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천 물류창고 화재…노동현장의 세월호"

최영석 기자

작성 2020.06.29 15:40 수정 2020.06.29 15:40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국회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토론회 발제자·패널 및 관련 기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며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와 44명의 국회의원(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경협, 김남국, 김민철, 김병욱, 김승원, 김영진, 김주영, 김철민, 김한정, 김홍걸, 노웅래, 민병덕, 박상혁, 박정,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양이원영, 오영환, 용혜인, 우원식, 윤재갑, 이규민, 이용빈, 이원욱, 이탄희, 이해식,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성호, 정일영, 정찬민, 정춘숙, 조응천, 조정식, 최종윤, 한준호, 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명구 을지대 교수가 ‘국내 산업재해·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과제’를 공하성 우석대 교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발표한 후,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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