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북한주민의 알권리 주장

김여정 탈북자 비판

대북 전단지 ‘북한 주민의 알권리’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6.09 12:21 수정 2020.06.13 22:42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성호 의원은 대북전단 발송과 탈북민을 비판한 북한의 김여정의 담화문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성호 의원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세상돌아가는 일들을 제대로 알지못하고있는게 현실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북한정권에 대해서도 탈북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말라.“ 고 경고했다.

 

또 지 의원은 자기 국민들도 먹여살리지 못한 국가가 언제부터 그 누구를 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서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악의에 찬 행위라면서 탈북민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한국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개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방치한다면 머잖아 최악의 국면까지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까지 파기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같은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발언에 대해 지성호 의원은 수시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야욕을 꺾지않고있는 북한이 과연 남북 군사합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묻고싶다.“며 일축했다.

 

이어 북한 사회 변화와 인권을 위해서는 외부 정보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 통일부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강제 법률 검토는 현실 고려없이 북한의 요구에만 맞추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이런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대안을 이제 만들어 주고 세 대안에 의거 중단 촉구라든가 그에 대한 향응의 조치가 있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에만 초점을 맞춘 지금의 대북정책에는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이후 예정이 없던 긴급회견을 통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긴장 조성행위라면서 근본적인 해소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대북전단에 대해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에 대한 김여정 부장의 비난 담화에 이은 정부의 이같은 입장 태도는 표현의 자유 위축등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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