철도에서 광역철도로 변경 건의를 시행함으로써 반영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도는 이번 공동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내륙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5개 지차체 및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2021-04-08
-
-
이재명 “기본소득 제도화,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대응하자”
-
-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하는 편지를 6일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경기도는 2번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총 수요를 확대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동안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정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라며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참여를 요청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가진 바 있다.
이듬해인 2020년 9월 48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공식적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올해 2월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확정했다.
현재까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밝힌 지방정부는 53개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에는 경기도를 포함해 광역 지방정부 등 243개의 지방정부가 있다.
-
2021-04-06
-
-
안산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비대면 영상회의 개최
-
-
안산시는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가 비대면 영상회의로 제9차 정기회의를 열고 우수 시책을 공유하며 중앙부처 정책건의 사항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진행된 영상회의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전국 12개 대도시 단체장이 참석,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와 대도시간 상호협력을 위해 중앙부처 정책건의 사항을 논의하고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광역 단위 ‘학대피해아동쉼터’ 신설·운영 ▲대도시 지방공사 공사채 발행한도 완화 ▲의료기관 내 멸균분쇄시설 건축용도 제한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소규모 토지) 결정 권한 위임 등 14건을 논의하고, 개선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고양시 안심콜 출입자명부 관리 시스템 구축 확산 ▲충북 청주시 무심천변 벚꽃 개화기 특별방역대책 추진 등 우수사례와 ▲경남 김해시 창작오페라 허왕후 공연 등 홍보사항 등을 공유했다.
윤화섭 시장은 “앞으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자치분권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6개 시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설립 이후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대도시 협의기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