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대본회의(6.1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김기영 기자

작성 2020.06.10 22:38 수정 2020.06.11 01: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본사업 추진 방안, ▲지방공무원·지방교육청 8‧9급 공채시험 방역관리대책, ▲특별 여행주간 조정 계획, ▲동선 정보 노출 관련 삭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무더운 여름에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지원 인력의 고통이 크다며,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수칙이 조속히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보건복지부 등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에 지급되어야 할 비용은 제 때 지급되어야 한다며, 늦어지는 경우 정부 신뢰에 큰 저해로 작용하는 만큼 현황을 점검하여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의 본사업 도입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6월 1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16개 시범지정시설에서 4,629명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였고, 16개 시설 외에 4,933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ㆍ참여하여, 14,045명이 추가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범사업에 이어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전국 고위험시설 등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QR 코드 발급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AVER 등 상용 QR 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 중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자출입명부” 내려받기 및 설치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 사업 도입과 더불어, 시범사업 시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보완할 예정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추가로*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 1, 2차 합동 교육 실시 완료 : 1차 6.8.(월), 2차 6.9.(화)

아울러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허위 명부 작성 등의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지방공무원 및 지방교육청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엄격한 방역정책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6월 13일 일제히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시험은 24만 명이 593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며, 지방교육청 공무원 시험은 5만 5000명이 109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다.

총 29만 5000명이 응시할 예정인 이번 시험은 안전한 시험 시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역 대책 아래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시험실당 수용 인원을 예년의 30인실 수준에서 20인 이하로 배치하고 이를 위해 전년 대비 4,461개 시험실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또한 각 시험장별로 방역담당관 11명을 배치하고, 보건소,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특이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조치하였다.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에 신청을 받아 자택 방문 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후 발열검사를 거쳐 입장하도록 하며,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에 응시하고,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 시에는 1.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도 안내에 따라 1.5m 간격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퇴실하여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개 시‧도 및 교육청에 총선 및 5급 공채 시험을 무리 없이 치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험이 감염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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